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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 예결위 예산소위 구성 ‘동상이몽’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내년도 예산안의 감액과 증액을 심층 논의할 예산안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 구성을 두고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여야 예결위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조정식·자유한국당 장제원·바른미래당 이혜훈 의원은 12일 오전 국회에서 회동, 40여분간 예산소위 구성 문제를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위원 정수를 16명으로 하고, 민주평화당 등 비교섭단체를 예산소위에 참여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경우 예결위 내 각 당 의석비율에 따라 민주당 7명, 한국당 6명, 바른미래당 2명, 민주평화당 1명을 배정하는 방안이 유력시된다. 조정식 의원은 간사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현재 국회가 다당제 체제이므로 각종 상임위나 특위 구성에서도 의석비율에 맞춰 비교섭단체를 배정하고 있다”며 “현재 예결위에 비교섭단체 의원이 4명이 있는 만큼 예산소위에도 비교섭단체 의원 1명이 당연히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한국당은 19대 국회 때부터 유지했던 예산소위 위원 정수 15명을 늘릴 수 없다는 입장이다. 동시에 예결위 내 의석비율에 맞춰 할당된 한국당 몫 6명도 고수한다는 입장이다. 장제원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19대 국회 때부터의 관
- 연합뉴스
- 2018-11-12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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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문희상 “캐나다 정치권, 한인 사회에 관심을”
문희상 국회의장은 12일 오전 10시 국회접견실에서 조지 퓨리(George J. Furey) 캐나다 상원의장의 예방을 받고 환담을 나눴다. 문 의장은 “어제 캐나다 상원의원 방문단이 부산 UN 기념공원을 방문해 참전용사들을 기리는 추모행사를 가졌다고 들었다. 양국은 한국전 당시 자유민주주의 수호 위해 함께 싸운 혈맹 관계로 우호 관계를 잘 맺어왔다”고 말했다. 이어 “캐나다는 미국, 중국, 일본에 이어 네 번째로 우리 재외동포가 많은(24만 명) 국가”라고 한국계 연아마틴(Yonah Martin) 상원의원을 가리키며 “한국 동포사회가 마틴 의원님처럼 캐나다의 정치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퓨리 의장님께서 깊은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퓨리 의장은 “2003년 이후 15년만에 다시 찾았는데 하나도 변하지 않은 게 한국인의 따뜻한 환대”라고 말하고 “문희상 의장님은 6선 의원으로서 방대한 지혜를 전해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취임 축하인사를 전했다. 또 “한국과 캐나다는 전략적 동반자 FTA를 가진 주요 교역국으로 유엔 등 국제무대에서 거의 모든 이슈에 유사입장국이며, 한반도 평화를 위해 긴밀히 협력하는 핵심우방”이고 말했다. /최정용기자 wespe
- 최정용 기자
- 2018-11-12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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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한정, ‘웹툰 불법공유사이트 근절 토론회’ 개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남양주을·사진)은 오는 13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웹툰 도둑 잡아라! 웹툰 불법공유사이트 근절을 위한 성과와 과제’토론회를 개최한다. 국내 웹툰 시장은 불법복제로 인한 피해가 합법시장의 약 30%(업계 추산 약 2400억 원)에 달해 산업 기반이 위협받고 있다. 연제원 한국웹툰작가협회 회장이 불법복제로 인한 피해상황을 발제하고, 문영호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국장과 국내 최대 웹툰 불법공유 사이트였던 ‘밤토끼’ 운영자를 검거한 최호준 부산경찰청 사이버2팀장이 정부의 단속 성과를 발표한다. 토론에는 원수연 웹툰협회 회장과 박정서 다음웹툰컴퍼니 대표, 이성업 레진엔터테인먼트 대표, 한민호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사무처장, 이명규 투믹스 운영기획팀장이 참여하여 불법복제로 인한 피해를 공유하고 정부 부처에 웹툰 불법공유사이트 근절을 위한 대책을 제시한다. 김 의원은 “제2, 제3의 밤토끼가 계속 생겨나고 있어 피해를 호소하는 작가들의 목소리도 줄어들지 않고 있다”며 “문화콘텐툰 작가와 업체, 정부가 모여 불법 공유…
- 이화우 기자
- 2018-11-12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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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음주운전 처벌강화 ‘윤창호법’ 신속 처리”
여야 3개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은 12일 음주운전 처벌강화를 골자로 한 일명 ‘윤창호법’을 정기국회에서 신속하게 처리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국회 정례회동에서 이같이 합의했다. ‘윤창호법’은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으로 구성된다. 두 법안은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음주 수치의 기준을 현행 ‘최저 0.05% 이상∼최고 0.2% 이상’에서 ‘최저 0.03% 이상∼최고 0.13% 이상’으로 높이고, 이에 따른 수치별 처벌 수위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발의에는 여야 의원 103명이 참여했다.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했을 때 ‘살인죄’에 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있으나,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최소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한 것이다. 이 개정안 발의에는 여야 의원 99명이…
- 연합뉴스
- 2018-11-12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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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병준 “대통령, 성장 생각 안하면 직무유기”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12일 “여당일 때에는 특히 성장을 생각해야 한다. 아니면 차라리 야당으로 물러나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대통령께서 이러면 안 된다. 정말 깊은 고민을 해야 한다”면서 “성장을 생각하지 않으면 일종의 해태이고, 직무유기”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소위 대기업 노조 등 힘이 센 사람들의 편에 서 있다”며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이 많이 밀리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 우리 사회의 갈등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국민이 기대하는 성장 수준으로 가지 못하면 더 가져가려는 사람과 빼앗기지 않으려는 사람 사이에 갈등이 일어난다”면서 “대통령은 우리 사회가 경제 침체를 넘어 사회갈등이 유발되도록 방치해도 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방탄소년단(BTS)의 일본 음악 방송 취소를 언급하면서 “우리가 일본 언론을 이야기할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다”며 “우리…
- 연합뉴스
- 2018-11-12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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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민기, 용인 신릉중 환경개선비 11억여원 확보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국회의원(용인을·사진)은 12일 교육부로부터 특별교부금(이하 교육부 특교) 11억6천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이번에 확보한 교육부 특교는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 신릉중학교 노후화장실 개선 사업에 투입된다. 신릉중학교는 개교 이후 13년 간 화장실 보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경기도교육청의 화장실 노후도 기준 4등급에 해당한다. 지난 2005년 개교 당시 설치된 화장실의 노후로 인해 악취와 부식이 발생하는 등 위생상태가 좋지 않아 학생들이 많은 불편을 겪어왔으며, 김 의원의 이번 교육부 특교 확보로 신릉중학교 화장실 548㎡가 전면 보수될 예정이다. 김민기 의원은 “우리 아이들이 더 쾌적하고 위생적인 환경에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국비 예산을 지속해서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영재기자 cyj@…
- 최영재 기자
- 2018-11-12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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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여야, 경제 ‘투톱’·환경장관 인사 공방전
여야는 주말인 10일에도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 ‘투톱’ 동시 교체와 조명래 환경부 장관 후보자 임명을 놓고 공방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청와대 정책실장 교체가 ‘새롭게 도약할 시기에 이뤄진 적절한 인사’라고 평가했으나,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은 ‘민심과 동떨어진 인사로 협치 정신을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경제 상황에 대한 우려가 큰 가운데 계속해서 경제 투톱 교체 요구가 나왔는데, 막상 교체하니까 이제 교체했다고 비판을 하고 있다”라며 보수 야권의 태도를 비난했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경제부총리 교체가 예산안 심사에 영향을 준다는 야당 주장은 비판을 위한 비판”이라며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예산안 통과까지 소임을 다 할 것이어서 아무 문제 없다”고 밝혔다. 반면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통화에서 “어려워진 경제여건이나 일자리 문제, 국회와의 협치 필요성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눈 여야정 협의체 회의를 한 지 1주일도 되지 않아 이런 인사를 한 것은 대통령이 진정성이 없었음을 보여준 것”이라며 “허탈하다”고 했다.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문재인정부의 이번 인사는 실패한
- 연합뉴스
- 2018-11-11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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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병준 “한국당 인적쇄신 다음 총선까지 계속”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10일 저녁 영등포구 한국당 당사 시민정치원에서 열린 ‘청년이여, 자유를 호흡하라’ 콘퍼런스 콘서트에서 “이번 당협위원장 교체는 그야말로 인적 쇄신 1차라고 봐주시면 된다. 조금 변하겠죠. 그다음에 2, 3, 4차로 계속 가고, 앞으로도 젊은 청년과 여성을 비롯해 계속 이입되는 구조로 가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에 당협위원장 교체로 인적 쇄신을 하고, 또다시 (새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때 어떤 분은 나오고 못 나오느냐에 따라 인적 쇄신이 이뤄질 것이고, (21대) 총선 공천 때도 인적 쇄신이 이뤄질 것이고, (21대) 총선에서도 인적 쇄신이 이뤄지는 등 1, 2, 3, 4차로 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전원책 전 조직강화특위 위원 해촉 결정과 관련, “이쪽저쪽 계파에 속하지 않아야 하고 김병준 말을 따르는 사람도 아닌듯해야 하고, 흔쾌히 수락해야 하는 등 조건이 굉장히 많았다”면서 “선택의 폭이 참 없는 상태에서 굉장히 고민해서 모셨는데 결국 그것이 한계가 드러났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 연합뉴스
- 2018-11-11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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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당, 신규 유튜브 채널 ‘씀’ 방송국 오픈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신규 유튜브 채널 ‘씀’을 위한 영상 제작 방송국을 오픈했다. 민주당은 이날 여의도 당사 지하 1층에 마련된 스튜디오에서 개소식을 하고 홍보 영상물 제작 활동에 들어갔다. 이해찬 대표는 인사말에서 “요즘 들어 미디어가 다양해져 많은 사람이 쉽고 즐겁게 소통할 수 있는 수단이 많이 개발됐다”며 “모든 의원과 당직자들이 국민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간명하면서 재미있게 전하는 좋은 미디어를 만들어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앞으로 유튜브 채널인 ‘씀’을 통해 소속 의원 2인 1조 ‘정치수다쇼’, 의원생활 관찰일지 ‘브이로그’ 등의 콘텐츠를 선보일 예정이다. 채널명 ‘씀’은 ‘쓸모 있다, 쓰다, 쓰이다’ 등 다양한 의미를 내포한 것으로 정형화된 틀에 갇히지 않는 젊고 역동적인 당의 정체성을 반영했다는 게 민주당의 설명이다. /연합뉴스
- 연합뉴스
- 2018-11-11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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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신창현 “어린이 통학차 2천여대 LPG차 전환”
정부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LPG차 사용제한 폐지’ 방안을 내놓은 가운데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차 전환지원을 위해 내년에 57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신창현(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내년도 ‘어린이 통학 차량 LPG차 전환지원 사업’ 예산은 총 57억원(2천72대)으로 올해 약 45억원(1천800대)에서 26.2%가량 늘어났다. 지난해 신규사업(추경)으로 20억원(800대)의 예산이 처음으로 편성됐지만 홍보 부진 등으로 서울시에 5억2천만원(231대)을 지원하는데 그쳤다. 하지만 올해 10월 현재 약 90% 예산이 집행돼 연내 전액 소진될 전망이다. 통학용 노후 경유차를 폐지하고 LPG 신차를 구입하는 어린이 통학차량 신고자에 대해 500만원(국비 50%·지방비 50%)을 지원하며 2022년까지 9천대를 보급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연말까지 예산 누적 보급 대수는 경기 341대, 서울 326대, 경남 290대, 전북 143대, 충남 107대, 전남 103대 순이다. 신 의원은 “현재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사용되고 있는 차량은
- 김진수 기자
- 2018-11-11 19:59
- 국힘, ‘당원 게시판 논란’ 조사에 뒤숭숭...계엄 1년·지방선거 앞두고 다시 ‘내홍’
- 경기 기후위성 발사 성공…김동연 “道 영역, 우주로 확장”
- [인터뷰] 최은희 화성특례시의원 “환경 갈등, 이제는 사후수습 아닌 ‘사전 관리’로 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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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연 지사, 윤종군 의원·김보라 시장과 ‘안성 발전 한뜻으로’
- 개성포럼, 평화통일교육 현장체험 학습콘텐츠 개발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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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H, 3기 신도시 남양주왕숙, 881가구 분양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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