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시흥을·사진)이 시민 숙원사업인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인천~시화MTV~안산 구간’ 국비를 확보해 내년부터 사업이 본격 착수된다고 9일 밝혔다.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인천~시화MTV~안산 구간은 시흥시 정왕동과 인천시 중구 신흥동을 연결하는 노선으로 총연장 19.4km 총사업비 1조 2천979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SOC사업이다. 개통시 시흥을 비롯한 수도권 서남부 지역이 가장 큰 혜택을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구간은 당초 민자사업으로 추진되다 국가재정사업으로 전환되면서 사업지연 우려가 컸지만 2019년 예산확보로 정상 추진의 전기가 마련됐다. 이번에 확보된 국비는 2019년도 조사설계비 10억원이다. 2019년도 국비가 확보됨에 따라 내년 조사설계, 2020년 설계시공 일괄입찰을 거쳐 2020년 12월 착공될 예정이다./시흥=김원규기자 kwk@…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남양주을·사진)이 내년도 지역현안사업 관련 국비예산 1천860억원을 확보했다고 9일 밝혔다. 김 의원은 정부가 제출한 2019년 예산안이 9천260억원이 감액됐지만 남양주을 지역예산은 감액 없이 ▲지하철 4호선 진접선 건설 920억원 ▲지하철 8호선 별내선 400억원 ▲국도 47호선(진접~내촌) 396억원 ▲국지도 98호선(오남~수동) 63억원 ▲남양주북부경찰서 신축 50억원 ▲광릉숲 생물권보전지역 둘레길 조성 7억6천만원 ▲오남 도시숲 조성 5억원을 확보했다. 특히 김 의원은 ▲청학천 소하천 정비 1억8천만원(총 사업비 64억원) ▲국립수목원운영(광릉숲길 운영관리) 2억원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관리 강화(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진접보건지소 내 설치) 9천600만원 등 2019년부터 시작되는 3건의 신규사업 예산을 확보했다. /남양주=이화우기자 lhw@…
인덕원~동탄 복선전철과 월곶~판교 복선전철 사업의 설계예산이 반영돼 사업이 탄력을 받게됐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의왕·과천·사진)은 9일 2019년 예산안이 인덕원~동탄 간 37.1km 복선전철 사업 30억 원, 월곶~판교 간 34.1km 복선전철 사업 37억 원 등 기본설계 완료 및 실시설계 착수를 위한 예산 67억 원이 편성됐다고 밝혔다. 수도권 서남부지역 광역교통기능 확충을 위해 총 2조 7천190억 원이 투입되는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사업은 지난 3월 기본계획을 고시하고 9월 기본설계에 착수했고 2021년 착공해 2026년 개통할 계획이다. 2조 664억 원이 투입되는 월곶~판교 복선전철 사업은 지난달 9일 기본계획을 고시했고 2025년 개통 예정이다. /과천=김진수기자 kjs@…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김포갑·사진)이 내년도 김포시 사업 관련 주요 국비사업으로 김포 시네폴리스 산업단지 진입도로 실시설계·착공 예산 18억 3000만원을 비롯해 김포~파주 외곽순환고속도로 사업비 국비 902억원, 애기봉 평화생태공원 조성사업 국비 46억원을 확보했다고 9일 밝혔다. 한강시네폴리스 산단 진입도로 사업은 사업비가 총 840억원으로 올해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해 반영됐다. 내년에는 실시설계와 착공사업비 18억 3천만원이 반영됐다. 김 의원은 시네폴리스 산업단지와 관련해 “현재 보상금 지급과 사업자 변경과 현재 보상 문제 등 민간사업자 문제로 답보 상태에 빠져 있다”며 “고촌 향산지구 입주자들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사업비 확보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김포=천용남기자 cyn5005@…
‘돼지우리만도 못한 국회’, ‘더이상 정부·여당에 협조 안해’, ‘눈치·염치없는 기득권 챙기기’.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3당이 8일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내년도 예산안 처리강행을 두고 쏟아낸 비판이다. 야3당은 민주당과 한국당을 싸잡아 ‘더불어한국당’의 횡포라며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며 맹비난했다. 9일 야3당은 국회 본관 로텐더홀을 지키며 민주당과 한국당을 강력히 규탄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결단’을 촉구하는 공동 농성을 이어갔다. 바른미래당 손학규·정의당 이정미 대표의 단식농성도 나흘째로 접어들었다. 손 대표는 “거대 양당의 폭거이자 망동”이라며 “어떻게 촛불혁명으로 집권한 세력이 촛불혁명으로 망한 당과 예산 야합을 하는가”라고 비판했다. 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확실히 이루겠다는 정부와 여야 합의가 있을 때까지 계속 단식할 것”이라며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 끝까지 저를 바치겠다는 각오”라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 친박(친박근혜)계와 비박(비박근혜)계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불구속 재판(석방) 촉구를 놓고 대화를 시작했지만 친박계 내부에서도 불협화음이 나오고 있다. 양 계파의 핵심으로 통하는 홍문종·윤상현(친박) 의원과 김무성·권성동 의원(비박)은 최근 만나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재판이 부당하다는 데는 의견을 모은 상태다. 다만 탄핵과 보수분열의 원인 등 그 외 대부분 이슈에 대해선 입장차만 확인, 당내 논란의 불씨를 던져놓은 모양새다. 당장 친박계 내부에서 비박계와 화해 방식을 놓고 견해가 맞선다. 윤상현 의원은 6일 국회에서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대한민국 바로 살리기 제4차 토론회’를 열어 박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 재판에 대한 법적 문제점을 지적하는 장을 마련했다. 윤 의원은 인사말에서 “좌파혁명의 무서운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는데, 아직도 우리당은 과거의 (계파)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서로 네 탓 공방만 하고 있다”며 “당내 모든 정치적 차이를 극복하고 단일대오를 이뤄서 반문(반문재인)연대 투쟁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복당파 여상규 의원도 이날 토론회에서 “다음 대선에서 보수정권을 재창출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며 “지금 감옥에 계신 두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은 6일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예산안과 선거제 개혁 동시 처리를 거부한 데 대해 “양당의 기득권 욕심이 정치개혁의 꿈을 짓밟고 있다”고 강력하게 규탄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평화당 장병완·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등은 국회 정론관에서 한 합동기자회견에서 “민주당과 한국당이 결국 정치개혁을 위한 국민적 열망을 거부하고 기득권 동맹을 선택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문재인정부는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정부다. 그러한 문재인정부와 함께하는 민주당은 결국 촛불혁명이 명령한 정치개혁을 거부했다”며 “민주당 스스로 촛불혁명의 실패를 선언했다”고 비판했다.이들은 한국당에 대해서도 “우리 정치의 오랜 숙원인 정치개혁을 계속 모른 척해오다가 결국 여당과 야합을 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양당은 기득권을 위해서라면 정치개혁을 중단하는 정도가 아니라 역행도 서슴지 않고 있다. 그것이 양당의 맨 얼굴”이라며 “정치개혁과 선거개혁을 명령한 국민의 의사를 철저하게 거스르는 패권주의 기득권 세력으로서 모습을 숨기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국민의 이름으로 경고한다. 양당은 야합을 멈춰야 한다”며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를 거두지
국회 교육위원회는 6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핵심쟁점에서 평행선을 달렸다. 다만 현행 제도의 틀 안에서 ‘최소한의 처벌규정’을 마련하자는 제3의 제안이 나오면서 여야가 합의점을 찾을지 주목된다. 이날 오전 교육위 법안소위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각각 제시한 개정안을 놓고 병합 심사했지만, 교육비의 국가 회계관리 일원화 여부, 교비의 교육목적 외 사용에 대한 벌칙조항 마련 등에서 의견이 갈렸다. 유치원 교비의 교육목적 외 사용에 대한 벌칙조항(형사처벌) 마련에 대한 의견도 달랐다. 한국당 곽상도 의원은 “사립유치원을 개인재산으로 두지 말고 정부가 매입하든지, 법인을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안산상록갑·사진)은 안산시 상록구 사이동에 위치한 사동준공업단지가 국토부의 도시재생 뉴딜 소규모 재생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고 6일 밝혔다. 국토부의 소규모 재생사업은 골목길 정비, 공동체 활동거점 조성 등의 주민참여형 단위 사업을 통해 주민 주도의 도시재생사업을 활성화하고, 참여경험을 토대로 향후 대규모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성 등을 평가해 대상지를 선정하며 특히 주거복지·도시경쟁력·사회통합·일자리 등 도시재생 뉴딜 사업과의 연계성 및 뉴딜사업으로의 발전가능성을 중점적으로 심사한다. 시는 사동준공업단지가 소규모 재생사업 대상지로 선정됨에 따라 이 지역에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거점 공간 조성, 정크아트를 활용한 안전한 거리조성, 지역문화축제 개최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이를 토대로 2019년 대규모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를 추진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 의원은 “재생사업을 통해 준공업단지와 본오아파트, 주택가 지역의 거점 공간 활용 및 공동체 활동을 강화하고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효과가 기대된다&rdqu…
박순자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안산단원을·사진)은 5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안산 중앙역을 방문해 신안산선 관련 긴급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날 현장점검은 박 위원장이 김 장관에게 요청해 이뤄졌으며, 이영훈 포스코 건설 대표와 국토교통부와 철도시설공단 실무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중앙역사 광장에서 사업 추진 현황 보고에 이어 현장 점검 및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박 위원장은 “지난 11월에 기재부에서 신안산선 재검토 기류가 발생해서 기재부 2차관을 만나 원안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설득했다”며 “안산시민들과 1천300만 수도권 서남부 주민들이 10년을 기다려온 신안산선이 왜 필요한지 설명해 기재부 생각을 많이 바꾸어 놨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음 주 있을 민간투자심의위원회에서 당초 정부에서 결정한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기재부와 협의를 계속하겠다”며, “국토부에서 내년 8월 착공을 얘기하는데 무조건 8월 이전에 착공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신안산선의 조속한 추진이 필요하다는 박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