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국회의장은 22일 경기 의정부역 근린공원에서 열린 안중근 의사 동상 제막식에 참석해 “조국의 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선열들의 숭고한 정신과 뜻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의장은 이 자리에서 안 의사가 옥중 집필한 ‘동양평화론’을 언급하면서 “동양 3국이 화합해 동북아 평화를 지키고 세계 평화를 지향하자는 원대한 이상이었다”며 “안 의사의 세계 평화에 대한 꿈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기적처럼 펼쳐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평화의 한반도 시대는 경기북부의 시대이자 의정부 시대”라며 “평화와 번영의 시대 선두에 의정부시가 우뚝 설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세워진 안 의사 동상은 중국인 조각가 추이위가 제작한 것으로, 중국 차하얼학회와의 공공외교를 통해 의정부시가 유치했다./최정용기자 wesper@
다음 달 11일 이전에 치러질 자유한국당의 새 원내대표 경선 분위기가 달아오르고 있다. 당내 초재선 의원들이 중심이 된 ‘통합과 전진’ 모임은 22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원내대표 경선에 출마하는 후보들을 초청해 원내사령탑으로서의 각오와 각종 현안에 대한 견해를 들었다. 모임은 원내대표 후보로 거론되는 의원 10명에게 참석을 요청했지만, 나경원·유기준(이상 4선)·김영우·유재중(이상 3선) 의원만 참석했다. 김영우 의원은 정견발표에서 “시골 흙수저 출신인 제가 선출되면 그 자체로 이미지 변화가 되고 서민과 청년에게도 위안이 될 것”이라며 당의 이미지 변화와 여성 권익을 위한 정책팀 구성, 원내 주요 당직의 남녀 동수 구성 등을 내세웠다. 나경원 의원은 계파갈등을 넘어선 당의 화합을 내세우며 “국민과 함께 하는 투쟁,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투쟁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기준 의원은 “기소되면 바로 당원권이 정지되는데 해당 의원은 당이 나를 버렸다고 생각할 것”이라며 “의원 개개인이 일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유재중 의원은 “단순히 현역의원 몇 명 바꾸는 인적 쇄신으로는 새로운 당으로 거듭날 수 없다”며 “친박…
멀어져가는 정부와 민노총의 간극을 정의당이 좁힐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와함께 강원랜드 채용비리 실체를 밝히는데 정의당이 제 역할을 할 것인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 회의에서 “이번에 국회 정상화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채용 비리 국정조사 대상에 강원랜드도 포함됐고, 자유한국당도 이에 동의했다”며 “강원랜드 채용 비리 사건의 실체를 철저히 밝힐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함게 이 대표는 YTN 라디오에 출연해 “점점 멀어져가고 있는 정부와 민주노총 사이의 거리를 좁히기 위해서 정의당이 더 많이 노력하겠다”고 정의당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강조했다. 이어 “여당이 탄력적 근로시간 제도를 시행하겠다고 얘기했을 때 민주노총의 반대를 마치 기득권 지키기나 고집불통이라고 한 것은 적절치 않았다”며 “민주노총도 이 정부와는 대화할 수 없다고 하게 되면 문제를 해결할 출구가 열리지 않는다”고 지적했다./최정용기자 wesper@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용인정·사진)은 2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표 의원은 이날 “리벤지 포르노나 몰카 동영상은 촬영 그 자체도 문제지만 온라인으로 유포되면서 피해가 확대된다”며 “동영상 유포로 인한 피해를 막으려면 유통 플랫폼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개정안의 입법 배경을 밝혔다. 이 법안은 인터넷에서 몰카 동영상 등을 발견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해당 온라인사업자에게 이를 삭제하거나 전송을 중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온라인사업자는 위와 같은 요구가 있을 때에는 반드시 해당 동영상의 전송을 방지·중단하거나 삭제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표 의원은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의 경우, 온라인사업자가 자신이 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위 음란물을 발견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발견했을 경우에는 즉시 삭제하거나 전송을 방지·중단하도록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의 불법성만큼이나 몰…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안산상록을·사진)은 자동차 정기검사 및 정밀검사를 연속해 3회 이상 받지 않은 경우 해당 차량을 말소등록하는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2일 밝혔다. 현행법상 일반 차량은 출고된 지 4년 후부터 2년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하고, 받지 않을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정기검사를 받지 않아도 차량 운행정지 등을 조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자동차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개정안에는 미수검 차량을 말소등록할 수 있도록 해 자동차 검사를 강제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지난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2018년 8월말 기준으로 114만여대가 정기검사를 받지 않았고, 미수검 기간이 10년을 초과한 차량은 60만대가 넘어 안전관리에 구멍이 뚫린 상황”이라며 “자동차 검사의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이 도심을 달리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개정안이…
여야는 정기국회 정상화 첫날인 22일 상임위원회별 법안심사와 막바지 예산심사에 착수했다. 여야가 전날 정상화에 합의하기 전까지 일주일가량 국회가 멈춰 있었던 터라 법안·예산 심사에 속도를 높여야 하는 상황이다.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 처리시한(12월 2일)이 열흘 앞으로 바짝 다가왔고, 법안 처리를 위한 지난 15일 본회의 무산으로 ‘국회 통과’를 대기하고 있는 민생법안이 산적한 상태다. 어렵사리 재개된 법안·예산안 심사과정에선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여야가 유치원 3법, 부동산대책 후속조치인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등 핵심 법안을 두고 이견을 보이는 데다, 일자리 예산과 남북협력기금 등 여야가 충돌하는 예산 쟁점이 많기 때문이다. 일단 상임위가 이날 정상적으로 가동되면서 정기국회 내 처리를 목표로 한 법안심사에 속도가 붙었다. 당장 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국토위원회는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들을 상정·심사했다. 행정안전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를 개최, 가명정보(추가 정보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게 조치한 정보) 개념 도입과 이용범위 확대 등을 핵심으로 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등을 논의했다.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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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은 현역의원 14명을 비롯해 지역위원장 28명을 1차로 선임했다. 오신환 사무총장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오 사무총장은 “지난달 31일 163명(134곳)의 신청으로 1차 지역위원장 공모를 마감했는데, 그중 단수 신청지역이고 해당 지역구 인구 0.1% 책임당원 모집 등 기준요건을 충족한 지역조직형 신청자 등 총 49명을 집중 심사해 28명을 우선 임명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임명된 지역위원장 28명은 현역의원이 14명, 원외 지역위원장 출신이 14명이다. 현역의원은 전체 30명 중 21명(지역구 의원 15명, 비례대표 6명)이 신청한 가운데, 정병국·김동철·박주선·유승민·주승용·이학재·김관영·김성식·오신환·유의동·정운천 의원이 원래 자신의 지역구에 단수 응모를 해 선정됐다. 또 비례대표 중에서는 신용현(대전 유성구을)·김수민(충북 청주시청원구)·최도자(전남 여수시갑) 의원이 단수 응모를 해 선정됐다. 지역위원장에 응모했으나 이번에 1차 임명 대상에 빠진 현역의원 7명(지역구 의원 4명, 비례대표 3명)은 아직 0.1% 책임당원 모집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25일과 29일 경합지역…
470조5천억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예산안의 감액·증액을 심사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소위가 여야의 기 싸움 끝에 더불어민주당 7명, 자유한국당 6명, 바른미래당 2명, 비교섭단체 1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여야 5당 원내대표들은 21일 국회 정상화 합의를 발표하면서 이 같은 예산소위 구성 방안을 함께 내놓았고, 예결위는 곧바로 전체회의를 소집해 예산소위 구성안을 처리했다. 비교섭단체 1명은 민주평화당 몫으로 돌아갈 예정으로, 범진보(민주당·평화당)와 범보수(한국당·바른미래당) ‘8 대 8’의 팽팽한 예산소위 구도가 짜인 모양새다. 그동안 한국당은 위원정수 15명을 유지해 민주당 7명, 한국당 6명, 바른미래당 2명으로 구성하거나 또는 민주당 6명, 한국당 6명, 바른미래당 2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해야 한다고 맞서왔다. 지난 15일부터 가동하기로 했던 예산소위의 ‘표류’를 감수하면서까지 여야가 소위 구성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한 것은 예산안 확정을 하는 데 예산소위가 갖는 막강한 권한 때문이다. 예산소위 위원장은 한국당 소속인 안상수 예결위원장이 맡는다. 당초 예정보다 엿새 늦게 꾸려진 예산소위는 22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예산안 정밀심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1일 국공립유치원의 교육 질을 향상하기 위해 운영시간을 늘리고 통학버스를 전면 확대해 운행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유치원 공공성 강화와 관련한 당·정·청 실무협의에서 이같이 논의했다고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조 의원은 “유치원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는 국공립유치원의 규모 확충뿐만 아니라 교육의 질을 높이는 방안이 절실하다”며 “이와 관련해 교육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였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특히 국공립유치원은 사립유치원 대비 부모들의 불편함이 크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교육부는 통학이나 퇴원 시간 문제 등에 대한 대책을 검토해 곧 제시할 예정”이라고 했다. 박용진 의원도 당·정·청 협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당에서는 국공립 유치원 지원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제안을 했다”며 “맞벌이 부부를 위한 유치원 운영시간 연장, 통학버스 전면운행이 대표적”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당·정·청은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와 관련한 논의도 이어갔다. 위원회 설치와 관련한 4개 법률안의 내용을 공유하는 한편 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