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국회의장은 19일 국회에서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자문위원 18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문 의장은 위촉식에서 “시대가 요구하고 모든 정당이 찬성하는 천재일우의 기회를 맞아 20대 국회에서 한국 정치사에 남을 개혁을 꼭 이뤄주길 바란다”며 “현실적인 대안을 많이 제시해주고 열심히 뛰어달라”고 당부했다. 자문위원은 원로, 학계, 여성, 청년, 시민사회, 언론 등 부문별로 구성했다. 김형오 18대 의장과 정세균 20대 의장 외에 최장집 전 고려대 명예교수, 강대인 대화문화아카데미 원장, 강원택 서울대 정치학 교수, 박명림 연세대 정치학 교수, 장영수 고려대 법학 교수, 김선욱 이화여대 법학 교수가 위촉됐다. 또 김영순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최금숙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회장, 김병민 경희대 행정학 객원교수, 강민진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집행위원장, 임헌조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사무총장, 이기우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상임의장, 정강자 참여연대 공동대표,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 성한용 한겨레신문 대기자, 김진국 중앙일보 대기자도 위촉됐다. /최정용기자 wesper@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남양주을)의 초청으로 지난 16일 남양주 농업현장을 방문해 농업인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19일 김 의원에 따르면 남양주는 수도권의 대표적인 도농복합형 도시로서 지리적 이점을 토대로 도시근교농업이 발달해 왔으나 법과 제도가 제대로 뒷받침되지 않아 농촌융복합산업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는 실정이다. 이날 간담회에 참여한 농업인들은 개발제한 규제로 인한 체험시설 운영의 어려움과 담보 제한에 따른 금융대출 이용불편, 무허가 축사 개선 등 농업현장의 다양한 고충과 건의를 내놨다. 이 장관은 “대한민국이 건강한 나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농촌이 지속되어야 하고 가장 절실한 인적자원인 청년농들이 농촌에 와서 뿌리를 내려주어야만 가능하다”며 “김한정 의원과 함께 남양주의 여러 사업 수요를 파악해서 내년에 지원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농업과 관련된 각종 규제 해소는 농업의 새로운 활로 제공은 물론, 정부의 일자리 창출과도 연계되는 만큼,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농식품부 장관에게 전달하고 개선을 함께 이뤄 내겠다…
자유한국당이 19일 정기국회 의사일정 전면 보이콧 방침을 밝히며 여야 대치가 격화하고 있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소속 국회 상임위원장과 간사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오늘부터 국회 일정을 보류해달라”며 “국회가 무력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별도의 지침이 있을 때까지 이 기조를 유지해 달라”고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은 정례회동을 통해 정기국회 파행 해소책을 논의했지만, 고용세습 국정조사 수용 등을 둘러싼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한국당은 특히 서울교통공사의 채용비리 등 고용세습 의혹 관련 국정조사를 더불어민주당이 수용하지 않은 데 대해 강력하게 반발했다. 여기에 야당의 반대로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한 조명래 환경부 장관의 임명을 문재인 대통령이 강행한 데 대한 사과와 함께 인사검증 책임자인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해임도 요구하고 있다. 바른미래당은 국회 보이콧이라는 결론을 내리지는 않았지만, 심정적으로는 한국당에 동조하는 모양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상임위 일정까지 다 중단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면서도 “이런 상황에서…
최근 소속 의원의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민주평화당이 음주운전 가중처벌과 음주강요 행위 처벌 등을 골자로 하는 ‘음주문화 개선 7대 법안’의 입법화를 추진한다. 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19일 조배숙·황주홍·김종회·박주현·윤영일 의원 등과 함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당 소속 이용주 의원의 음주운전으로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대표는 “이 의원의 음주운전을 계기로 우리 사회의 음주운전과 음주문화에 대한 근본적 성찰과 개선을 위해 앞장설 것”이라며 “‘윤창호법’ 통과에 앞장서고, 음주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음주 관련 7대 정책 입법으로 ‘술과의 전쟁’을 선언한다”고 말했다. 입법과제에는 억지로 술을 권하면 폭력으로 처벌하는 주류 음용 강요 처벌, 음주운전·음주운전 사고 가중처벌, 처벌 경감을 막기 위한 음주범죄 가중처벌, 공공장소에서의 주류 음용 금지, 주류사의 각종 행사 현물협찬 금지, 주류 광고금지와 TV프로그램과 영화 노출 금지, 주류…
이른바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 소유주가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씨라는 경찰 수사결과와 관련해 정치권은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사법부의 판단 및 검찰 수사를 지켜보자며 신중한 모습이었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 야 3당은 이 지사의 즉각적인 사죄를 요구하며 맹공을 퍼부었다.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현재로서는 당사자(김씨)가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검찰의 기소 여부와 법원의 판단을 보고 나서 당의 최종 입장을 정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당헌·당규상으로도 본인이 혐의를 부인하면 사법부 판단을 기다리게 돼 있다”면서 “본인이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 혹은 그 혐의를 뒤집을 만한 증거가 나오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 만큼 당으로선 현재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고 했다. 정의당 정호진 대변인은 “경찰 조사결과는 김씨의 혐의가 사실이라는 결정적 증거가 빈약하다”며 “향후 검찰 수사에서 분명한 사실관계가 밝혀져야 한다”고 논평했다. 정 대변인은 다만 “익명에 숨은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등 폐해가 넘쳐나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며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여야 3개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19일 만나 국회 정상화 해법을 모색한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당일 오전 11시 국회에서 만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조정소위(예결소위) 구성 문제를 중점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여야는 앞서 지난 주중까지는 예결소위 구성을 끝내고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사에 들어갈 작정이었으나 정당별 견해차가 커 논의는 평행선을 그었다. 아울러 3당 원내대표는 이번 회동에서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유치원 3법’과 아동수당 지급대상 확대를 골자로 하는 ‘아동수당법 개정안’ 등 각종 민생법안 처리를 놓고도 이견 절충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협상 전제조건으로 공공기관 고용세습 의혹 국정조사를 내걸어 여야 간 빅딜 없인 타협이 쉽지 않으리라는 관측도 나온다. 홍영표 원내대표와 김성태 원내대표는 지난 16일 저녁에도 단둘이 만나 국회 정상화 방안을 논의했으나 입장차만 확인하고 헤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원내지도부 회동을 하루 앞둔 18일에도 여야 3당은 정국 경색에 따른 예산심사 파행과 정기국회 입법 지연의 원인을 남 탓으로 돌리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민주당 서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은 18일 자신의 트위터 글을 통해 “여러차례 밝혔듯 ‘혜경궁 김씨’ 트위터 사용자가 김혜경씨라면 이재명 지사는 책임지고 사퇴해야 하며 많은 사람을 기만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경찰 수사 결과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만한 정황증거들이 모아졌지만 이 지사 측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군포을·사진)은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8일 밝혔다. 제정안은 ‘금융그룹 감독’에 관한 국제원칙의 조속한 국내도입을 목적으로 ▲금융그룹 건전성 관리 ▲기업집단 소속 금융그룹의 동반부실 예방 ▲계열사 지원 관행 근절을 위한 금산분리 강화 ▲제도 실효성 확보수단 등을 주요내용으로 담고 있다. 금융그룹감독제도는 금융회사의 대형화·겸업화의 진전, 비규제영역의 발달 등에 따라 금융그룹에 대한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금융그룹의 경영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1999년 국제금융감독협의회(Joint Forum)가 제시한 ‘금융그룹감독원칙’에 기초하고 있다. 이 의원은 “금융그룹감독제도 도입으로 대기업집단 소속 금융그룹이 부실계열사 지원, 외형 확장, 오너의 그룹 지배력 확대 등을 위해 금융계열사를 사금고로 활용하는 부적절한 관행이 근절되길 바란다”고 말했다./군포=장순철기자 jsc@…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파주을·사진)은 지난 17일 서울 명동 롯데시티호텔에서 중국 국립대학인 우한대학교 한국총동문회 초대회장에 취임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박병석·노웅래·송영길 국회의원과 양기대 전 광명시장, 우한대 한국동문회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박 의원은 이날 취임사에서 “우한대 한국총동문회가 우한대 한국재학생 및 졸업생 등을 지원하는 역할과 지방정부, 대학 간 교류협력에도 많은 역할을 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또 “양국 정부나 의회 간 외교협력도 중요하지만 민간차원에서도 다양한 엽혁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한중 민간외교 차원에서의 많은 역할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 의원은 우한대 국제관계학 박사학위를 수료했으며 한중관계 발전을 위해 다양한 의정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최정용기자 wesper@…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5당 대표는 지난 16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의장 공관에서 부부동반으로 만찬을 함께 하며 친목을 다졌다. 이날 만찬은 문 의장이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자유한국당 김병준, 바른미래당 손학규,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부부와 정의당 이정미 대표를 공관으로 초청해 성사됐다. 매월 첫 번째 월요일마다 정기적으로 만나 국회 현안을 논의하는 ‘초월회’ 차원의 초청이었다. 문 의장은 인사말에서 “불가에서는 수천 겁의 인연을 쌓아야 부모, 형제, 부부 등의 인연을 맺는다고 하는데, 이 시기에 여러분이 각 당 대표로 만난 것도 엄청난 인연의 결과”라며 “이런 모임 자체가 소중하다”고 말했다고 국회 관계자가 전했다. 문 의장은 “5당 대표가 서로 잘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는 관계다. 5당 대표가 결심하면 개헌이든 선거제도 개혁이든 다 이룰 수 있다. 천재일우의 기회를 잘 살려야 한다”고 당부했고, 이에 정동영 대표는 “이번 국회가 역사에 남는 국회가 되도록 하자”고 화답했다. 5당 대표들은 여야 간 벼랑 끝 대치로 파행 중인 정기국회를 이른 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