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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 한국 비박계, 주내 원내대표 후보 단일화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경선을 준비하고 있는 복당파를 중심으로 한 비박(비박근혜)계 의원들이 이번 주 단일화를 결론짓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당내 비박계 의원 중에서는 강석호·김학용 의원이 경선을 준비하고 있다. 김 의원은 바른정당 출신 복당파지만, 강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한국당에 잔류했다. 김학용 의원은 26일 “강 의원과 단일화를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오는 28일까지는 결론을 내겠다”고 말했다. 당 안팎에서는 비박계의 좌장격인 김무성 의원이 김 의원으로 단일화하도록 중재안을 냈다는 소문도 돌았다. 다만 김 의원은 통화에서 “그런 일 없다”고 부인했다. 이에 대해 강 의원 측은 통화에서 “원내대표 경선 출마를 놓고 고민을 하고 있다”며 “심사숙고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만약 두 의원이 단일화에 성공한다면 한국당 원내대표 경선 후보는 친박(친박근혜)·잔류파 나경원·유기준(이상 4선) 의원과 비박·복당파 단일 후보, 김영우·유재중·홍문표 의원 등으로 압축될 전망이다. 원내대표 후보군으로 이름을 올린 심재철 의원은 원내대표 경선 대신 전당대회에 출마하기로 마음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 연합뉴스
- 2018-11-26 20:35
정치 문재인 대통령 지지도 ‘최저치’ 52%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8주 연속 하락해 집권 후 최저치를 기록하고, 더불어민주당 역시 동반 하락해 1년 9개월래 가장 낮은 지지율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6일 나왔다. 여론조사기관인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지난 19일부터 23일까지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천50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0%포인트)를 한 결과, 문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전주보다 1.7%포인트 내린 52.0%로 집계됐다. 이 업체 조사를 기준으로 평양 남북정상회담 직전인 9월 2주차 당시 집권 후 최저치였던 국정 지지도(53.1%) 기록을 10주 만에 깬 것이다. 부정평가는 3.1%포인트 오른 42.5%였고, 모름·무응답은 1.4%포인트 줄어든 5.5%였다. /연합뉴스
- 연합뉴스
- 2018-11-26 20:35
정치 양승동 KBS사장 후보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에서 양승동 KBS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했으나 여야 이견으로 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했다. 민주당 간사인 김성수 의원은 회의에서 “KBS가 오랜 파업 끝에 정상화됐고, 양 사장이 임명돼 7개월 지난 시점에 재임명 절차를 밟게 된 것”이라며 “오랜 진통 끝에 정상화 과정을 밟고 있는 KBS 사장 자리에 다시 다른 사람을 앉히기에는 조직 안정성을 너무 해치는 것 아닌가 우려한다”고 말했다. 반면 한국당 간사인 정용기 의원은 “한국당 의원들은 양 후보자가 KBS 사장으로 부적합하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위원회 명의로 채택하자고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 연합뉴스
- 2018-11-26 20:35
정치 남북철도 공동조사 제재면제 엇갈린 반응

정치권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남북철도 연결을 위한 북한 내 철도 공동조사에 대해 대북제재 면제를 인정한 것을 두고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4당은 24일 안보리의 이번 조치로 한반도 평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환영하며 남북협력 사업이 한층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안보리의 이번 대북제재 면제를 ‘북한을 향한 비핵화 조치 촉구 메시지’라고 해석했다. 민주당 현근택 상근부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안보리 15개국으로 구성된 대북제재위원회가 전원 동의 방식으로 운영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국제사회가 남북철도 연결사업에 대해 정당성을 인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이종철 대변인은 “이번 결정은 남북협력 사업과 관련한 안보리 대북제재 가운데 첫 예외 조치라 주목된다”며 “향후에도 국제 공조 하에서 남북협력의 활로를 찾아 나가는 정부의 노력이 계속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평화당 문정선 대변인은 “이번 결과는 평화를 원하는 전 세계 지도자들의 마음이 하나로 통한 결과이자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가 한반도 평화를 위해 힘을 합친 첫 결실”이라며 “남북의 평화무드가 국제사회와…
- 연합뉴스
- 2018-11-25 19:45
정치 당정 “軍 대체복무제 정부안 연내 발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제 방안을 올해 안에 발표하기로 했다. 당정은 지난 23일 서울 영등포구 공군회관에서 열린 비공개 협의회에서 국방개혁과 대체복무제 등 국방부가 추진 중인 주요 정책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내년도 예산안 처리 방안 등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민주당에서 안규백 국방위원장과 민홍철 간사를 비롯한 국회 국방위 소속 의원들이, 정부에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 등이 각각 참석했다. 당정은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정부안을 조속히 완성해 연내 발표하고, 관련 법안을 내년 상반기 중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추진키로 했다. 국방위 관계자는 “대체복무제는 국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며 “국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정부안을 완성해 올해 안에 이를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 연합뉴스
- 2018-11-25 19:45
정치 한국당, 새 지도부 선출 ‘룰의 전쟁’ 본격화

자유한국당이 다음 달 초 당헌·당규개정위원회를 가동하기로 하면서 새 지도부 선출 전당대회를 위한 ‘룰의 전쟁’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김용태 사무총장은 25일 “12월 초에 곧바로 당헌·당규개정위원회가 출범한다”며 “당헌·당규개정위는 한 달 동안 활동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위원장은 김용태 사무총장이 맡고, 김성원 조직부총장, 김석기 사무부총장,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이 추천한 인사들과 당내 법조인 출신 의원 등이 위원회에 참여한다. 위원회가 만든 당헌·당규 개정안은 전국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연합뉴스
- 연합뉴스
- 2018-11-25 19:45
정치 김두관 “광역버스 노선 신설·5호선 연장 요청”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김포갑·사진)은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지하철 5호선 김포연장을 비롯해 김포~서울간 광역버스 3개노선을 신설하는데 협조를 요청했다고 25일 밝혔다. 김 의원이 요청한 3개 노선은 장기본동~여의도 M버스 신설 노선을 포함해 풍무동~영등포역을 연결하는 G버스, 그리고 통진~당산역을 연결하는 G버스 등 총 3개 노선이다. 김 의원은 박 시장과의 면담에서 “김포시는 현재 한강신도시 개발과 풍무동과 고촌읍의 택지개발로 인해 전국적으로 가장 높은 인구증가율을 보이고 있고, 곧 60만명까지 인구 증가가 예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서울과 인접한 지방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서울과 광역철도가 연결되지 않은 지역으로 타 지방자치단체보다 버스의 수요가 매우 높으나, 버스 노선도 부족해 김포시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서울과 연결되는 광역버스 신설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하철 5호선 연장과 관련해 김 의원은 “서울시의 용역조사 결과도 김포축 B/C값이 타 지역보다도 높은 경제성이 나온 상황이다. 2기 신도시 광역교통 대책에 지하철 5호선 김포축 연장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해…
- 천용남 기자
- 2018-11-25 19:45
정치 김정우, 교원 ‘제식구 감싸기 방지’법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군포갑·사진)은 지난 23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공정한 심사를 위해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법조인 및 법률학을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으로 하고 전체 심사위원수를 현행 9명에서 최대 12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의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교원에 대한 과도한 처벌 및 징계, 부당한 조치를 구제할 목적으로 설립된 위원회다. 그러나 현행법상 위원 자격 5개 조항 중 4개 조항이 ‘사립학교 임원이나 사립학교 경영자’교육 경력 10년 이상인 교원 또는 교원이었던 자’와 같은 전·현직 교원이거나 이해관계자로 구성돼 있다. 그 결과 위원장 포함 8명의 위원 중 6명이 전·현직 교원으로 구성돼 공정성을 해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한 12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는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의 지난해 연간 1인당 약 72건의 사건을 담당한 것에 비해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경우 1인당 약 87건의 사건을 담당해 위원 증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김 의원은…
- 장순철 기자
- 2018-11-25 19:45
정치 “민주·한국은 연동형비례대표제 동참하라”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25일 선거제 개편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재차 강조하면서 거대양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동참을 촉구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김관영 원내대표, 평화당 정동영 대표·장병완 원내대표,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야 3당은 정기국회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완수할 것을 선언하며, 민주당과 한국당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회견문을 통해 “민심 그대로 의석을 배분하는 비례성 강화, 다양한 계층이 국회에 참여하는 대표성 강화라는 선거제도 개혁의 방향은 이미 국민적 합의를 이뤘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현재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지만, 거대양당의 무책임과 방관이 계속되고 있다”며 “비례성이 낮은 선거제도로 자신들의 지지도보다 더 많은 의석수를 가지려는 욕심이 개혁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국회의원 몇 석을 더 가지려는 ‘소탐’은 민심과 개혁을 잃는 ‘대실’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 연합뉴스
- 2018-11-25 19:45
정치 신창현 “의료용 대마 합법화 법안 국회 통과”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의왕·과천·사진)이 대표발의한 의료용 대마 합법화법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은 현재 공무 또는 학술연구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는 대마를 일반인이 의료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신 의원의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대마성분이 함유된 의약품을 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수입할 수 있게 되었고 이에 따라 희귀·난치 질환자가 의사의 소견을 받아 허가된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환각효과가 없는 대마오일인 ‘칸나비디올(CBD) 오일’은 미국, 캐나다, 독일 등에서는 이미 임상시험을 거쳐 뇌전증, 자폐증, 치매 등 뇌·신경질환에 대한 효능이 입증됐다. 하지만 국내는 사회적 인식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사용이 제한돼 왔고 지난해 뇌전증 환아를 둔 어머니가 대마오일을 치료용으로 쓰기 위해 밀수했다가 검찰 조사를 받기도 했다. 신 의원은 “개정안 통과를 통해 희귀질환 환자와 환우가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
- 김진수 기자
- 2018-11-25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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