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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 김철민, 고속도로 휴계소 AED 의무 설치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안산 상록을·사진)은 고속도로 휴게소에 자동심장충격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9일 밝혔다. 현행법상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에는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를 의무적으로 갖춰야 하지만 고속도로 휴게소는 포함돼 있지 않다. 실제로 전국 195개의 고속도로 휴게소 중 26개의 휴게소에는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되지 않아 응급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신속한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다. 김 의원은 지난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고속도로 휴게소에 자동심장충격기 의무설치를 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질병관리본부 자료에 의하면 2016년 급성 심정지 환자는 3만여명으로 2006년보다 50%이상 증가했고, 급성 심정지 사고가 두 번째로 많이 발생하는 곳이 일반도로와 고속도로”라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고속도로 휴게소를 이용하는 국민들이 응급상황에 처했을 때 대처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안산=김준호기자 jhkim@…
- 김준호 기자
- 2018-11-29 20:23
정치 임종성, ‘2018 국정감사 우수 의원’에 선정돼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광주을·사진)이 28일 지방자치TV 주최로 열린 시상식에서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국감 우수의원’은 지방자치TV가 매년 국회의원들의 국정감사활동을 평가해 시상하는 상으로 언론의 보도와 평가, 그리고 분야별 전문가들의 평가 등을 종합해 수상자를 선정한다. 20대 국회 전반기에 이어 후반기에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위원으로 활약한 임 의원은 올해 초 잇따른 사고로 국민적 관심이 쏠렸던 건축물 화재·지진 안전 분야에 대한 꼼꼼한 분석으로 관계부처로부터 호응을 이끌어내는 등 주목을 받았다. 또 건설현장, 철도·항공·자동차 등 우리 국민의 일상 속에 스며든 여러 분야의 안전을 꼼꼼하게 챙기면서 ‘국민 생활안전 파수꾼’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임 의원은 “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환경을 만드는 것은 국회의 당연한 책무”라며, “앞으로도 더 좋은 의정활동으로 국민께 보답하겠다”는 수상소감을 밝혔다. /광주=박광만기자 kmpark@
- 박광만 기자
- 2018-11-29 20:23
정치 신창현 “2017년 국회증액사업 중 불용액 5300억”

2016년에 심의한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올해 결산 결과 국회에서 증액된 총 706개 사업 중 절반이 넘는 395개 사업에서 5천억원 넘게 불용액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국회의 예산 증액 관행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의왕·과천·사진)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국회의 2017년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증액이 이뤄진 사업은 706개(증액분 5조 3천954억 원)로 이 중 절반이 넘는 395개 사업에서 5천302억 원의 불용액이 발생했다. 소관 부처별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852억 원(40개 사업)으로 가장 많은 불용액이 발생했고 국토교통부 802억 원(63개 사업), 방위사업청 720억(11개 사업), 교육부 582억 원(6개), 해양수산부 504억 원(26개 사업) 순이었다. 특히 706개 국회 증액 사업 가운데 정부안에는 없었으나 국회에서 신설된 58개 사업(증액분 총 2천217억 원)의 경우 불용액이 232억 원(30개 사업)에 달했고 이중 9개 사업(증액분 총 91억 원)은 전액 불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신 의원은 “민원성 지역예산 증액이 졸속으…
- 김진수 기자
- 2018-11-29 20:23
정치 이해찬 “시화·반월산단 활성화 지원” 약속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29일 경기도 시화·반월 산업단지공단(산단)을 잇달아 찾아 입주업체 대표와 청년 직원들이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들었다. 간담회에는 민주당 지도부는 물론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과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 해당 자치단체장도 참석해 노후화된 두 산단에 대한 정부·여당과 지방자치단체의 지원대책 마련을 약속했다. 이 대표는 간담회에서 “안산(반월)과 시흥(시화) 산업단지가 1970년대 중반에 조성돼 40년이 넘었는데 이제 활력이 많이 떨어져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며 “계속 혁신을 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하고 정체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제가 대학교 다닐 적에 방학 때 이곳에 와서 공장에서 일하기도 했는데 이제는 젊은 사람들이 와서 일하기 싫어하는 지역으로 변해가고 있다”며 “판교나 광교 같은 곳은 신규 벤처산업이 많이 들어와 활성화된 반면 여기는 먼저 (산단을) 시작해 놓고도 그렇지 못하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그러면서 “정부도 이쪽 산단을 활성화하기 위해 예산도 투입하고 젊은이들이 와서 일하며 살 수 있는…
- 연합뉴스
- 2018-11-29 20:23
정치 오세훈, 오늘 한국당 입당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29일 자유한국당에 입당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의 한 핵심 관계자는 28일 “내일(29일) 오 전 시장이 입당서를 제출한다”면서 “국회에서 간단한 입당식도 개최하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오 전 시장은 당에 신설되는 미래비전특위의 위원장을 맡아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과 차별화한 성장 전략 등을 수립해 보수 우파 정당으로서 노선을 재정립하는 작업을 맡을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내년 2월 말쯤으로 예상되는 전당대회에 출마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오 전 시장은 당의 요청이 있을 경우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전 대표가 지역구 의원으로 있는 서울 광진을에 당협위원장을 신청해 제21대 총선 출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 연합뉴스
- 2018-11-28 20:10
정치 4조 결손 해결안 합의… 예산소위, 사흘 만에 가동

내년도 정부 예산안의 4조원 세수 부족 논란으로 사흘째 파행했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예산소위) 회의가 28일 오후 재개됐다. 자유한국당 소속 안상수 예결위원장, 예결위 여야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조정식·한국당 장제원·바른미래당 이혜훈 의원,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은 이날 오후 회동에서 소위 재개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예산소위는 이날 오후 3시 30분부터 예산안 감액 심사에 나섰다. 기재부가 ‘소위가 끝나고 소(小)소위가 시작되기 전까지 4조 세수 결손분의 해결방안에 대해 보고하겠다’고 했고,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이 이를 수용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김용진 차관은 기자들과 만나 “정부 안을 준비한다고 했고, 세부적인 내용을 이야기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조정식 의원은 “지금 단계에서 총 세입·세출이 얼마인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소위를 빨리 마치는 게 중요하다”며 “정부의 안은 소위에서 일독을 마치고 난 후 소소위에서 전체를 놓고 보며 충분히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장제원 의원은 “많은 접촉을 통해서 정부가 성실하게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느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믿고 가는 것”이라며 “소소위 전까지 확실한 대책을 보고
- 연합뉴스
- 2018-11-28 20:10
정치 국회, 업무추진비 등 내부정보 공개 ‘혁신’ 시동

국회가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비롯해 그동안 대외비로 관리해온 내부정보를 스스로 공개하는 ‘정보공개혁신’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회 관계자는 28일 “국회가 정보를 외부에 의해 공개 당하는 상황에서 벗어나 스스로 공개하는 혁신을 이뤄내면 국민의 신뢰를 받는 힘 있는 국회의 토대가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는 그동안 사무처 민원지원센터를 통해 정보공개청구 제도를 운용해왔다. 민원인이 특정 정보를 지정해 공개해달라고 청구하면 이를 검토해 공개 내지 비공개 결정을 내리는 방식이었다. 국회는 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 설정, 공개 방법, 관련 조직 체계 등 구체적인 실행 계획에 대해서는 외부 용역을 거쳐 내년 3월쯤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우선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주요 정보를 공개하되, 개별적인 정보공개청구에 의한 추가 정보공개도 ‘투트랙’으로 운영하는 방향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은 오는 29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방안을 발표한다. /연합뉴스
- 연합뉴스
- 2018-11-28 20:10
정치 김철민, ‘2018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뽑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안산 상록을·사진)이 지방자치TV ‘2018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됐다. 28일 김 의원측에 따르면 김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건축사 출신으로서 전문성을 살려 여러 가지 제도와 시스템을 점검했고, 안산시장 출신의 행정 전문성을 살려 국토부와 산하 공공기관의 운영상 문제점을 지적했다. 특히 국민안전과 밀접한 ▲차량 결함에 대한 제조사들의 부적절한 대처 및 현행 리콜제도의 문제점 ▲민자고속도로 하자 보수 관리의 허점과 안전 불감증 지적 ▲고속도로 사망사고 원인 1위인 졸음운전을 방지하기 위한 졸음쉼터 운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노인, 어린이 등 교통약자 교통사고 예방대책 ▲항공기 승무원 방사선 피폭 문제 등을 짚어내고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등 노력한 점을 높이 평가돼 우수의원에 선정됐다. 김철민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사항들을 향후에도 꼼꼼히 챙겨 제도개선과 입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이번 수상을 앞으로 더욱 잘하라는 격려로 여기고,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는 의정활동에 매진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안산…
- 김준호 기자
- 2018-11-28 20:10
정치 신창현 “수력발전댐, 다목적댐으로 전환 시급”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운영 중인 수력발전댐을 다목적댐으로 통합할 경우 주변지역 지원 사업비가 두 배 이상 증가하고 수질개선 사업비도 크게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의왕·과천·사진)이 한수원과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한수원 수력댐(시설용량 1만㎾ 초과 기준)의 법정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비는 약 25억 원으로 이를 다목적댐으로 전환할 경우 지원 규모가 약 28억 원(112%) 증가한 53억 원으로 추산됐다. 현재 수력댐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전기사업법에 따라 전기요금의 3.7%를 재원(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하는 반면, 다목적댐은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발전수입금의 6%, 용수수입금의 20%를 재원으로 하기 때문에 용수 판매량 및 발전량 증대 시 댐 다목적화에 따른 법정 지원사업비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최근 3년간 한수원이 한강수계 호소 수질개선을 위해 투입한 비용(부유쓰레기 처리비 기준)은 약 6억 6천만 원으로 같은 기간 수공이 집행한 21억 원의 30%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나 발전댐과 다목적댐의 차이가 컸다. 한수원…
- 김진수 기자
- 2018-11-28 20:10
정치 야3당 “연동형 비례대표제 즉각 도입하라”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28일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을 향해 “거대양당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즉각 도입하라”고 촉구했다. 야3당 대표와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 보좌진, 당직자 등 100여명은 이날 국회 로텐더홀에 모여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촉구대회’를 열고 민주당과 한국당을 성토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민심을 거스를 수 있는 정치는 없다. 지금 민심은 정치가 바뀔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민심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국민의 대표성과 비례성이 강화되는 정상적인 민주주의를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모두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피할 수 없는 것임을 알고 있고, 그렇게 말을 했다. 그러나 지금 피하고 있다. 한국당은 의원정수를 핑계로 선거제도 개혁을 피하고 있다”며 “민심을 따라야 한다. 의원 수가 비록 적지만 우리는 국민의 뜻을 따르고 있다”고 강조했다. 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비정규직 노동자, 힘없는 농민, 청년실업…
- 연합뉴스
- 2018-11-28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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