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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음주운전 처벌 강화 ‘윤창호법’ 법사위 통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7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냈을 때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일명 윤창호법)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또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하게 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지금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다만 음주운전 상황을 인지한 동승자에 대해 동일한 처벌을 부과할지는 계속해서 논의하기로 했다.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은 28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29일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최종 확정된다. 그러나 윤창호 씨의 친구들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형량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 자리에서 “음주운전으로 사람이 숨진 경우 살인죄 양형인 최소 5년을 지키고 싶었지만 3년 이상으로 결론이 났다”며 “징역 5년 이상이라는 하한선이 반드시 들어가야…
- 연합뉴스
- 2018-11-27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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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지식정보 공유 확산위해 맞손
국회도서관(관장 허용범)은 27일 국회도서관 제1회의실에서 금융위원회(위원장 최종구)와 지식정보의 공유와 확산을 위한 포괄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국회도서관과 금융위원회는 이번 협약을 통해 금융 분야 전문자료 공유 등 지식정보자원을 공유하고 효율적인 협력 체제를 모색하는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새로운 협력 모델을 구축할 예정이다. 주요 협력내용은 국회도서관 서지와 원문 데이터베이스 등 자료 이용 확대, 디지털 정보 자원의 상호 공유와 상호대차를 통한 자료 공유, 관련 전문분야 학술행사 공동 개최, 직원 연수와 교육 등 인적교류 등이다. /최정용기자 wesper@
- 최정용 기자
- 2018-11-27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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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홍철호 “종로고시원 화재 소방청 거짓해명 확인”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김포을)이 지난 9일 서울시 종로구 고시원에서 발생한 화재사고와 관련해 해당 고시원에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아도 된다는 소방청의 해명이 거짓으로 공식 확인됐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홍 의원은 고시원이 위치한 건물이 현행법에 따라 연면적 600㎡이상의 복합건축물에 해당(연면적 614㎡)돼 건물주가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했지만 선임하지 않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소방청은 해당 고시원의 경우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 대상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홍 의원이 국회입법조사처에 조사·의뢰해 외부 교수 등을 통해 자문을 받은 결과, 국회입법조사처는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를 면제하더라도 소방안전관리자는 선임토록 조치해야 했다”며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없으니 시설의 화재위험성마저 간과되어 버리고마는 소방청의 법 운영개념은 입법취지에 맞지 않은 판단인 동시에 명백히 잘못된 것”이라고 답변했다. /김포=천용남기자 cyn5005@…
- 천용남 기자
- 2018-11-27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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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국 “나라 살림 주먹구구”
내년도 정부예산안에서 4조원 세수의 결손이 생겼다며 국회 예산결산특위 예산안조정소위(예산소위) 참여를 잠정중단한 자유한국당이 27일 “세수 결손은 심각한 계산 착오에 따른 것”이라고 규정하고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27일 국회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이름도 거창한 470조원 ‘슈퍼 예산’을 짜면서 무려 4조원의 세수결손이 발생하는 것은 대단히 심각한 예산 착오”라며 “나라 살림을 이처럼 주먹구구로 하려 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정부는 가져오겠다던 대책은 안 가져오고 이제 와서 예산심사가 왜 파행이냐고 볼멘소리를 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며 “아무리 외상이면 소도 잡아먹는다고 하지만 일단 쓰고 보자는 심산으로 예산심사에 임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경제 관료를 지낸 의원들도 회견에 참석해 내년도 예산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광림 의원은 유류세 인하 등으로 4조원의 세수가 부족하게 된 데 대해 “국무회의와 대통령 승인을 거쳐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한 이후에 벌인 일들”이…
- 연합뉴스
- 2018-11-27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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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 “野에 더는 양보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세수결손 4조원’을 문제 삼아 예산심사를 중단하겠다고 나선 것을 강하게 비판하며 조속한 복귀를 압박했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세수결손’이 아닌 ‘세수변동’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원회를 통해 여야가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문제”라며 “두 야당은 오늘 당장 예산심사에 복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 여당은 그간 예산과 법안심사를 정기국회 내에 제대로 처리하기 위해 많은 양보를 했다”며 “더이상 양보하지 않겠다. 예산을 볼모로 선거법이나 다른 조건을 내건다는 것은 국회를 파행으로 몰고 가기 위한 것으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정부 편성 예산 중 예결위 심의 과정에서 거의 대부분이 보류돼 있다”라며 “정부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정확한 세입변동분에 대한 대책을 내놓을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한정애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
- 연합뉴스
- 2018-11-27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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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명연, 고대 안산병원서 메디클러스터 간담회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안산단원갑·사진)은 지난 26일 상급종합병원인 고대 안산병원을 찾아 ‘(가칭)안산 메디클러스터’ 추진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안산 메디클러스터’는 고대 안산병원을 비롯해 한양대학교와 국책 연구기관이 밀집한 사동 안산사이언스밸리(ASV)의 과학기술 인프라를 묶어 신성장 산업동력을 만들겠다는 혁신성장플랫폼 계획이다. 이 자리에서 김 의원은 “국가공단인 스마트허브의 공장가동률이 60%로 떨어지고 있고 전통적인 노동집약적 산업으로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며 “지금이야말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혁신산업을 통해 지역경제와 산업의 흐름을 바꾸어 놓을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최병민 병원장은 “안산지역은 전국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대학과 연구기관이 밀집해 있어 보건의료기술을 접목한 첨단 의료기기 산업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며 “고대병원이 지역의료기관으로서 적극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안산=김준호기자 jhkim@…
- 김준호 기자
- 2018-11-27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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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소병훈 “40년 희생 광주시 상수도시설 확충해야”
정부가 상수원 보호를 위한 40년 넘는 희생에도 지방상수도에 대한 보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광주갑·사진)은 광주시와 같이 수도권 2천500만명에게 깨끗한 수돗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상수원 보호를 위해 희생하는 지역주민들을 위한 지방상수도를 확충해야 한다고 27일 밝혔다. 최근 3년간(2015~2017) 광주시의 인구는 31만2천579명에서 34만5천947명으로 증가하며 인구증가율 평균이 4.99%를 기록할 정도로 인구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광주시는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돼 희생하고 있는 광주시지만 지방 및 광역상수도에 의해 물을 공급받지 못하고 있어 갈수기가 되면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이 제한되는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상수원보호구역 관련 업무의 주무부처인 환경부는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상수도시설 확충 지원에 대해 해당 사업 예산이 기재부 소관이라는 이유로 예산 증액에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소 의원은 “주무부처인 환경부는 물론 국가적인 차원에서 공공을 위해 희생한 이들에게 상수도시설 확충 등 지원과 합…
- 박광만 기자
- 2018-11-27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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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문희상 “헌법이 정한 시일내 예산안 처리”… 김성태 “어렵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26일 서울 마포구 한 식당에서 여야 3당 교섭단체 지도부와 오찬 회동을 하고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 기한 내 처리를 당부했다. 이날 회동은 문 의장이 격주로 주재하던 정례회동 대신 제안해 성사됐다. 지난 21일 여야 5당 원내대표의 국회 정상화 합의 이후 별다른 안건이 추가되지 않았다고 봤기 때문이다. 회동에는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서영교 원내수석부대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윤재옥 원내수석부대표, 바른미래당 권은희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했다. 각 당 원내대변인들도 배석했다. 문 의장은 이 자리에서 “딱 한 마디만 하겠다. 내년도 예산안은 꼭 헌법이 정한 시일 내에 통과되기를 기대한다”면서 “법정시한인 12월 2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을 통과시키면 어떻겠냐”고 제안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여야가 오는 30일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한 상태지만, 나흘 만에 예산심사를 완료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 일요일인 12월 2일에라도 본회의를 열자고 제안한 것이다. 문 의장은 “19대 국회에서 제가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았을 때 처음으로 예산안 처리의 법정시한을 지킨 적이 있다”며 “저는 기한을 지키는 것을
- 연합뉴스
- 2018-11-26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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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줄여라”vs “안된다”… 여야 예산소위 충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예산소위)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12월2일)이 엿새 앞으로 다가온 26일 닷새째 회의를 열어 감액 심사를 이어갔다. 이날 심의 대상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환경노동위, 교육위 등의 소관 부처다. 여야는 이날 오후 예산소위 회의에서 산림청의 남북산림협력 사업을 놓고 격돌했다. 해당 사업은 대북지원용 양묘장 조성·운영, 대북지원용 종자 채취·저장, 남북산림협력위원회·조사단 운영 등을 골자로 한다.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통일부의 남북협력기금 예산과 중복이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한국당은 25억원, 바른미래당은 30억원을 삭감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산림청 측이 ‘16억원 삭감까지만 받아들일 수 있다’고 답하자,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조정식 의원은 “누구 마음대로 16억원을 감액하느냐”고 반박했다. 한국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정부가 결정한 사안까지 집권여당 의원이 힘으로 누른다”고 반발했고, 야당 의원들이 단체로 회의장을 박차고 나가면서 회의는 약 30분가량 중단됐다. 앞서 오전 회의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청년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 사업을 놓고 여야 간 공방이 오갔다. 올해 지원 대상자의 4∼8월 정착금 사용 내역을
- 연합뉴스
- 2018-11-26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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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손학규 “ ‘20년 집권론’에 나라 앞길 걱정”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26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언급한 ‘20년 이상 집권론’에 대해 “시장을 거부한 채 정부 예산으로 일자리를 만든다는 잘못된 경제 철학이 20년을 간다고 생각하니 우리나라 앞길이 정말 걱정이다”라고 말했다. 손 대표는 이날 오전 전북도청에서 예산정책협의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집권여당 대표는 의욕을 말하기에 앞서 국민 마음을 먼저 보살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서민을 비롯해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완전히 죽을 지경이고, 대기업도 마찬가지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우리 경제를 제대로 봐야 한다”며 “이 대표의 의욕은 좋으나 집권여당 대표로서 국민의 마음을 우선 읽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 대표는 앞서 전북 완주군 국립농업과학원에서 ‘농업의 미래를 위한 간담회’를 열고 “민심을 왜곡하는 선거제도를 이제는 개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우리나라 선거제도의 불비례성은 21.97%로 전 세계 36개 주요 민주주의 국가 중 꼴찌”라며 “지난 20대 총선에서도 민의가 반영되지 않은 사표 비율이 50%를 넘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손 대표는 “협치는 내 것을 먼저 주고 상대의 협조를 구하는 것”이라며 “내년도 예산에서…
- 연합뉴스
- 2018-11-26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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