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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공간

정치

정치 野 “캐비닛문건 인정 의리 없다”

야당은 4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홍 후보자가 지난해 박근혜정부 청와대 ‘캐비닛 문건’을 작성했다고 인정한 것에 대해 “의리가 없다”며 비난했다. 자유한국당 엄용수 의원은 이날 청문회에서 “작년 7월 홍 후보자는 언론에 캐비닛 문건 일부를 재임 시절 작성했다고 확인해줬다”며 “그걸 확인해줄 때 파급효과를 생각해봤는가. 과거 상사와 동료에게 영향을 준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는가”라고 몰아세웠다. 엄 의원은 “후보자가 그것을 확인해주면서 새로운 증거로 채택이 될 수 있었고, 같이 일한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다”며 “기억이 잘 안 난다거나 확인을 소극적으로 해줄 수 있었는데 후보자는 했다. 진실한지는 모르겠지만 동료로서 의리가 없다”고 비난했다. 홍 후보자는 이에 대해 “그렇게 지적하시면 가슴이 아프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언론에서 제가 작성한 것이 맞느냐고 물어오는데 당시 수석·비서관 회의 결과 문건은 오직 저만 작성한 것이므로 거짓말을 할 수 없어서 그대로 인정한 것뿐”이라고 해명했다. 홍 후보자는 지난해 7월 청와대가 정무기획비서관실 캐비닛에서 발견한 박근혜정부 청와대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 결과 등의 문건을
- 연합뉴스
- 2018-12-04 19:49
정치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 “법원행정처 폐지 공감”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는 4일 법원행정처 폐지 문제와 관련, “법원에서는 폐지 쪽으로 가닥을 잡았기 때문에 저 역시 공감하면서 지켜보는 중”이라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법원행정처가 필요한가, 개선해야 하나, 폐지해야 하나’라는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김 후보자는 바람직한 법원과 국회의 관계에 대해 “법원이 사법행정 체계의 문제점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해 국회의 권능으로 입법을 하도록 해야 저희가 고민하는 여러 변화를 현실화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기본적으로 법원이 사법행정의 이름으로 입법 영역과 겹치는 부분이 많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문제점을 바꾸는 것은 국회의원의 역할이라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김 후보자는 ‘법원이 입법권은 아니지만, 입법을 제안하는 권한을 가지면 좋겠다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의 질의에는 “유보적”이라고 답했다. 그는 “법원의 입법 제안이 괜찮겠다는 생각도 있지만, 법원이 재판만 잘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국회에 입법 제안을 안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연합뉴스
- 연합뉴스
- 2018-12-04 19:49
정치 정부, 故 노회찬에 국민훈장 무궁화장 추서

정부가 고(故) 노회찬 전 정의당 의원에게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추서한다. 정부는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노 전 의원을 포함해 9개 부분 유공자 총 91명에게 훈장 또는 포장을 수여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이 총리는 국무회의 직후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세계인권선언일(12월 10일)을 기해 고 노회찬 의원께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추서하기로 의결했다”고 소개했다. 정부는 노 전 의원이 인권향상에 기여했다고 보고 무궁화장을 수여하기로 했다. 현행 상훈법상 ‘정치·경제·사회·교육·학술 분야에 공을 세워 국민의 복지 향상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국민훈장이 주어지며, 무궁화장은 5등급의 국민훈장 중 1등급에 해당한다. 고 김종필(JP) 전 국무총리가 지난 6월 장례일정에 맞춰 국무회의 의결에 앞서 무궁화장을 선(先) 추서 받은 바 있다. 또, 정세균 전 국회의장이 지난 7월, 이진성 전 헌법재판소장이 지난달 각각 무궁화장을 받았다./연합뉴스
- 연합뉴스
- 2018-12-04 19:49
정치 野3당 “예산안·선거제 개혁안 동시처리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은 4일 국회 본관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결단 촉구대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을 압박했다. 특히 야 3당은 선거제 개혁 합의를 요구하며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무기한 농성에 들어갔다. 또한 오는 9일 정기국회 종료 전에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선거제 개혁안의 동시 처리를 민주당과 한국당에 촉구했다. 나아가 야 3당은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도 선거제 개혁 논의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요구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촉구대회에서 “선거제 개혁은 민주주의의 기초를 다지고 버려진 내 표를 찾고자 하는 국민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과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국민 앞에 약속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약속을 지켜달라”며 “한국당도 단순다수제 득표로 다음 총선에서 이길 것이라는 생각을 접고 대의민주주의를 위해 나서라”고 촉구했다. 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선거제 개혁은 죽은 내 표를 살려내는 제2의 민주화 운동”이라며 “예산안과 관련해 한국당과…
- 연합뉴스
- 2018-12-04 19:49
정치 “책임져라” 조국 때리는 野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은 3일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비위 의혹으로 논란의 중심에 있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책임론을 제기하며 총공세를 펼쳤다. 공격의 강도에는 차이가 있었지만, 조 수석이 현 상황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은 일맥상통했다. 야4당이 정치현안을 놓고 한목소리로 정부·여당을 비판한 것은 이례적이다. 한국당 이양수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 직원들의 기강해이가 점입가경”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 앞에 사과하고, 조 수석은 물론 청와대 비서실장에 대해 총체적 관리부실 책임을 물어 경질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문 대통령은 해외순방 기자단의 청와대 공직기강 해이에 대한 질문에 답변하지 않고 ‘정의로운 나라, 국민의 염원을 이뤄내겠다고 다시 한 번 다짐한다’는 취지의 글을 SNS에 남겼다”며 “유체이탈형 화법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바른미래당 김삼화 대변인도 “조 수석의 경질은 야당의 요구가 아니라 국민의 요구”라며 “청와대가 인사 참사와 의전 실패, 기강 해이 등으로 총체적 난국에 빠졌다”라고 논평했다. 김 대변인은 “민주당은 조국(曺國)을 지킬 것인지 조국(祖國)을 지킬
- 연합뉴스
- 2018-12-03 20:22
정치 “정치공세” 조국 감싸는 與

더불어민주당은 3일 청와대 특별감찰반 직원들의 비위 의혹 등으로 야당으로부터 경질 요구를 받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을 감싸고 나섰다. 전날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죄를 드린다’는 논평과 일부 의원의 SNS 글로 ‘여당 내에서도 조 수석의 책임론이 제기된다’는 해석이 나오자 부랴부랴 진화에 나서는 모양새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청와대에서 안 좋은 일이 있었다. 이를 놓고 야당에서 조국 수석에 대한 문책, 경질을 요구하는데 저는 그것이 야당의 정치적인 행위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실제로 제가 파악한 바로는 조 수석은 민정수석이지만 사안에 관해서는 아무런 연계가 있거나 그렇지 않다“며 “사안의 크기만큼 관리자가 책임을 져야 하는데 그렇게 큰 사안은 아니다”라며 조 수석을 엄호했다. 이 대표는 “우리 당의 한 부분에서 그런 얘기(조 수석 책임론)가 있었다고 하는데 본인한테 확인한 바로는 사퇴를 조속히 처리해달라는 뜻으로 한 발언이라는 얘기를 들었다”고 주장했다. 전날 조응천 의원이 페이스북을 통해 “민정수석이 먼저 사의를 표해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을 덜어드려야 한다”고 지적한 것을 수습하고 나선 것이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 연합뉴스
- 2018-12-03 20:22
정치 바른미래·평화·정의, 오늘부터 국회 농성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선거제 개혁을 촉구하며 연대 행동을 펼쳐온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이 4일부터 국회 본관 로텐더홀에서 정기국회 내 선거제 개혁 합의를 촉구하는 농성에 들어간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평화당 장병완,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3일 오후 국회에서 만나 이같이 결정했다고 야3당 원내수석부대표들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들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선거제 개혁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함께 처리해야 한다는 원칙에 야3당의 의견이 같다”고 밝혔다. 이들은 4일 오후 2시 국회 본관 로텐더홀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하는 공동집회를 한 뒤 곧바로 선거제 개혁 합의까지 농성을 이어갈 방침이다. 또, 5일 또는 6일에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들 간에 긴급 회동을 열 것을 지속해서 요청하기로 했으며, 5일 청와대 앞에서 공동으로 집회를 열기로 했다. 아울러 바른미래당과 평화당은 이날 오후 문희상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소집한 본회의에 불참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연합뉴스
- 연합뉴스
- 2018-12-03 20:22
정치 “공정경제 탄탄할수록 민생회복 빨라져”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3일 “공정경제의 기반이 탄탄할수록 민생회복은 빨라진다”고 밝혔다. 전날 취임 100일을 맞은 이 대표는 국회에서 최고위원들과 취임 100일 합동기자회견을 하고 “취임 후 역점을 두고 출범시킨 민생연석회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카드수수료를 인하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권역별 민생연석회의를 본격 가동시켜 노동계, 시민사회와의 정책협의도 강화하고 있다”며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으로 반칙과 불공정이 해소되면 민생현장에서 을의 눈물도 점차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또 “포용성장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방이양일괄법, 지방자치법은 연내 통과를 목표로 추진 중이고, 2022년까지는 (현재 8대 2 구조인)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7대 3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당·정간 협의를 마쳤다”며 “122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숙원사업 발굴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적폐청산과 불공정 해소는 선진국 진입의 필수 관문”이라며 “생활적폐 청산 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사회 곳곳에 뿌리박은 채용비리와 입찰
- 연합뉴스
- 2018-12-03 20:22
정치 정의당, 고양시 4개 지역위 분할 창당 완료

정의당이 고양시 지역위원회를 현행 국회의원 지역구에 맞춰 갑·을·병·정의 4개 지역위원회로 분할하는 조직 정비를 마치고 지역활동 강화 태세에 들어갔다고 3일 밝혔다. 정의당은 앞서 지난 1일 오후 고양시 일산동구청 다목적실에서 병·정 지역위원회 창당 대회를 열고 지난 10월에 실시한 지역위원장 선거 결과를 보고한 뒤 지역위 규약을 채택함으로써 조직 결성을 마무리했다. 신설된 정의당 병 지역위원회 위원장은 박수택 전 SBS 환경전문기자, 정 지역위원장은 이홍우 전 민주노총 사무총장이다. 박 병 지역위원장은 이날 창당대회에서 “당의 주인인 당원들의 뜻을 모아 정의당의 이념과 가치를 지역에서 구현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고양=고중오기자 gjo@
- 고중오 기자
- 2018-12-03 20:22
정치 여야 합의 불발… 정부 예산안 원안 국회 본회의 상정

국회는 3일 오후 5시 본회의를 열어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상정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본회의에 자동부의된 2019년도 정부 예산안 원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원안 등을 안건으로 올렸다. 예산안 원안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시한이 종료됨에 따라 1일 0시를 기해 본회의에 자동부의된 상태였다. 부의는 본회의만 열면 바로 안건을 상정하고 표결에 부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는 의미다. 문 의장은 상정에 앞서 “예산안의 법정처리 시한은 어제(12월 2일)였는데, 어제가 일요일인 점을 감안해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 준수를 위해선 오늘 (본회의를) 했어야 한다”며 “교섭단체 대표들에게 (예산안 상정을 위한 본회의 일정을) 합의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이 시간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문 의장은 이어 “국민들께는 법정시한 내 처리를 하지 못한 것에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예산안과 관련해 여야 간 합의를 독려하기 위해 예산안 상정과 (정부의) 제안설명까지만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의장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예산안 설명 후 산회를…
- 연합뉴스
- 2018-12-03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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