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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여야, 선거제 개혁 총론 ‘합의’ 각론 ‘동상이몽’
여야가 선거제도 개혁 법안의 내년 1월 합의 처리를 못 박음에 따라 앞으로 국회 정개특위는 물론 여야 간 구체적인 선거제 개혁 방안을 둘러싼 논의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다만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구체적인 방식, 국회의원 정수 확대, 비례대표·지역구 의석비율 등 여야 간 이해가 충돌하는 쟁점이 적지 않아 최종 합의까지는 적지않은 난관이 예상된다. 여기에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 논의까지 덧붙여진 만큼 여야 간 논의는 더욱 복잡해질 수 있다. 이번 선거제 개혁의 핵심인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관련해 ‘도입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는 모호한 합의를 한 데다, 쟁점 사안에 대해선 각 당의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한 달 남짓한 빠듯한 시간 안에 이견을 좁혀 최종 합의가 이뤄질지에는 물음표가 붙는다. 가장 큰 쟁점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다. 바른미래당과 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은 열흘간의 단식 농성을 불사할 정도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강력하게 주장한다. 민주당은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가 당론이지만, 의석 배분 방식에 연동형을 적용하자는 데에는 동의한다. 그러나 야 3당은 정당득표율…
- 최정용 기자
- 2018-12-16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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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단식 끝낸 손학규 “민주주의 위한 투쟁 시작”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16일 “연동형 비례대표제(정당득표율에 일치하는 의석배분 방식의 선거제도) 도입이 확실해졌지만 이제야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위한 진짜 투쟁이 시작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손 대표는 입원 중인 서울 시내 한 병원에서 기자와 만나 “많은 분이 왜 안 되는 것에 목숨을 거느냐며 단식을 만류했지만 이번이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위한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손 대표는 연동형 선거제로 개혁을 촉구하며 지난 6일 단식에 들어갔다가 여야 5당이 전날 연동형 도입 검토에 합의하자 단식을 풀고 입원했다. 그는 열흘간의 단식으로 간과 요산 수치가 위험 수준이어서 의료진이 우려하고 있지만, 17일 국회에서 열리는 당 최고위원회에 참석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의원정수를 10% 이내로 늘린다고 합의한 것도 큰 성과”라고 여야 5당의 합의에 대해 평하고 “의원정수 확대를 확인하지 않으면 절대 단식을 못 끝낸다고 버텼고 결국 이 내용이 합의문에 들어갔다”고 덧붙였다. 손 대표는 “합의문에 100% 만족하는 것은 아니지만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
- 연합뉴스
- 2018-12-16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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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인적쇄신 임박… 한국, 당내 긴장 고조
자유한국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의 당협위원장 교체 발표를 앞두고 당내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당내 투톱인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과 나경원 원내대표 모두 ‘탈계파’를 주장하지만 인적쇄신의 수준을 놓고 분명한 입장차를 노출하고 있어서다. 조강특위가 당협위원장 교체 대상을 발표하면 당이 또다시 계파 대결의 격랑 속으로 휩쓸리지 않겠느냐는 관측은 그래서 나온다. 김 위원장은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나중에 할 것은 나중에 하고, 지금 해야 할 것은 지금 해야 한다”며 “내가 비대위원장으로서 일하며 강력하게 요구를 받은 것이 바로 ‘인적쇄신’”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1차 인적쇄신은 이번에 하는 것이고, 2차 인적쇄신은 전당대회를 통해서 이뤄질 것이다. (21대 총선) 공천이 3차 인적쇄신이 될 것이고, 4차 인적쇄신은 국민의 선택을 통해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내 이견에도 불구하고 흔들림 없는 인적쇄신을 단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나 원내대표는 “인적쇄신 자체에는 반대하지 않지만 지금 시기가 적절한지 모르겠다”며 “의원 임기가 남아 있는데 인적쇄신이 지나치면 대여 투쟁력이 약화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는 1
- 연합뉴스
- 2018-12-13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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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찬열 “휴양림 장애인 입장료 감면 근거 마련”
국회 교육위원장인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수원갑·사진)은 자연휴양림 입장료 등의 감면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하여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한 ‘장애인 자연휴양림 이용료 감면법’(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자연휴양림 등의 소유자는 자연휴양림 등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입장료, 시설사용료 및 체험료 등을 징수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발표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전국에서 총 161곳의 자연휴양림이 운영되고 있으나, 입장료 등의 감면과 관련하여서는 법률에 근거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아 지방자치단체별로 조례를 통해 감면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이에 대상자가 상이하고, 감면율에도 편차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자연휴양림 등의 소유자가 장애인 등에 대해 입장료, 시설사용료 및 체험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했다. 이 의원은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더는 것은 일종의 보편적 복지 가운데 하나로, 들쑥날쑥하도록 각 지자체에 맡겨놓기보다는 법을 통해 명확하게 그 대상과 기준을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
- 안직수 기자
- 2018-12-13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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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홍철호 “김포∼계양 고속도 타당성조사 예산 확보”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김포을·사진)은 김포~계양 고속도로 건설관련 예산 5억원이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포함돼 본격 추진된다고 13일 밝혔다. 해당 예산은 현행 ‘기재부 총사업비관리지침’에 따라 설계단계 이전에 진행되는 ‘타당성 및 기본계획 사항’ 등을 사전에 조사하기 위한 비용으로 집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내년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와 기본 및 실시 설계 등의 과정을 신속히 거칠 경우, 빠르면 2020년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홍 의원실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내년 1분기에 신청하겠다고 보고했지만, 홍 의원은 사업추진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공식적으로 요구했다. 현재 검토되고 있는 사업 구간은 ‘계양~김포’(27.7km, 총사업비 1조 7천104억원)이며, 타당성 검토 결과에 따라 ‘계양~김포~강화’(31.5km, 총사업비 1조 9천108억원)로 연장 건설될 수 있다. 홍 의원은 “김포 도시 가치의 극대화를 위한 최적의 노선을 논의 및 검토하고 있다”며 “사업추…
- 천용남 기자
- 2018-12-13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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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민기 “용인 현안사업 특별교부금 15억 확보”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용인을·사진)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재난안전 특별교부금(이하 행안부 특교) 15억 원을 확보했다고 13일 밝혔다. 김 의원이 확보한 행안부 특교 중 10억 원은 신갈동 경부고속도로 하부 배수로 및 보행로 정비에, 5억 원은 용인 청소년수련관 노후 옹벽 보수에 투입될 예정이다. 배수로 및 보행로 정비사업 대상 구간은 상미마을입구 삼거리 약 1㎞ 구간으로, 보행환경이 매우 열악하고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 정비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김 의원이 확보한 국비 예산은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 차량 주행 환경을 개선하는데 보탬이 될 전망이다. 특히 이 구간을 통해 등하교하는 학생들에게 좀 더 안전한 통학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용인시 청소년수련원 대운동장 노후 옹벽의 경우 지속적으로 붕괴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안전사고 위험이나 주변 사유지 피해가 예상되었지만 시비 부족으로 보수 작업이 늦어지고 있어 김 의원의 예산 확보로 보수·보강 공사를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내년에도 안전 관련 국비 예산 확보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
- 최정용 기자
- 2018-12-13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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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연동형 비례제 결단하라” 민주·한국 압박
야 3당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을 향해 연동형 비례대표제 결단을 촉구하며 압박을 이어갔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와 이정미 정의당 대표의 단식 8일째인 13일 국회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로의 선거제 개혁을 촉구하는 합동 피켓시위를 이어갔다. 야 3당은 제1·2당인 민주당과 한국당의 선거제 개혁 합의를 압박하기 위해 전날부터 합동 피켓시위를 시작했다. 합동 시위에는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와 이정미 정의당 대표도 참석했다. 손 대표는 “민주당은 내년 1월 정개특위(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합의하고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하자고 하지만 의지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며 “정개특위가 아니라 여야 당대표 선에서의 확고한 결의임을 확인할 때 (단식농성에서) 물러서겠다”고 밝혔다. 특히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문재인 대통령이 나서야 한다”며 “5당 대표 회담도 열고 해서 국론을 통합하는 것이 대통령의 역할임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동영 평화당 대표도 “민주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기본 방향에 동의…
- 최정용 기자
- 2018-12-13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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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문희상 “안보 실패하면 돌이킬 수 없어”
문희상 국회의장이 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문의장은 13일 평택 해군 2함대사령부를 찾아 “만일이라도 안보에 실패하면 돌이킬 수 없다”며 안보를 강조했다. 이날 문의장은 “국민은 물론 전 세계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기적 같은 일’이라며 기대와 우려를 함께하고 있다”며 “9천999가지가 잘 되고 단 한 번이라도 안보를 놓치면 몽땅 다 놓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2함대사령부에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사진이 붙어있는 것을 거론하며 “김 전 대통령이 편 햇볕정책의 첫 번째 조항이 바로 강력한 안보태세 확립이었다”고 되짚었다. 이어 문 의장은 사령부 관계자들과 함께 천안함 46용사 추모탑에 헌화·분향했다. 당시 순직한 용사들의 얼굴 동판을 하나하나 손으로 쓰다듬으며 넋을 기렸고, 이곳에 전시된 천안함 선체도 살폈다. 문 의장은 영내 식당에서 장병들과 오찬을 함께하며 격려하고 부대 측에 도서 500권을 전달하기도 했다. 한편, 이번 방문에는 안규백 국회 국방위원장과 평택이 지역구인 자유한국당 원유철 의원, 바른미래당…
- 최정용 기자
- 2018-12-13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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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국, 이르면 내일 당협위원장 교체 발표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가 주도한 인적 쇄신 작업의 1차 결과물이 이르면 14일 공개된다. 일부 당협위원장 교체를 단행하는 것으로, 발표 내용에 따라 계파 갈등이 점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친박계 지지를 받아 선출된 나경원 원내대표가 인적 쇄신과 관련해 어떤 목소리를 낼지 주목된다. 나 원내대표가 그동안 ‘당내 화합을 해치는 인적 쇄신을 우려한다’는 입장을 밝혀온 만큼 인적 쇄신 결과물에 따라 비대위와 마찰을 빚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조강특위) 위원장인 김용태 사무총장은 12일 “이번 주말 전후로 당협위원장 교체지역을 발표하고, 곧바로 공모 절차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조강특위는 그동안 전국 253개 당협위원회에 대한 현지 실태조사를 벌여왔다. 최근에는 실태조사 결과 소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원외 당협위원장 10여명에 대한 면담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 연합뉴스
- 2018-12-12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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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정미 “선거제 개혁, 5당 대표 합의가 먼저”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12일 “선거개혁 논의는 여야 5당 대표들이 모여서 합의하고 각 당 의원을 설득하는 ‘톱다운’ 방식으로 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요구하며 국회에서 일주일째 단식농성 중인 이 대표는 교통방송 라디오와 페이스북을 통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들은 그것을 확실히 결정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정개특위에서는 논의 자체가 진행이 잘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전날 “지금이라도 민주당과 야 3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원칙으로 한다는 합의서를 쓰자”고 제안한 데 대해서는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그는 “4당이 합의하면 선거제도 개혁이 되나”라며 “거대양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원칙, 의원정수 조정 문제 등 큰 틀의 합의점을 찾고, 5당 대표가 이 틀을 확인한 후 정개특위로 넘겨서 논의하도록 하는 것이 답”이라고 말했다./연합뉴스
- 연합뉴스
- 2018-12-12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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