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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 홍철호 “고시원 화재 건물, 소방안전관리자 없어”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김포을)은 지난 9일 새벽 서울시 종로구에 위치한 고시원에서 화재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해당 고시원의 건물주가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또 소방안전관리자 미선임에 대한 소방청의 해명은 거짓이라고도 했다. 11일 홍 의원측에 따르면 고시원이 위치한 건물은 현행법에 따라 연면적 600㎡ 이상의 복합건축물에 해당(연면적 614㎡)돼 건물주가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했어야 하지만 조사결과 선임하지 않았다. 이에 소방청은 “연면적 600㎡ 이상 복합건축물에 소방안전관리자를 의무 선임하도록 개정된 법이 시행된 것은 1992년 7월 28일이다”며 “1983년 사용승인을 받은 국일고시원은 소방관리자가 없어도 위법이 아니다”고 해명한 바 있다. 그러나 확인결과 1992년 7월 소방법 개정·시행에 따른 하위 법령인 시행령의 부칙상 ‘1992년 7월 이후에 신축한 건물부터 한정하여 적용한다’는 적용례 및 경과 규정은 존재하지 않아 개정규정 기준에 따른 모든 건물은 건축 시점과 상관없이 신법(신 규정)을 적용받아야 한다는 게 홍 의원의 주장이다. 홍…
- 천용남 기자
- 2018-11-11 19:59
정치 ‘유치원 정상화 3법’ 심사 본격화 여 “조속처리” vs 야 “졸속안돼”

국회 교육위원회는 12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유치원의 지원금 부정 사용 시 처벌 및 환수가 가능하도록 한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이른바 ‘유치원 정상화 3법’에 대한 심사를 본격화한다. 지난 국정감사 기간 비리 사립유치원 명단을 공개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이들 법안을 발의한 만큼 ‘박용진 3법’으로도 불린다.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교육위 법안심사소위를 하루 앞둔 11일 이들 법안의 처리 속도를 놓고 격돌했다. 박용진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내일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법안 논의를 시작한다”며 “양보할 것은 양보하더라도 이 법안들의 기본 틀은 지켜내겠다”며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했다. 박 의원은 “한국당이 ‘박용진 3법’에 대응하는 별도 법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안다”며 “지금은 유치원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골든타임인데도 시간끌기식 침대축구를 하는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3법이 만병통치약은 아니지만, 당장의 문제 해결을 위한 응급처…
- 연합뉴스
- 2018-11-11 19:59
정치 “조강특위 활동 1월 중순전 종료 불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와 당내 조직강화특별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전원책 변호사의 갈등이 8일 최대 분수령을 맞고 있다. 당 비대위가 전 변호사에게 전당대회 연기는 불가능하고, 조강특위 본연의 활동에 충실해달라는 공식 입장을 최종적으로 전달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김용태 사무총장은 비대위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2월 전대를 기점으로 역산하면 조강특위 활동은 1월 중순 이전에 종료돼야 하고, 당협위원장 교체 여부는 12월 중순 전후로 결정돼야 한다”며 “이 기한은 어떠한 경우에도 변경 불가능하다는 점을 비대위가 확인했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조강특위는 비대위 결정을 준수해야 하고, 이 같은 입장을 (전 변호사에게) 분명히 전달하기로 했다”며 “지금까지의 개별적인 발언과는 달리 이번에는 비대위가 만장일치 의견으로 이 같은 입장을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각종 돌출발언으로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전 변호사에게 ‘최후통첩’을 보낸 것이다. 당 비대위가 이날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은 전 변호사로 인해 당내 혼란이 가중되는 것을 더는 묵과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전 변호사는 조강특위 위원으로 선임된 이후 전당대회 일정 연기, 박근혜 전…
- 연합뉴스
- 2018-11-08 20:25
정치 김포시 현안사업비 정부에 1600억 요청

8일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김포갑)이 정하영 김포시장과 국회 의원회관에서 정부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 김용진 2차관을 만나 김포시 현안사업에 대한 국비 약 1천600억원을 요청했다. 김포시 내년도 주요 현안 사업 예산은 ▲한강시네폴리스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100억원) ▲애기봉 평화생태공원 조성사업(42억원) ▲수도권 제2순환(김포-파주)고속도로(1천65억원) ▲국도 48호선 뉴산 IC-제촌 도로개설(50억원) ▲국지도 84호선 초지-인천1 도로개설(146원) ▲마곡-시암간 도로개설(70억원) ▲계양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100억원) ▲나진 포청 생태하천 조성사업(30억원) 등이다. 김 의원은 “이번에 국비 편성을 요청한 사업들은 교통과 밀접하게 연결된 생활인프라 확충을 통해 지역을 발전시키는 신SOC 사업으로 반드시 예산반영이 필요하다”며 “남은 정기국회 동안 국비 예산 확보를 위해 전념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 김포시장은 “국비예산 확보를 위해 관계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포=천용남기자 cyn5005@
- 천용남 기자
- 2018-11-08 20:25
정치 기무사 계엄령 문건 국회 청문회 열린다

여야는 8일 탄력근로제 확대를 위한 관련법 개정안을 연내 처리와 계엄령 문건과 관련해 국회 국방위원회 차원의 청문회를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동하고 지난 5일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가 합의한 탄력근로제 확대적용과 관련해 이 같은 방침을 정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시한을 주고 노사 간 합의를 도출하도록 요청을 해서 가능하다면 우리가 그 합의를 토대로 처리하고 만약 노사 합의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들면 국회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했다”고 말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논의 시한은 11월 20일까지로, 3당 교섭단체는 이를 지켜보고 이후 탄력근로제 (확대) 연내 법안 처리를 위해 구체적 실천에 들어가기로 했다”며 “오늘 오후부터 정책위의장과 수석원내부대표가 여야정 상설협의체 연내 실천내용에 대해 실무협의를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저출산 대책을 위해선 민주당과 정부가 별도 협의를 통해 구체적 대책을 세우고 여야 간 추가 논의를 하기로…
- 연합뉴스
- 2018-11-08 20:25
정치 지하철 6호선 남양주 마석까지 연장 ‘탄력’

수도권 동북부 교통망 확충을 위한 지하철 6호선 연장사업의 추진 정책협약식이 열렸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구리), 조응천 의원(남양주갑), 박홍근 의원(서울중랑을)은 지난 7일 국회 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협약식을 갖고 지하철 6호선 연장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세 의원들은 신내 차량기지를 남양주로 이전하고, 6호선을 남양주 마석까지 연장하는 6호선 연장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국회 예산결산위원회를 맡고 있는 조 의원을 비롯해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윤 의원, 박 의원까지 3개 지역 여당 국회의원들이 공동으로 추진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6호선 연장사업이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이들 의원들은 차량기지 이전으로 인한 주민생활환경 문제 해소와 6호선을 기타 교통수단과 연계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함께 추진해 나갈 에정이다. 또 6호선뿐만 아니라 기타 지하철 노선 연장을 포함한 수도권 광역교통대책망 확충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조 의원은 “수도권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지하철 6호선이 마석까지 연장될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윤호중, 박홍근 의원과 함께 조속한 시일 내에 지하철 6호선 연장사업을…
- 이화우 기자
- 2018-11-08 20:25
정치 김한정 “장현IC 진출로 1차로→2차로 확장”

차량 혼잡을 빚어왔던 국도 47호선(진접~내촌) 구간 서울에서 장현IC 방향 진출로가 기존 1차선에서 2차선(2.8m×2)으로 이달 중 확장된다.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남양주을·사진)은 8일 “지난해 말 우선 개통한 장현IC 진출로는 도로가 좁아 차량정체가 심했다”며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남양주경찰서와 법적·기술적 검토를 통해 진출로 좌측 화단을 제거해 현재 1차선인 진출로 시작점(출구 220m 전방)부터 2차선으로 확장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시민들께서는 오는 19일부터는 2차선으로 확장된 장현IC 진출로를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의 교통 불편해소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남양주=이화우기자 lhw@…
- 이화우 기자
- 2018-11-08 20:25
정치 신창현 “3년간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지원 1조”

최근 3년 간 정부의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지원액이 약 1조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의왕·과천·사진)이 8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인천공항고속도로 등 9개 민자고속도로에 대한 재정지원액은 2015년 3천204억 원, 2016년 3천627억 원, 2017년 3천94억 원으로 모두 9천925억 원에 이르렀다. 인천공항고속도로가 2천566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대구∼부산고속도로 2천423억 원, 천안∼논산고속도로 1천678억 원,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1천278억 원 순이었다. 이는 민간투자법에 따라 실제 통행료 수입이 보장기준에 미달할 경우 부족분을 충당해 주는 협약을 맺고 있기 때문으로 정부는 적자 보전, 국민들은 비싼 통행료로 2중 피해를 보고 있다. 신 의원은 “정부가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인하방침을 발표했지만 그 손실을 재정으로 보충해주면 그돈이 그돈”이라며 “민자고속도로를 재정고속도로로 전환하는 것이 해결책”이라고 강조했다. /과천=김진수 기자 kjs@…
- 김진수 기자
- 2018-11-08 20:25
정치 여야, 국회 예결위서 공무원 증원 놓고 충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7일 경제부처 부별 심사를 위한 전체회의에서 여야는 공무원 증원 문제를 놓고 충돌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꼭 필요한 분야의 공무원 증원이므로 단순히 비용 차원에서 접근하면 안 된다는 논리를 폈으나, 자유한국당 등 일부 야당은 정부가 일자리 부족 문제를 손쉽게 해결하기 위해 세금을 들여 공무원을 늘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문재인정부는 5년간 공공부문 일자리 17만4천명을 추가 채용하겠다고 밝힌 상태로, 내년 중앙·지방직 공무원 3만명을 증원하기 위한 예산 4천억원을 배정했다. 이 계획과 관련,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예결위 답변에서 “그 중 7만명은 자연증가분”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이번에 증원되는 공무원은 주로 소방, 경찰, 복지 등 그동안 수요가 있는데 (인력이) 부족했던 분야”라며 “야당은 공무원 증원으로 과다 예산 낭비를 우려하는데 증원된 공무원이 공공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고, 결국 연금도 내는 등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한국당 최교일 의원은 “저출산으로 인구가 계속 줄어드는데 공무원을 계속 늘려야 하는지 의문”이라며 “예컨대 경찰 인력을 늘린다고 하는데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 연합뉴스
- 2018-11-07 21:24
정치 전통 약세지역 대구·경북 챙기자… 민주, TK발전특위 첫 회의

더불어민주당은 7일 전통적 약세 지역인 대구·경북(TK)에의 예산 지원 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한 대구경북발전특별위원회 첫 회의를 열었다. 예산 심사 중 대구·경북의 발전에 초점을 맞춘 특위를 구성해 이례적으로 국회에서 회의까지 열면서 전폭적인 지원 의지를 밝힌 것이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특위 발족식 및 1차 회의에 참석해 “지난 8월 29일 민주당 새 지도부가 취임하자마자 경북 구미로 달려가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처음으로 했고, 그때 ‘대구·경북은 앞으로 당에서 특별히 역점을 둬야겠다’고 말했다”며 “그게 시작이 돼 오늘 특위가 발족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대구·경북에 대한 각별한 마음을 강조하며 “대구·경북이 지난 지방선거에서 다른 지역보다 조금 많은 성과를 못 낸 지역이긴 하지만, 지금부터 잘 준비해서 지역주의가 사라질 때까지 좋은 성과를 내서 잘 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그는 “특히 일자리 만드는 일이 제일 중요한데 대구·경북에서도 노력을 해달라”며 “경북의 경북형 스타트업 파크 조성 사업과 5G 테스트베드 구축사업 등은 잘 발전시키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박광온 최고위원은 “대선과 총선, 지방선거 등…
- 연합뉴스
- 2018-11-07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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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호 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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