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획정위) 위원 9명의 명단을 확정·가결했다. 획정위원은 강재호 부산대 행정학과 교수, 유진숙 배재대 공공인재학부 교수, 윤광일 숙명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덕로 세종대 행정학과 교수, 지병근 조선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손창열 법무법인 충정 변호사, 조숙현 법무법인 원 변호사, 조영숙 한국여성단체연합 국제연대센터 소장, 김세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 등이다. 정개특위는 학계, 법조계,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추천받아 여야 간사 간 협의를 거쳐 획정위원 명단을 작성했다고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은 설명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안산상록갑·사진)은 차명재산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전 의원은 “차명재산은 조세회피나 자금세탁 등 부패와 불법행위에 이용되고 있으며, 매년 전 세계에서 차명재산을 통해 2조 달러에 달하는 자금 세탁이 이뤄지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14년 G20 정상회의에서 차명재산을 줄이는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하기로 합의한 바 있지만 우리나라는 차명재산 정보 공개 등의 제도적 장치를 제대로 마련하지 못하고 있어 실소유자 확인 등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전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은 금융정보분석원이 심사분석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실제소유자 정보를 국세청에 요청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특정금융정보법을 위반한 금융회사 등의 퇴직자에 대한 제재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전 의원은 “차명소유의 증가는 범죄자로 하여금 그 재산의 존재를 숨기고 불법적인 자산으로부터 범죄자까지 안전거리를 두게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김포을·사진)이 내년도 국토교통부 예산안을 심의하는 국토교통위원회 예산소위의 심의과정에서 지하철 5·9호선 김포연장 사업 용역비 및 김포~계양 고속도로 설계비가 반영됐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13일 국회 국토위는 지하철 5·9호선 김포 연장계획 등을 검토하기 위한 제4차 광역교통 기본 및 시행 계획 용역 예산 20억원과 김포~계양 고속도로의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 예산 5억원이 포함된 내년도 국토교통부 예산안의 예비심사결과 안건을 의결했다. 당초 해당 예산들은 정부 예산안에 포함되지 않았던 예산을 국토위 예결산 소위 위원인 홍 의원이 직접 요청해 이를 예비심사 결과에 반영시켰다. 예결소위 심사과정에서 홍 의원이 제4차 광역교통계획 용역상 지하철 5·9호선의 김포 연장계획 또는 김포~강서 구간의 광역철도 신설 및 연장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요구한 것에 대해 국토부 차관이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했고, 김현미 국토부장관은 13일 전체회의에서 해당 내용을 최종적으로 공식 확인했다. 홍 의원 “5·9호선 김포 연장과 김포~계양 고속도로 건설 예산을 정부 예산안의 예비심
더불어민주당은 14일 당내 인사의 성(性) 비위, 음주운전, 채용비리 등에 대해 불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조태제 중앙윤리심판원장과 각 시도당윤리심판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연석회의를 열어 당 규율을 엄정하게 세워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표는 “당 규모가 커지면서 책임감도 똑같이 커졌다”며 “중앙정치에서 집권했고 지방정치도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모든 공직자가 잘 활동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되 사고가 나지 않도록 예방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대표는 “공직은 많은 사람이 지켜보는 자리여서 실수 없이 올바르게 잘 하는 것이 중요한데 숫자가 많다 보니 여러 우려되는 점이 있다”며 “윤리심판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졌다”고 강조했다. 이에 조태제 원장은 “윤리 규범을 엄중히 적용하겠다”며 “특히 국민 눈높이에서 볼 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성 관련 비위, 금품수수, 음주운전, 사회적 약자에 대한 갑질 행위, 채용비리 등에는 불관용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ldq…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의 핵심으로 꼽히는 검경수사권 조정을 뒷받침할 법안과 함께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전담할 수사처 설치법안을 나란히 발의했다. 13일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지난 6월 법무부와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검경수사권 조정 합의 내용을 반영한 ‘검찰청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전날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검경수사권 조정안처럼 경찰이 1차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을 가지고, 검찰은 기소권과 함께 특정 사건에 관한 직접 수사권·송치 후 수사권·사법경찰관 수사에 대한 보완 수사 등 사법통제 권한을 갖도록 했다. 또한, 검사의 범죄 수사에 관한 지휘·감독 대상에서 일반 사법경찰을 제외하고,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아울러 역시 사개특위 소속인 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 의사과에 제출했다. 이 법안은 앞서 다른 여야 의원들도 발의했던 이른바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안의 후속 성격이지만 세부 내용에서 차이를 보인다. 일단 ‘고위공직자비리수…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인 자유한국당 박순자 의원(안산단원을·사진)이 최근 국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제7회 2018 글로벌 자랑스런 세계인 대상’ 시상식에서 국가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국회의정발전공헌부문 대상을 받았다. 13일 박 의원 측에 따르면 ‘BMW차량화재사건’, ‘수도권 미니신도시 개발정보 유출사건’, ‘부동산 가격안정’, ‘SOC 예산 확보’ 등 국가적 사안에서 뛰어난 리더십으로 정부를 견제하고 국민의 권리를 보호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번 상을 수상하게 됐다. 박 위원장은 “그동안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 준 안산지역 주민 여러분 덕분에 지금까지 초심을 잃지 않고 의정활동을 할 수 있었다”며 “항상 국민의 대표라는 무거운 사명감을 바탕으로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고 나아가겠다”고 다짐했다. 박순자 의원은 여성 첫 국토위원장을 맡아 특유의 온화한 성품과 언행으로 다소 경직돼 있는 국토상임위 회의장을 유연하게 만든다는 평을 받고 있다. /안산=김준호기자 jhkim@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국회의원(김포갑·사진)과 경기도, 김포시가 공동 주최한 ‘2018 제3회 경기해양레저포럼’이 12일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렸다. 13일 김 의원측에 따르면 이번 포럼 주제발표는 임지헌 해수부 해양레저관광과장의 ‘한국마리나산업의 현재와 미래’, 김충환 경기도 전문위원의 ‘경기해양레저육성사업 성과 및 계획’, 장보현 한국리서치 본부장의 ‘통계로 보는 대한민국 해양레저산업’, 정연승 단국대 교수의 ‘유통산업과 해양레저산업의 상호융합’, 이석기 워터웨이플러스 팀장의 ‘김포 아라마리나의 해양레저 경쟁력’ 순으로 진행됐다. 주제발표에서 장보현 한국리서치 본부장은 전국 26세~69세 성인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를 발표해 눈길을 끌었다. 조사결과 응답자 중 97%가 ‘해양레저에 대해 알고 있다’, 79.2%가 ‘해양레저에 관심 있다’, 47.4%가 ‘해양레저 체험 경험이 있다’라고 응답했다. 김 의원은 “김포의 아라뱃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안산상록을·사진)은 경로당과 전통시장 등 소규모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과 보수·보강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현행법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은 소규모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와 안전조치에 필요한 사항을 소규모 취약시설의 관리자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토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관리주체는 보수·보강 등의 조치를 해야 하지만 법률상 임의규정으로 돼 있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보수·보강이 필요한 시설물은 총 747개소였지만 이행조치가 완료된 시설물은 38.3%에 불과한 286개소로 이행실적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개정안에는 현행법상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는 소규모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및 안전조치를 강행규정으로 하는 등 보다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시설물 관리가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 김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이런 시설들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남양주을·사진)이 14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데이터 혁신 시대, 효과적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법제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김 의원은 “4차 산업혁명 시대 빅데이터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지만, 많은 데이터에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이용이 제한되고 있다”며 “빅데이터 산업 육성과 개인정보 보호를 동시에 이룰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토론회 개최 취지를 설명했다. 김 의원과 개인정보보호법학회, 정보통신법포럼이 함께 주최하는 이날 토론회에서는 최경진 가천대학교 교수가 ‘데이터 혁신의 시대에 맞는 바람직한 개인정보보호 법제 개편 방향’을 주제로 발표하고, 이어 고학수 서울대학교 교수 사회로 토론이 이어진다. 토론에는 정윤기 행정안전부 전자정부국장, 박상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사무국장 등 정부 관계자와 이인호 중앙대학교 교수, 김진환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 등 학계와 산업계 전문가가 참여한다. 김 의원은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이 엄격히 제한되고 있어 기업들의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13일 조명래 환경부 장관 임명강행과 관련, 인사검증의 책임을 물어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을 해임할 것을 공식 요구했다. 또한 공공기관 고용세습 의혹과 관련한 국회 국정조사 요구를 수용하라고 여권에 촉구했다. 두 정당은 이들 요구가 받아들여 지지 않을 경우 향후 국회 일정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지난 5일 여야정 상설협의체 회동과 합의로 모처럼 소통과 협치가 실현될 것이란 기대를 갖게 했는데 대통령과 여당은 돌려막기 인사, 환경장관 임명강행과 국정조사 거부로 답했다”고 말했다. 두 원내대표는 “이런 상태에서는 협치 노력이 진전되기 어렵다”며 “대통령과 여당의 분명한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 인사검증 책임자인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해임, 고용세습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수용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특히 “야당의 최소한의 요구마저 거부될 경우 정상적 국회 일정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한다”며 “대통령과 여당의 결단이 협치의 길을 다시 여는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