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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강신도시∼검단신도시 도로 2021년 착공”
김포 한강신도시와 인천 검단신도시를 연결하는 도로사업이 오는 2021년부터 본격 건설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김포을·사진)은 김포 한강신도시와 인천 검단신도시를 연결하는 2.7km 규모(폭 14m, 2차로)의 도로사업 계획이 지방재정투자심사를 통과해 오는 2021년 착공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해당 도로는 인천시 서구 대곡동 일원에 건설된다. 총 487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돼 내년 9월쯤 설계를 거친 후 오는 2022년에 준공될 계획이다. 대곡동 지역은 과거 검단신도시 2지구로 지정됐으나 토지보상 지연 등을 이유로 2013년 5월 취소되면서 주민들은 서울 출퇴근길에 어려움을 겪었다. 해당 도로가 건설되면 대곡동 주민 등 시민들의 교통편의가 증진될 전망이다. 홍철호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으로서 한강신도시의 다양한 교통망 확충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포=천용남기자 cyn5005@…
- 천용남 기자
- 2018-11-21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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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통학버스 부주의 중상 ‘원스트라이크 아웃’ 추진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국회의원(남양주을·사진)은 어린이통학버스 하차시 확인 부주의로 방치돼 어린이가 중상해 피해를 입는 경우 운영자에게 즉시 폐쇄명령을 내릴 수 있는(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0일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최근 ‘통학버스 내 어린이 하차 확인 장치 설치의무화’를 골자로 공포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에 대한 총체적 책임이 유치원 및 어린이집 운영자에 있음에도 그 책임을 통학버스 운전자에게만 전가해 왔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는 통학버스 내 어린이 방치로 사망 사고 발생 시 해당 유치원 및 어린이집 운영을 정지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을 대대적으로 밝혔지만 입법이 미진한 상태”라고 밝혔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어린이통학버스 하차시 확인 부주의로 방치돼 어린이가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는 경우 1년의 운영정지 또는 폐쇄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어린이통학버스 내…
- 이화우 기자
- 2018-11-21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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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 발 물러선 여야… 국회, 엿새 만에 정상화
여야간 공공부문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된 국정조사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며 ‘개점휴업’ 사태를 빚은 정기국회가 21일 파행 엿새 만에 정상화됐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관영·민주평화당 장병완·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회동에서 정기국회 정상화에 합의하고, 총 6개 항으로 구성된 합의문에 서명했다. 우선 5당 원내대표는 이날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비롯한 모든 상임위원회 활동을 정상화하기로 했다. 또한 공공부문(공기업, 공공기관, 지방 공기업)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된 국정조사를 정기국회 이후 실시하기로 하고, 국정조사계획서를 다음달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난 5일 여야정 상설협의체에서 합의한 법안 처리를 위한 3당 실무협의도 재가동하고,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처리하도록 노력하자고 뜻을 모았다. 이들은 이와 함께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일명 ‘윤창호법’과 사립유치원 관련법 등 민생법안을 정기국회 회기 안에 처리하고,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역시 정기국회 내 실시하기로 했다. 5당…
- 최정용 기자
- 2018-11-21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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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야3당 “고용세습 국정조사만 수용하면 국회 정상화”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 야3당은 20일 더불어민주당이 공공기관 고용세습 의혹 국정조사만 수용한다면 모든 국회 일정을 정상화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관영·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문희상 국회의장을 찾아 이 같은 뜻을 전달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문 의장을 만난 뒤 기자들과 만나 “야3당은 민주당이 고용세습 국정조사를 수용한다면 예산안 심사 소위를 신속하게 가동하고, 법안 처리 및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등 모든 의사일정을 진행할 수 있다는 뜻을 문 의장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야3당은 또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주당을 제외한 국정조사위원회를 의장이 별도로 구성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가능한 한 민주당과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국정조사가 진행되기를 희망한다”면서도 “만일 민주당과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민주당을 제외하고도 현재 국정감사 및 조사에 대한 법률에 따라 국회의장이 국정조사위를 별도로 구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장병완 원내대표는 “채용비리는 정권의 비리 차원이 아니라 취업을 갈망하는 청년들의 꿈을 앗아가는 일이기 때문에 뿌리 뽑혀야 한다는 입장을 민
- 연합뉴스
- 2018-11-20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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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내 나라 무너지고 망가지고…”
자유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는 20일 “내 나라가 이렇게 무너지고 망가지는 것을 방치하는 것은 역사에 죄를 짓는 일이라 생각하고 다시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홍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나라가 통째로 넘어가고, 경제가 통째로 망가지고 있다. 지난 지방선거 패배 직후 야당 대표를 물러나면서 ‘홍준표가 옳았다’는 국민의 믿음이 바로 설 때 다시 돌아오겠다고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 전 대표는 “정계를 떠난 일이 없기에 정계 복귀가 아니라 현실 정치로의 복귀라고 해야 정확하다“면서 ”12월 중순 국민과의 직접 소통 수단인 홍카콜라 TV를 통해 그동안 못다 했던 내 나라에 대한 비전과 정책을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또 “프리덤 코리아를 통해 이 땅의 지성들과 네이션 리빌딩(nation rebuilding) 운동을 펼칠 것”이라면서 “그것만이 좌파 광풍 시대를 끝내고 내 나라를 살리는 마지막 기회”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 연합뉴스
- 2018-11-20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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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바른미래도 보이콧 동참… 예산국회 올스톱
자유한국당에 이어 바른미래당마저 국회 보이콧에 나섬에 따라 국회가 멈춰섰다. 공공기관 고용세습 국정조사를 고리로 구축한 제1·2야당의 대여 투쟁 전선이 정기국회 보이콧으로 현실화하면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물론 각종 민생법안 심사는 ‘올스톱’됐다. 당장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법안소위를 열어 여야가 연내 처리에 합의한 음주운전 처벌강화법, 일명 ‘윤창호법’을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두 야당의 국회 일정 전면 거부로 심사 자체가 무산됐다. 기획재정위원회의 세법 심사는 물론이고 사립유치원의 부정을 근절하기 위한 ‘유치원 3법’(교육위), 아동수당 지급대상 100% 확대를 담은 아동수당법 개정안(복지위) 논의에도 급제동이 걸렸다. 특히 예산안의 증·감액을 결정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는 아직 구성조차 되지 않아 국회가 결국 처리시한(12월 2일)에 쫓겨 ‘날림 심사’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나아가 국회 공전은 당분간 이어질 공산이 커 보인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두 보수야당의 국정조사 요구를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강경히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가 멈춰선 가운데 여야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하며 국회 공회전에 대한 ‘네 탓 공방’을 강화했다.…
- 연합뉴스
- 2018-11-20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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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신창현 “이통사들 무제한 요금제 소비자 우롱”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국내 주요 이동통신사들이 내놓은 ‘무제한’요금제를 이용하다 상업적·불법적 스팸 사용자로 오해받아 무제한 혜택이 중단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20일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의왕·과천·사진)에 따르면 ‘무제한’ 또는 ‘무한’ 요금제라고 광고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동통신사 별로 사용량 기준이 있으며 이 기준보다 초과해 음성통화나 문자를 사용할 경우 무제한 혜택이 중단되거나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제한 요금제에 제약이 따르는 이유 중 하나는 이동통신사의 ‘무제한 혜택 제한 조치(Fair Use Policy, FUP 정책)’ 때문으로 불법적·상업적 스팸 발송 행위를 억제하고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음성통화량, 문자발송량 등이 일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 무제한 무료 혜택을 제한하는 조치다. 업무상 통화량이 많거나 단체 문자를 돌리기 위해 무제한 요금제를 선택했으나 서비스가 중단되거나 요금 폭탄을 맞는 등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앞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이…
- 김진수 기자
- 2018-11-20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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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손학규 “文정부, 레임덕 들어간 것 아닌가”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20일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 주말 탄력근로제 확대에 반대하는 한국노총 집회에 참석한 점 등을 거론하며 “문재인정부가 대통령의 권위가 흔들리는 레임덕에 들어간 게 아닌가”라고 말했다. 손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탄력근로제 연장은 정의당을 뺀 여야 4당이 합의한 것인데 어떻게 그 자리에 가서 노동존중 특별시장을 자처하나. 정부·여당의 권위가 없어진 것”이라고 비판했다. 손 대표는 또 ‘혜경궁김씨’ 트위터 계정 경찰 수사결과에 따른 여권 내 기류를 꼬집기도 했다. 그는 “‘이재명 경기지사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기자들의 물음에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길거리에서 이러지 말라’고 하고, 말 잘하는 민주당 의원들은 찍소리 못하고 있다”며 “경찰이 권력 편에 선 것인지, 권력 내부에 갈등이 생긴 것인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지지율이 50% 초반대로 떨어지고 집권여당의 지지율이 떨어지니, 내분이 일어난 것이거나 권위가 흔들리는 레임덕에 들…
- 연합뉴스
- 2018-11-20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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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 예산소위 구성 또 불발
내년도 정부예산안의 감액 및 증액을 심사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 구성 협의가 또다시 불발됐다. 국회 예결위원장인 자유한국당 안상수 의원과 예결위 여야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한국당 장제원, 바른미래당 이혜훈 의원은 19일 오전 국회에서 만나 예산소위 구성 문제를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예결위는 당초 지난 15일부터 예산소위를 가동해 예산안 감액·증액 심사에 나설 예정이었으나, 닷새가 지난 이날까지 여야가 각 당의 입장을 고수하며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예산소위 정수를 지난해 15명에서 16명으로 늘리고 비교섭단체 1명을 포함하자고 주장하고 있으나, 한국당은 관례에 따라 위원 정수를 15명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조 의원은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한국당이 계속 15명으로 고집해서 오늘 결론을 못 냈다”며 “11월 30일 법정기한까지 예결위 논의를 마치려면 예산소위 정수가 합의돼 오늘 밤이나 내일 아침에 예결위 전체회의를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장 의원은 “지난 6년간 지켜온 관례인 예산소위 정수를 파괴하겠다는 것은 여당이 시간을 끌어서 예산안 원안을 상정시키려는…
- 연합뉴스
- 2018-11-19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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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의·시민단체 “경제민주화 관련 민생법안 조속 처리”
정의당과 시민단체들은 19일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경제민주화 관련 민생법안을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해 달라고 요구했다. 정의당은 이날 국회에서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으로 구성된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와 ‘경제민주화 민생입법 간담회’를 열었다. 윤소하 원내대표는 “정의당은 그동안 부동산 문제와 대기업 갑질 문제, 증세 등과 관련해 현 정부의 소극적인 모습을 극복할 수 있는 경제민주화를 위해 노력해왔다”며 “현 정부가 경제민주화 의지가 제대로 있는지 심히 유감스럽고 많은 우려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정부가 소득주도성장론과 공정경제, 혁신경제가 따로인 마냥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모든 것은 겹쳐 있다”며 “촛불로 들어선 정부가 가장 주안점을 둘 분야는 바로 경제민주화와 관련한 실질적이고 과감한 정책”이라고 역설했다. 김남근 네트워크 공동정책위원장은 “정부가 약속한 많은 개혁과제가 진척되지 않고 있다”며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개혁 입법을 하는 국회가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네트워크는 자체 선정한 ‘10대 우선 입법과제’를 제시하고 이들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했다./연합뉴스
- 연합뉴스
- 2018-11-19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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