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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순자 “신안산선 원안대로 조속 추진해야”
박순자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안산단원을·사진)은 5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안산 중앙역을 방문해 신안산선 관련 긴급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날 현장점검은 박 위원장이 김 장관에게 요청해 이뤄졌으며, 이영훈 포스코 건설 대표와 국토교통부와 철도시설공단 실무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중앙역사 광장에서 사업 추진 현황 보고에 이어 현장 점검 및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박 위원장은 “지난 11월에 기재부에서 신안산선 재검토 기류가 발생해서 기재부 2차관을 만나 원안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설득했다”며 “안산시민들과 1천300만 수도권 서남부 주민들이 10년을 기다려온 신안산선이 왜 필요한지 설명해 기재부 생각을 많이 바꾸어 놨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음 주 있을 민간투자심의위원회에서 당초 정부에서 결정한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기재부와 협의를 계속하겠다”며, “국토부에서 내년 8월 착공을 얘기하는데 무조건 8월 이전에 착공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신안산선의 조속한 추진이 필요하다는 박 위원…
- 김준호 기자
- 2018-12-06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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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임종성 ‘2018 국회의원 의정대상’ 수상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광주을·사진)이 여의도정책연구원의 ‘2018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 행복지수평가 연계 의정대상’ 국회의원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6일 임 의원측에 따르면 그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위원으로 활동해온 임 의원은 ▲서민주거안정 ▲국민안전 ▲국민불편 해소를 의정활동의 목표로 삼고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해왔다. 특히 지난 연말부터 지속적으로 발생해온 각종 건설사고와 화재사고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시민단체들과 수차례 토론회를 열고 의견을 수렴했다. 이를 바탕으로 ▲건설감리 권한 강화 ▲발주자의 안전책임 강화 등을 확보하는 입법성과를 이끌었다. 앞서 임 의원은 지난 4월 자전거래 처벌을 강화하고 부동산 신고기간을 단축시켜 부동산 시장 왜곡행위를 차단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내는 등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지속적인 입법 활동을 했다. 이에 여의도정책연구원은 임 의원의 이러한 의정활동에 대해 ‘성실한 의정활동과 정치인의 모범이 됐다’고 인정, 국회의원 부문 대상을 수여했다. 임 의원은 “지난 3년간 의정활동을 좋게 평가해준…
- 박광만 기자
- 2018-12-06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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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李 “별개인데 야당 농성 유감”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5일 “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들이 예산안과 선거법 개정안을 연계시켜 농성하는데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예산안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선거제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다루는 별개의 사안인데 두 가지를 연계해서 하는 것은 전혀 타당하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의 삶과 직결된 예산안을 담보로 룰을 다루는 선거법과 연계하는 것은 전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런 사례를 만드는 것은 국회에 큰 오점을 남기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또 “‘광주형 일자리’를 통해 일자리의 좋은 모델을 새롭게 만들어내면 군산, 울산, 창원 등 다른 지역에도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오늘 당에서 사회통합형 일자리특별위원회를 설치하기로 최고위에서 의결했다”며 “각 지역 특성에 맞는 통합형 일자리를 만드는 일에 역점을 두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표는 아울러 “대법원장(박근혜정부 시절 양승태 대법원장)이 중심이 돼 재판을 인위적으로 왜곡하는 과정이 있었다는데 우리 사법부에서 언제 그런 일이 있었나 싶다”며 “사법부가 엉터리로 운영됐다고 하는 게 참담
- 연합뉴스
- 2018-12-05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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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윤창호법’ 처리 본회의만 남았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5일 전체회의에서 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지난달 29일 본회의를 통과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함께 이른바 ‘윤창호법’으로도 불린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로 넘겨짐에 따라 ‘윤창호법’은 정기국회 내에 모두 처리될 전망이다. 개정안은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음주운전 3회 이상 적발 시 1년 이상 3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 현행법에 비해 처벌을 강화했다. 음주운전 측정에 불응하는 경우에도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한 운전면허 정지 기준을 현행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취소 기준을 0.10%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각각 강화했다. 아울러 음주운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해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결격 기간을 5년으로 했다./연합뉴스
- 연합뉴스
- 2018-12-05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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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孫 “예산안·현안 연계는 관행”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5일 “우리 정치에서 예산안을 당면한 정치 현안과 연계시킨 것은 오랜 관행”이라고 밝혔다. 손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선거구제를 연계시켜 예산안을 통과시키지 않는 건 처음 봤다’는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의 발언에 대해 “개구리가 올챙이 적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이같이 밝혔다. 손 대표는 “민주당은 2011년 론스타 국정조사 합의가 무산되자 예산안 표결을 보이콧했고, 2013년엔 국가정보원 개혁법과 예산안을 연계했다”며 “2016년에는 법인세 인상을 위한 세법 개정안과 예산안을 연계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해찬 대표 말대로 선거구제와 예산안 연계는 없었지만, 지금까지 선거제 개편이 없었고, 이에 따라 예산안과의 연계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힘없는 야당이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일 수 있는 정치제도를 위해 예산안과 연계한 것”이라며 “바른미래당은 역사적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예산안 처리와 선거제 개혁을 패키지딜로 논의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손 대표는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약속을 지켜주면 된다”며 “한국당도 당리당략에 눈이 어두워 슬그머니 발을 빼지 말고 연동형 비
- 연합뉴스
- 2018-12-05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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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 현역 중간평가 어떻게? 공천 활용할 세부기준 확정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1월 말까지 현역의원의 직무수행에 대한 내부 중간평가를 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했다.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평가위)가 주도하는 중간평가 결과는 내후년 총선 공천심사 과정에서 직·간접 활용될 예정이어서 소속 의원들이 긴장하고 있다. 이해식 대변인은 4일 “지난주 현역의원 평가 기준을 정리해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쳤다”며 “이 기준을 적용해 다음 달까지 중간평가를 마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마련한 기준의 가장 큰 특징은 컷오프(공천 탈락) 관련 규정을 삭제한 점이다. 민주당은 평가 결과 하위 20%에 해당하면 공천심사 전 단계에서 원천 배제하도록 한 종전 규정을 없애는 대신 평가 분야를 전보다 세분화해 평가의 객관성을 높였다. 예를 들어 의정활동 평가의 경우 기존 입법성과, 성실도, 기여도, 국정감사 평가 등의 항목을 입법수행실적, 위원회 수행실적, 성실도, 국회직 수행실적, 의정활동 수행평가 등으로 구체화했다. 이 중 입법수행실적만 해도 대표 발의 법안 건수, 입법 완료 건수, 당론 법안 채택 건수, 입법 공청회 개최 여부 등을 다각도로 고려해 평가하도록 적시했다. 이는 과거 평가위가 ‘물갈이’ 대상을 결정하는 데 집중해
- 연합뉴스
- 2018-12-05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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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5대 쟁점’ 여야 버티기, 꽉 막힌 예산심사
470조5천억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가 ‘9부 능선’을 넘어섰지만, 막판 쟁점을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들이 끝내 합의를 하지 못해 원내대표 협상 테이블에 올라간 쟁점 현안은 ▲일자리 예산 ▲남북협력기금 ▲정부 특수활동비 ▲공무원 증원 ▲4조원 세수변동 대책 등 크게 5가지다. 먼저 역대 최대 규모인 23조5천억원이 편성된 일자리 예산의 경우, 2조8천억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자금과 4천122억원이 편성된 취업성공패키지 지원 사업, 4천411억원으로 짜인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등 예산 규모가 큰 세 가지 사업이 최대 쟁점이다. 일자리 예산은 당초 한국당이 ‘정부의 단기 일자리 양산을 막겠다’며 8조원가량의 대폭 삭감을 예고하면서 극심한 진통이 예상됐던 부분이다. 그중 일자리 안정자금을 놓고 한국당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인한 부작용을 혈세로 메우려 한다’며 1조원 이상의 삭감을 요구하고 있으나, 민주당은 ‘영세업체 근로자들에게 주로 혜택이 돌아가는 예산’이라며 물러서지 않고 있다. 특히 야당은 일자리 안정자금이 근로장려세제(EITC)와 연계된 만큼 1조원 정도의 삭감을 요구하고 있다. 1조9
- 연합뉴스
- 2018-12-05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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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與 최고위원회의 참석한 이해찬
…
- 연합뉴스
- 2018-12-05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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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부, 故 노회찬에 국민훈장 무궁화장 추서
정부가 고(故) 노회찬 전 정의당 의원에게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추서한다. 정부는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노 전 의원을 포함해 9개 부분 유공자 총 91명에게 훈장 또는 포장을 수여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이 총리는 국무회의 직후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세계인권선언일(12월 10일)을 기해 고 노회찬 의원께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추서하기로 의결했다”고 소개했다. 정부는 노 전 의원이 인권향상에 기여했다고 보고 무궁화장을 수여하기로 했다. 현행 상훈법상 ‘정치·경제·사회·교육·학술 분야에 공을 세워 국민의 복지 향상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국민훈장이 주어지며, 무궁화장은 5등급의 국민훈장 중 1등급에 해당한다. 고 김종필(JP) 전 국무총리가 지난 6월 장례일정에 맞춰 국무회의 의결에 앞서 무궁화장을 선(先) 추서 받은 바 있다. 또, 정세균 전 국회의장이 지난 7월, 이진성 전 헌법재판소장이 지난달 각각 무궁화장을 받았다./연합뉴스
- 연합뉴스
- 2018-12-04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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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朴불구속재판 결의안’ 추진… 서청원 “후안무치”
무소속 서청원 의원은 4일 자유한국당 김무성 의원 등 비박(비박근혜)계 복당파 의원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불구속 재판 촉구 결의안을 추진하는 데 대해 “정치를 오랫동안 해왔지만 이런 후안무치한 일은 처음”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친박(친박근혜)계 좌장으로 통하다 지난 6월 한국당을 탈당한 서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복당한 사람들은 국민에 대해 사과하고 자신들의 과오를 반성하고 나서 다음을 이야기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서 의원은 “후안무치란 말이 있다. ‘얼굴이 두껍고 부끄러워할 줄 모른다’는 뜻이다. 제 이익만 좇으며 남에게 피해가 가든 말든 부끄러움도 모른 채 취한다고 해 ‘철면피’라고도 한다”며 “최근 한국당 일부 중진들이 보이는 행태야말로 후안무치한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얼마 전까지 현직 대통령을 탄핵하고 구속시키는 데 앞장섰던 사람들이 이제 와서 석방결의안(불구속 재판 촉구 결의안)을 내자고 하니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딱 맞는 말”이라고 비난했다. 서 의원은 “2016년 12월 1일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은 ‘4월 질서있는 퇴진·6월 대선’을 당론으로 결정했다”며 “그런데 당론을 깨뜨리고,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고, 당을…
- 연합뉴스
- 2018-12-04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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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상제·비규제지역 ‘서수원 에피트 센트럴마크’, 다음 달 9일 1순위 청약 접수
- LH, 3기 신도시 남양주왕숙, 881가구 분양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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