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올해 가장 신사적이고 모범적인 태도로 의정 활동을 했다고 평가된 의원에게 주는 ‘백봉신사상’ 대상을 받았다. 심 의원은 11일 백봉정치문화교육연구원 산하 백봉라용균선생기념사업회가 국회에서 연 제20회 백봉신사상 시상식에서 대상 메달과 부상을 받았다. 거대 양당이 아닌 정의당 의원이 백봉신사상 대상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심 의원과 함께 문희상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같은 당 원혜영·우원식·박용진·박주민 의원, 정세균 전 국회의장, 자유한국당 김세연 의원,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이 함께 ‘신사의원 베스트 10’에 선정됐다. 정 전 의장은 이번 수상으로 현역 의원 중 가장 많은 14번의 수상 기록을 세웠다. 그동안 국회 출입 기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 수상자를 선정했지만, 올해부터는 동료의원들의 내부평가도 함께 반영했다. 이번에는 지난달 1∼16일 설문조사를 벌였다. 설문에 응답한 기자들과 국회의원들은 신사 의원의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정직성(33.2%), 사회·국민에 대한 헌신(27.2%), 의회민주주의 실천(1…
더불어민주당은 10일 개혁입법을 위해 야 3당과의 갈등을 해소해야 할 필요를 느끼면서도 며칠간 냉각기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신중한 태도를 나타냈다. 민주당은 자유한국당 새 원내대표가 선출되는 11일 이후 임시국회 논의가 본격 시작될 것을 염두에 두고 야 3당에 손을 내미는 듯한 제스처를 취했으나, 내부적으로는 선거제 개혁을 고리로 한 야 3당의 추가 공세를 경계하는 기류가 역력했다. 민주당은 우선 정기국회 회기 종료 이튿날인 이날 곧바로 개혁입법을 마저 처리하기 위한 12월 임시국회 개의를 언급했다. 이해찬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어렵사리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했다”며 “아쉬운 건 유치원 3법이 사립유치원과 한국당 반대로 통과하지 못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처벌 규정에 반대하는 한국당 입장이 잘 드러났다. 이를 2년간 유예하자는 타협안까지 냈는데 한국당이 거부했다”며 “임시국회를 열어 유치원 3법 통과를 위해 각별히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유치원 3법 처리가 좌절된 책임을 전적으로 한국당에 돌린 것이다. 지난 4일 인사청문회를 마쳤으나,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반대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한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처리도 대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10일 “취임 100일 동안 공중분해 위기에 처해있던 당의 체계를 정비한 것은 큰 성과이지만, 아직 분열의 씨앗이 남아있는 점이 아쉽다”고 말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로의 선거제 개혁을 촉구하며 닷새째 단식농성 중인 손 대표는 국회 로텐더홀에서 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당 정체성 때문에 여러분이 고심하고, 일부 의원들의 탈당 가능성도 언론에서 나온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을 통합해 하나가 됐는데 뿌리가 워낙 다르다. 정체성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현대정당은 이념적 스펙트럼 폭이 넓은데, 그건 앞으로 차츰 해결되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손 대표는 선거제 개혁과 관련,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두 당 모두 선거제 개편을 싫어하기 때문에 협의가 원활하지 못한 것”이라며 “꼼수를 부리지 말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확실한 보장이 제 (단식의) 최종 목표”라며 “3개 정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합의하고 구체적인 사안을 정개특위에서 의논해야 한다”고 말했다./연합뉴스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10일 “정부 여당은 자유한국당과 기득권 동맹을 맺었기 때문에 이제 조건 없는 협치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 앞 농성 천막에서 개최한 최고위원회에서 “사실상 협치는 끝났다. 협치종료를 정식 선언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정 대표는 “그동안 국무총리 인준에 앞장서 정부의 순조로운 출발을 도운 뒤 대법원장 인준에 앞장서 사법개혁 추진을 뒷받침했고, 판문점 선언 비준을 앞장서 주장하는 등 협치를 선도적으로 해왔지만 이제 협치는 파탄났다“고 강조했다. 장병완 원내대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은 기득권을 버리기 위해 대연정을 제안했지만, 민주당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대야합을 했다”며 “양당(민주·한국당)은 임시국회를 열어 선거제도 개혁을 본격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광주을·사진)이 2019년도 정부 예산안 가운데 국비 743억9천500만원을 확보했다고 10일 밝혔다. 세부 사업별로는 국지도 98호선 ‘도척~곤지암’ 도로확장 공사비 60억600만원, ‘곤지암~만선’ 도로확장 공사비 48억1천900만원, 곤지암천 수해예방 정비사업 20억원, 팔당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예산 607억7천만원, 수서∼광주 복선전철 사업의 경우 기본계획 수립 예산 8억 원 등 모두 743억9천500만원이다. 특히 수서-광주 복선전철 철도기본계획 수립 사업비 8억 원을 확보한 가운데 증액을 요청해 정부로부터 예타 중인 사업의 예타 통과 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80억 원이 배정, 대비토록 한 성과를 냈다. 임 의원은 “올해 경기도에서 국지도98호선 도로확장 사업 보상비로 920억 원을 확보했고, 원활한 공사추진을 위해 내년 국비 108억2천500만원을 확보했으며 계획기간 내 완공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또 팔당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 사업예산에 대한 증액을 강력하게 요구해 당초 정부안 635…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성남분당을·사진)이 대표 발의한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위원회 대안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0일 김 의원측에 따르면 이번 개정된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서는 협동조합이 액셀러레이터와 중소기업상담회사로 등록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액셀러레이터란 초기창업기업을 발굴해 집중적인 육성을 통해 빠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문기업이다. 중소기업상담회사는 중소기업의 사업성 평가, 경영·기술 향상을 위한 용역, 자금 조달·운용에 대한 자문 및 대행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이다. 현행법에서는 액셀러레이터는 상법상 회사와 민법상 비영리법인으로, 중소기업상담회사는 상법상 회사로 등록요건이 규정되어 있다. 또 개정된 관광진흥법에서는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창업 지원, 전문인력 양성, 연구개발, 지역특화 관광 상품 및 서비스 발굴·육성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명시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러한 사업의 수행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두 가지 법률 개정을 통해 협동조합형 중소기업의 창업과 발전 지원, 관광산업…
자유한국당의 원내대표 경선이 김학용·나경원(기호순) 의원의 2파전으로 11일 치러진다. 두 후보는 9일 러닝메이트인 정책위의장 후보를 공개한 데 이어 10일 동료 의원들에게 자신의 공약을 문자 메시지로 보내거나 대면·전화 접촉을 늘리며 막판 표 다지기에 나섰다. 김 의원과 나 의원 측 모두 판세를 장담할 수 없다고 보고 상대 후보와 차별화한 자신의 강점을 어필하거나 향후 원내 운영 전략을 공개하며 동료 의원들의 표심에 호소하고 있다. 우선 김 의원은 자신이 비서관, 도의원부터 시작한 ‘정치 흙수저’ 출신으로서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점과 소통을 중시하는 친화력, 이를 바탕으로 한 대여 협상력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나 의원은 높은 대중적 인지도와 함께 당내 확장성을 최대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당선 시 보수 진영 최초의 여성 원내대표로서 상징적 의미가 크다는 점도 차별화 포인트다. 당내 계파 구도 표면화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두 후보 모두 자신이 통합을 위한 최적임자라는 점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모두가 통합을 이야기하지만 누가 실천할 수 있을지 과거 행적을 보면 알…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안산상록을·사진)실은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원산지표시법)’과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해양생태계보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0일 밝혔다.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장관, 관세청장 등이 원산지 표시대상 농수산물이나 가공품에 대해 수거 및 조사를 실시할 경우 필요한 인력과 예산 운영이 포함된 자체계획을 수립·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단속인력 및 예산 확보가 쉬워져 보다 실효적인 단속이 가능해짐에 따라 국민들의 먹거리 안전 역시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해양생태계 훼손이 큰 준설, 투기, 해양자원 개발사업 등을 해양생태계보전 협력금 부과대상 사업에 포함시켜 어족자원 고갈 방지는 물론, 무분별한 해양 난개발을 방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 개정 이전에는 일부 골재채취에만 협력금을 부과함으로써 법률상 규제 형평성 논란이 있었고 협력금 제도 취지를 퇴색시킨다는 비판이 있었다. 김…
국회는 지난 8일 새해 예산안을 다루면서 국회의원 세비를 전년보다 1.8% 인상하는 내용의 예산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내년도 국회의원 세비는 공무원 공통보수 증가율 1.8%를 적용해 올해(1억290만원)보다 182만원 증가한 1억472만원으로 늘어난다. 지난 2012년부터 2017년까지 동결된 국회의원 세비는 올해 전년보다 2.6% 올랐다. 새해 예산안 통과로 2년 연속 세비가 인상된다. 다만 바른미래당 의원들은 내년도 세비 인상분을 모두 기부 형식으로 반납할 계획이다. 바른미래당은 김정화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바른미래당만 세비 인상분을 반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상생의 정치를 이루는 선거제 개혁은 내팽개치고 세비 인상에만 만장일치인가”라며 “참으로 염치없는 ‘자∼더올려당’을 규탄한다”고 비판했다. 민주평화당 유성엽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내년도 국회의원 세비 인상액을 어떤 형태로든 받지 않겠다”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 의원 정수 증가가 불가피하면 현재의 세비를 동결해서라도 이를 추진해야 한다고 역설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을 비롯한 관계 법령에 따라 지급되는 활동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올해 연말 전국 민생 현장을 동시다발로 방문해 국민 목소리를 듣고 이를 내년 정책에 반영하는 ‘민심청책투어’에 나선다. ‘청책’(聽策)은 경청과 정책에서 한 글자씩 따서 만든 말로, 국민에게 들은 바를 정책과 법안에 고스란히 녹여내겠다는 민주당의 의지를 담고 있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9일 “12월 중 지도부가 의원들과 팀을 이뤄 직접 국민과 만나고, 현장에서 들은 의견을 내년 당정 협의 등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홍영표 원내대표를 비롯한 최고위원 8명과 윤호중 사무총장, 김태년 정책위의장 등 10명이 각각 10여명의 의원과 함께 팀을 짜 당일치기 민생탐방에 나설 예정이다. 민주당은 현재 10개 팀을 지역이나 이슈별로 나눠 소속 의원들을 대상으로 신청자를 받고 있다. 전북 군산이나 경남 창원 등 고용위기 지역, 저출산·고령화 문제나 재난 안전 문제 등 저마다 관심 있는 분야를 신청하도록 공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 지도부는 이달 하순 동한기를 앞두고 의원마다 개인적인 일정이 있지만, 민생탐방에는 가급적 빠짐없이 참여하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민주당은 이번 민심청책투어에서 모인 현장 의견을 하나로 집약해 공유하는 의원 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