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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국·바른미래 보이콧… 국회 본회의 불발
국회가 15일 오후 2시에 열기로 한 본회의가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불참으로 열리지 못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여야정 상설협의체 실무회동 불참에 이어 본회의 보이콧 방침까지 실행에 옮겨 정국은 더욱 얼어붙는 분위기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법안 처리에 필요한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지 못한 상황”이라며 본회의 개의가 어렵다고 밝혔다. 문 의장은 “국민 보기에 부끄럽고 의장으로서 유감스럽다”며 “시급한 민생법안을 처리하지 않는 것은 국회의 책무를 어기는 것이고, 의장의 임무를 해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본회의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할 수 있으나 재적의원(299명)의 과반(150명)이 출석해야 안건 처리를 위한 의결정족수를 충족할 수 있다. 현재 민주당(129명), 민주평화당(14명), 정의당(5명) 의원 전원 참석에 무소속(7명) 의원 일부가 가세하면 절반을 넘길 수 있으나 이날은 과반이 달성되지 않았다. 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의원들은 본회의에 대체로 참석했으나 한국당(112명)과 바른미래당(30명) 의원들은 예고한 대로 본회의장에 나타나지 않았다. 두 야당은 조명래 환경부 장관 임명 강행과 예산 국면에서의
- 최정용 기자
- 2018-11-15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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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전해철 “野반문연대, 명분도 원칙도 부족”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이 보수야권의 ‘반문(문재인)연대’ 움직임에 대해 작심 비판하고 나섰다. ‘친문’ 핵심으로 분류되는 전 의원은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경쟁력을 키워야 할 정당이 대통령에 반대하는 것으로만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국민에 어떤 도움도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전 의원은 “반문연대를 기치로 연대하자는 각 당은 국민 지지를 받겠다는 희망을 포기해버린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을 위해 정당이 존재하고, 국민주권을 대신 실현하기 위해 의회가 존재한다”며 “더욱이 정당 간의 연대에는 국민을 설득시킬 수 있는 명분과 원칙이 필요한데 문재인 대통령에 대항하자는 프레임 하나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협치를 이야기하는 상황에서 일부 야권의 반문연대 주장은 협치에 대한 국민의 기대를 무너뜨리는 일이기도 하다”며 “명분 없는 반문연대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비전과 정책으로 대결하고, 민생을 위해 대승적으로 힘을 모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일침했다. /최정용기자 wesper@
- 최정용 기자
- 2018-11-15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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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7년 표류 ‘시간강사 처우개선’ 법 제정 탄력
대학 시간강사에게 교원의 지위를 보장하고 처우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일명 시간강사법) 일부 개정안이 15일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7년간 표류해온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상임위를 통과하면서 연내에 시간강사에 대한 법적 지위 보장이 현실화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교육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현행 고등교육법상 교원의 종류에 대학 시간강사를 추가하고, 강사의 임용 기간을 최소 1년을 원칙으로 하되 1년 미만 임용이 가능한 사유를 별도로 명시했다. 또 강사를 임용할 때 임용 기간, 임금 등의 사항을 포함해 서면계약으로 임용하도록 했고 재임용 심사도 3년까지 보장받도록 하는 한편 방학 기간에도 임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았다.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당초 2010년 한 대학의 시간강사가 처지를 비관해 목숨을 끊은 사건이 발생한 이후 고용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2011년 마련됐다. 그러나 법의 취지와 달리 고용과 예산에 부담을 느낀 대학들이 강사를 줄이면서 대량 해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끊이지 않았다. /최정용기자 wesper@
- 최정용 기자
- 2018-11-15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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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병욱, 빅데이터 활용 통한 금융혁신 근거 마련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의원(성남 분당을·사진)은 15일 ‘국가적 과제인 데이터 고속도로 구축’을 뒷받침하기 위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측에 따르면 그간 우리나라에서는 정보보호 강화 위주의 규제에 초점이 맞춰져 정보의 활용과 보호가 균형 있게 다루어지지 못했다. 이에 BBC 등 외신 및 전문기관 등으로부터 전세계적으로 가장 강한 수준의 정보보호 규제를 가지고 있다고 평가받았다. 반면 정보의 수집·분석·이용 등 현행 법제도에서 정보의 효율적 활용 가능성은 다소 제한돼 있었다. 개정안에는 ▲가명정보 개념 도입 등 빅데이터 분석·이용의 법적 근거 명확화 ▲데이터 전문기관을 통한 데이터 결합의 근거 마련 ▲영리·부정한 목적의 재식별시 징벌적 과징금 부과 등 엄격한 사후처벌 신설 등의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과제’와 함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위상과 기능 강화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법 간 유사중복 조항을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이번 신용
- 최정용 기자
- 2018-11-15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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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신창현 “초고령 운전자 7천명… 면허 반납 31명”
90대 이상 초고령 운전자가 7천명에 육박하고 있으나 올 8월 기준 운전면허 자진 반납자는 31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의왕·과천·사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91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는 총 6천807명으로, 이 중 최근 5년간(2014~2018.8)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한 사람은 약 1% 가량인 65명으로 조사됐다. 초고령 운전자 가운데 6천504명(96%)이 남성으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여성은 243명에 그쳤고 같은 기간 운전면허를 반납한 사람 또한 모두 남성이었다. 한편 지난해 초고령 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131건으로 65세 이상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발생건수(2만6천713건)의 0.5%에 불과하지만 2013년 52건과 비교했을 때 5년 새 2.5배 급증한 수치를 보였다. 정부는 몇 년 전부터 운전면허 자진 반납 캠페인을 벌이는 등 고령 운전자 사고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몇몇 지자체를 제외하고는 대중교통 할인 등의 혜택이 거의 없어 효과가 미미한 상황이다. 신 의원은 “고령인구 증가에 따른 고령운전자 교통사고가 새로운 사회문제로 대두하
- 김진수 기자
- 2018-11-15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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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홍철호 “중기 시설대여 부동산 취득세 비과세”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김포을·사진)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 가운데 ‘매각 후 시설대여’와 관련한 취득세를 비과세하는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15일 밝혔다. ‘매각 후 시설대여’는 현행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자가 중소기업의 부동산을 취득해 중소기업으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정기적으로 지급받고 특정 기간 동안 사용하게 한 후 해당 기간이 만료되면 중소기업이 다시 부동산을 취득하는 형태의 시설대여를 말한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르면 ‘시설대여’는 시설, 설비, 기계, 기구, 선박, 항공기, 부동산 등을 새로 취득하거나 대여받아 거래상대방에게 일정 기간 이상 사용하게 하고, 그 사용 기간 동안 일정한 대가를 정기적으로 나누어 지급받으며 그 사용 기간이 끝난 후의 물건 처분에 관하여는 당사자 간의 약정(約定)으로 정하는 방식의 금융을 말한다. 홍 의원은 “매각 후 시설대여 방식은 일시적으로 자금사정이 어려워진 중소기업들에게 효율적인 자금조달 수단이 될 수 있다”며 &ldq
- 천용남 기자
- 2018-11-15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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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문희상 “해외한인 경제인 역할 중요한 때”
문희상 국회의장은 15일 세계한인무역협회 ‘월드옥타 뉴비전(World-OKTA New Vision) 선포식’에 참석했다. 이날 문 의장은 “월드옥타는 명실상부한 한인경제공동체로 성장해 민간 외교관으로서 조국의 위상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해 왔다”며 “그 고단했을 월드옥타 해외한인 경제인 여러분의 발자취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이어 “세계 경제상황과 4차 산업혁명의 물결은 기회와 위기가 공존하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며 “그 어느 때보다 해외한인 경제인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지금 한반도는 세계사적인 격변기의 한복판에 서있다. 촛불민심이 보여준 성숙한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며 “평화가 곧 경제다. 대한민국의 높아진 위상과 한반도 평화는 해외한인 경제인 여러분께 새롭고 드넓은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세계 평화와 번영의 역사는 ‘팍스 로마나’에서 시작돼 ‘팍스 브리태니카’를 거쳐 &lsq…
- 최정용 기자
- 2018-11-15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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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여야 대립… 예산소위 구성 난항 예산안 ‘초치기 심사’ 재연 우려
내년도 예산안의 감액 및 증액을 정밀 심사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 구성을 놓고 여야가 막판까지 대립을 거듭하고 있다. 15일부터는 예산소위를 가동해 예산안 감액·증액 심사에 나선다는 것이 예결위의 당초 계획이지만, 14일까지 여야 간 이견으로 예산소위를 구성조차 못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도 ‘초치기 심사’가 반복되고, 급기야 헌법상 예산안 처리 시한(12월 2일)을 넘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올해 예결위는 교섭단체 정당 의석비율에 맞춰 50명(더불어민주당 22명·자유한국당 19명·바른미래당 5명·비교섭단체 4명)으로 꾸려졌다. 이에 맞춰 예산소위도 지난해 15명에서 16명으로 정수를 늘리고 비교섭단체 1명을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이지만, 자유한국당은 관례에 따라 위원 정수를 15명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민주당 간사인 조정식 의원은 “우리는 ‘7(민주당), 6(한국당), 2(바른미래당), 1(비교섭단체)’을 하든 ‘6, 5, 2, 1’로 하든 소위 총원을 16명이나 14명으로 조정해 비교섭단체에서 1명은 들어와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하지만 한국당이 본인들 6자리 확보를 기준으로 한…
- 연합뉴스
- 2018-11-14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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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전원책 “한국당 절반은 물갈이해야”
자유한국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 외부위원을 맡았다가 해촉된 전원책 변호사는 14일 “인적 쇄신이 말처럼 쉽지 않다. 적어도 절반은 물갈이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 변호사는 여의도 한 사무실에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혁신을 거부하는 당에 미래는 없다. 한국당에 어떠한 미련도 없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보스 흉내를 낸 분들은 이제 자중해야 한다”며 “지금까지 한국당에서 폼 잡고 살았던 분들은 물러나 신진들에게 길을 열어줘야 한다. 지금이 적기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당에 정파는 얼마든지 있어도 되고 바람직한 현상”이라며 “그러나 한국당은 정파가 아니라 계파만으로 작동한다. 그런 정당 계파는 사조직이라고 불릴 수 있고 드러내야 할 조직이다”라고도 했다. 전 변호사는 “제가 전권을 가진 조강특위 위원을 수락한 것은 무너진 보수를 재건하기 위해서였다. 그 유일한 방법은 당의 정체성을 바로하는 한편 인물을 교체해 면모를 일신하는 것이었다”며 “그러나 이제 그 꿈은 사라졌다”고 말했다. 그러곤 “저는 처음부터 2월 전당대회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해왔다. 당무감사가 끝나면 20여일밖에 남지 않은 12월 15일까지 인적청산을 하라는 것은 어떤 청산도 하지 말라
- 연합뉴스
- 2018-11-14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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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음주운전’ 물의 이용주 의원 민주평화, 3개월 당원권 정지
민주평화당은 14일 당기윤리심판원 회의를 열고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이용주 의원에 대해 당원 자격정지 3개월의 중징계를 결정했다. 장철우 당기윤리심판원장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 의원의 당원 자격을 3개월간 정지하고, 이 의원에게 평일 오후 6시 이후와 휴일에 자동차 사고 피해환자 치료시설 등에서 간병 등 봉사활동 총 100시간을 수행할 것으로 권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당원 자격정지 의견과 최고 징계수위인 제명 의견이 3 대 2로 팽팽히 맞섰던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 연합뉴스
- 2018-11-14 20:23
- 국힘, ‘당원 게시판 논란’ 조사에 뒤숭숭...계엄 1년·지방선거 앞두고 다시 ‘내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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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언석 “與, 대장동 국정조사 왜 먼저 제안 했나....사실상 거부” 비판
- 분상제·비규제지역 ‘서수원 에피트 센트럴마크’, 다음 달 9일 1순위 청약 접수
- LH, 3기 신도시 남양주왕숙, 881가구 분양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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