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경제공동체, 호시우보의 자세로 뚜벅뚜벅 앞으로 전진해나가야 합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26차 북한정책포럼 세미나’에 참석, 이같이 강조했다. 문 의장은 축사에서 “올해는 한반도를 둘러싸고 큰 변화가 있던 한 해였습니다.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이 있었으며, 사상 최초의 북미 정상회담도 열렸다”며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을 향한 담대한 여정이 시작된 것이며, ‘평화가 곧 경제’의 시대를 예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반도의 평화’와 ‘한반도의 번영’은 동의어”라며 “평화가 경제를 이끌고 경제가 평화를 굳건하게 만드는 선순환의 시대를 열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아직 시기를 단정할 수는 없지만 비핵화를 통해 실질적인 교류협력이 이루어진다면, 우선적으로 철도·도로·전력망 등의 인프라 구축이 필요할 것이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한반도 공동번…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남양주 갑·사진)은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근로복지공단 남양주지사 설립예산 약 11억원을 확보해 2019년 상반기 중 설립이 확정됐다고 12일 밝혔다. 조 의원은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자체예산을 통해 진행해야한다는 예산 감액의견이 제시됐으나, 예산 삭감시 사실상 신설이 불가능하다는 공단 측 의견을 수렴해 예산을 원안유지 함으로써 근로복지공단 남양주지사 설립이 확정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기존 의정부지사에서 적용사업장 규모가 가장 큰 남양주와 구리지역을 관할하는 남양주지사를 별도로 설립함으로써 대국민 접근성과 사업장의 편리성이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 근로복지공단 남양주지사는 약 60여명이 근무하게 되며, 위치는 아직 선정되지 않았으나, 조 의원은 남양주 시민들이 모두 이용할 수 있는 중심지역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근로복지공단과 협의 중이라고 전했다. 조 의원은 이와함께 구리·남양주·가평 등 3개 지자체의 업무를 관할하는 남양주세무서의 분리를 통해 남양주, 가평을 관할하는 별도의 세무서를 남양주 지역에 유치하는 방안을 국세청 및 행정안전부와 지속적으로 협의 중이다. 조…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안산상록을·사진)은 안산시 상록구 일동공원 재정비사업을 위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5억원을 확보했다고 12일 밝혔다. 일동공원은 주택가 중심에 위치해 있고 주변에 학교와 경로당 등이 있어 지역 주민들의 이용률이 높은 공원이다. 그러나 조성된 지 24년이 경과해 공원 시설물이 낡고 공간 활용도 효율적이지 않아 공원 재정비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가 높은 실정이었다. 이번 국비 확보로 일동공원 재정비사업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일동공원은 주민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지만 노후된 시설로 아쉬움이 많았다”며 “재정비사업이 속히 완료돼 주민들에게 편안하고 쾌적한 쉼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산=김준호기자 jhkim@…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광주갑·사진)이 내년도 광주시와 관련한 경기권 예산 58억9천만원이 증액됐다고 12일 밝혔다. 광주시 관련예산은 환경부의 한강수계관리기금 중 경기지역 주민지원사업 35억7천만원과 문화재청의 남한산성 보존관리 사업 23억2천만원이다. 지난 예결위 심사과정에서 지속적인 예산증액요청을 통해 얻은 결과다. 한강수계관리기금은 개발 및 재산권을 제한받는 상류지역 지원을 위해 하류지역 주민이 분담한 비용을 토대로해 상류지역 주민들의 소득과 복지증진 등을 지원하고, 하류지역 주민들이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 남한산성 보존관리 예산도 보수정비와 주변정비 예산 23억2천만원을 증액시켰다. 이로 인해 2019년도 남한산성 보존관리 예산은 42억4천700만원 편성됐다. 소 의원은 “광주시 등 개발 및 재산권을 제한받는 한강수계 상류지역 주민들에 대한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민지원 사업예산뿐만 아니라 상수도시설 확충 등 계속해서 국가 차원의 지원 대책을 강구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광주=박광만기자 kmpark@…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12일 오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 당정청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 통과에 따른 후속 조치 등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내년도 정부예산 조기집행을 통한 민생경제 활력 회복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당정청 삼각 협력을 강조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내년도 경제가 낙관을 불허하는 상황”이라며 “당정청이 예전보다 훨씬 더 긴밀하게 협조해 가면서 내외의 어려움에 잘 대처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정부는 내년 상반기 중에 예산의 70% 이상을 집행해 경제 하강을 막고 민생안정을 기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특히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드는데 전방위적으로 대처할 것”이라며 “광주형일자리 조기타결을 위해서는 누구보다 광주시민이 뜻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작년보다 40조가 늘어난 큰 예산이 통과됐다”며 “빨리 집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효율적 집행이 매우 중요하기에 예산 낭비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는 홍남기 신임 경제부총리 겸 기획…
더불어민주당이 선거제 합의가 불발에 그친 것은 자유한국당 등 야당 때문이라고 맞불을 놓았다. 이는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와 이정미 정의당 대표의 단식으로 여론이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11일 선거제 개혁에 진전이 없는 것은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 때문이라며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이 제기하는 ‘민주당 책임론’을 적극 반론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우리 당은 선거법 개정을 결코 반대하지 않는다. 후반기 원구성 때 정말 이례적으로 소수당에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도 맡겼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와함께 지난 8일 새해 예산안 처리 직전까지 있는 한국당·바른미래당과의 협상 뒷얘기를 공개했다. 당시 선거법 개정 문제를 논의해 구체적인 합의문 초안을 만들었고 민주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원칙적인 동의’까지 했지만, 한국당의 반대로 합의하지 못했다고 홍 원내대표는 설명했다. 홍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당내 의견 수렴의 어려움을 이야기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원칙적’이라는 표현은 안 되고 ‘공감한다’고 낮췄다. 그런데도 한국당이 의원총회를 여니 발언한 90%의 사람이 반대해 그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구리·사진)은 구리시 주요 16개 사업의 2019년 국비예산 3천774억 원이 확보됐다고 11일 밝혔다. 윤 의원은 “구리-안성 고속도로 3천258억 원, 별내선 복선전철 400억 원 등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광역교통예산과 함께 파출소 및 체육시설 신설, 마을 공원 조성 등 주민생활밀접사업에 국비를 확보했다”고 말했다. 또한 “2019년 구리시 주요 국비예산은 최초로 국비지원이 결정된 신설예산이 많다”며 “구리갈매 파출소 신설 20억8천만 원, 구리공영도매시장 시설현대화 129억 원(4년간 국비지원, 2019년 19억8천800만원), 갈매공공 체육시설 10억 원은 새로 확보된 국비 예산을 통해 사업이 시작된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또 “그린벨트 내 도시계획도로를 신설하는 사노동 언제말 도시계획도로(10억9천100만 원)와 인창동 새마을 도시계획도로(10억 원)도 각각 10억 원씩 국비를 투입해 공사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동구릉 역사경관 복원 연구용역 5억 원의 경우, 관련 예산이 확보되어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문화…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김포을·사진)이 최근 서울행 KTX-산천 열차 탈선사고와 관련, 비상제동장치상 설계 및 제작 결함이 확인됐다고 밝혀 코레일은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됐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 의원측에 따르면 이번 사고와 관련해 조사·입수한 코레일 문건을 보면 KTX-산천 열차의 제동실린더(비상제동장치)에 설계 및 제작 결함이 존재해 ‘주공기 압력저하’에 따른 비상제동(급제동)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코레일은 제동실린더의 재설계를 통해 지난 9월 개선품(시제품)을 제작했고, 관련 시험을 거쳐 내년 3월쯤 전 열차의 장치를 교체할 계획인 것으로 파악됐다. 비상제동은 긴급상황시 인위적으로 제동실린더의 공기를 빠져나가게 조치함에 따라 이뤄지는데, 이번 결함장애의 경우 제동장치의 설계 및 제작 결함에 따라 갑자기 주공기의 압력저하가 발생해 급제동이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장애는 주로 겨울철에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홍 의원은 “코레일은 지금까지 발생한 사고들의 발생 원인을 데이터베이스화해 KTX 전 열차의 주요 부품·장치에 대한 사고 발생 가능성 및 연관성을…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안산단원갑·사진)이 범죄 우발지역 및 치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방범용 CCTV 설치를 위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4억원을 확보했다고 11일 밝혔다. 국가산업단지 배후도시인 안산은 다세대·다가구 주택 및 재건축 단지가 밀집한 지역으로 치안강화가 절실했으며 강력범죄 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CCTV 확충에 대한 요구가 높다. 김 의원은 2015년과 2016년 각각 10억원, 7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범죄 예방 CCTV 설치를 추진한 바 있다. 또한 치안유지를 위해 신길파출소, 선부2파출소, 와동파출소, 원선파출소 신개축을 위한 국비를 확보하는 등 안전문제에 남다른 열정을 보이고 있다. 김 의원은 “방범용 CCTV를 설치한 이후 방범관제실적이 2배 이상 상승하는 성과를 거두는 등 지역의 안전 위험요소를 크게 해소한 것으로 드러나 안산이 범죄도시라는 오명에서 조금씩 벗어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주민들이 살기 안전한 안산을 만들어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안산=김준호기자 jhkim@…
자유한국당 신임 원내대표에 4선 나경원(서울 동작을) 의원이 선출됐다. 나 의원은 11일 ‘원내대표·정책위의장’ 선출을 위해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총 103표 중 68표를 받아 김학용 의원을 누르고 당선됐다. 나 의원은 세 차례 도전 끝에 국내 보수 계열의 정당 역사상 첫 여성 원내대표가 됐다. 원내대표와 한 조를 이뤄 출마하는 정책위의장에는 재선 정용기(대전 대덕) 의원이 뽑혔다. 나 의원은 당선 직후 인사말에서 “지금 대한민국의 헌법가치를 파괴하고, 판을 바꾸려는 시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해야 할 일이 많고 하나로 뭉쳐야 한다”면서 “문재인정부의 실정을 막아내고 우리가 지켜야 할 가치를 같이 지켜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나 의원은 정견 발표에서 “무도한 문재인정권의 독주와 폭주를 막기 위해 당의 통합이 절실하다”면서 “계파정치를 종식하고, 상대방에 주홍글씨를 씌우는 우리 스스로의 자해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또 “전략과 논리를 앞세운 대여협상으로 불필요한 투쟁은 지양하되 보수 가치와 원칙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