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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 심상정 “선거제 개혁 민주·한국 결단 해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심상정 위원장은 7일 “선거제 개혁은 현재의 승자독식 선거제에서 가장 큰 기득권을 누려온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동시 결단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 심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정개특위 차원의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적절한 시점에 양당의 동시 결단을 요구하면서 선거구제 개편과 강도 높은 국회 개혁방안이 담긴 타협안을 정개특위 차원에서 제시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심 위원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015년 제안한 ‘연동형 권역별 비례대표제 개정의견’에 대해서는 “의원정수 300명을 가지고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를 2:1의 비율로 하자는 선관위 의견은 완성된 안이라고 볼 수 없다”며 “선관위에 2018년 버전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심 위원장은 또 “민주당도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 계속 이야기를 하지만, 정작 중요한 의원 정수 문제에 대해서는 말을 하지 않고 있다”며 “한국당은 일부가 중대선거구제를 말하지만 비례성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서는 말을 자제하고 있다”고 거대 양당을 동시 비판했다. 또한 심 위원장은 정개특위 산하에 공론화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선거제 개혁에 대한 본격적인 토론을 이끌어갈…
- 연합뉴스
- 2018-11-07 21:24
정치 홍철호 “김포도시철도 미세먼지 정화시설 설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김포을·사진)은 내년 7월쯤 개통 예정인 김포도시철도 역사 및 열차 내에 미세먼지 정화시설 총 226대가 설치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홍 의원실에 따르면 시는 김포도시철도 역사별로 김포공항역 26대를 비롯해 고촌역 25대, 장기 및 운양역 각 24대, 풍무역 21대, 구래역 15대, 김포시청역 14대, 걸포북변역 13대, 마산역 11대, 양촌역 7대 등 모두 총 180대의 미세먼지 차단시스템 등을 설치한다. 열차의 경우 1량당 1대씩(총 23편성 46량) 열차 내 공기를 정화하는 신선공기 및 순환공기 필터 46대가 설치될 예정이다. 홍 의원은 “역사와 열차 내의 미세먼지가 기준치 이하로 관리될 수 있도록 4중 필터시스템 등을 구축해 외부 유입공기를 정화하고 동시에 분진측정기를 설치해 실시간으로 오염도를 감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포=천용남기자 cyn5005@
- 천용남 기자
- 2018-11-07 21:24
정치 조응천 “ 수동中 체육관 건립예산 18억원 확보”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남양주갑·사진)은 남양주시 수동면 소재 수동중학교 다목적 체육관 건립을 위한 교육부 특별교부금 18억6천200만원을 확보했다고 7일 밝혔다. 수동중학교 체육관은 교육부 특별교부금 및 남양주시청 지원금등 총 27억8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2층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다. 수동중학교 체육관은 수동지역의 열악한 문화체육시설을 보완하기 위해 지역주민들에게 개방해 지역사회와 함께 체육진흥 및 문화시설로 활용한다는 계획을 수립, 추진 중에 있다. 수동중학교는 지역사회 주요 인사들과 학교측 관계자가 함께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하여 학교 체육관 개방 및 활용을 위한 정책들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조 의원은 “지난해 수동초 송천분교 체육관 조성을 위한 교육부 특별교부금 8억4천만원, 올 상반기 수동 복합체육시설 조성을 위한 행안부 특별교부금 12억원에 이어 수동중학교 체육관 조성을 위한 교육부 특별교부금 18억6천여만원까지 약 40여억원에 이르는 수동지역 문화체육시설 조성을 위한 특별교부금을 확보하는 성과를 이뤘다”고 말했다. 이어 “확보한 예산을 통해 수동지역의 문화체육관련 인프라가 조속히 구축될 수 있도록
- 이화우 기자
- 2018-11-07 21:24
정치 임종성, 공사장 사고·부실시공 예방 토론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광주을·사진)은 6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건설현장 안전사고 및 부실시공 예방을 위한 입법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각계 전문가들은 건설사업관리제도 개선 및 발주자에 대한 안전책임 강화 등 건설현장 및 건축물 안전을 위한 입법 방안을 논의했다. 토론회는 현창택 서울시립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고 김병수 경북대 교수, 원정훈 충북대 교수가 각각 발제를 맡아 건설사업관리제도 개선방안 및 발주자 안전책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발제에서 김병수 교수는 “우리나라 건설 산재사고 사망만인율은 0.52인데 반해 유럽은 0.13정도에 머문다. 또 우리나라 2017년 산재사망자 중 52.5%가 건설현장에서 발생했다”고 지적하고 “건설사업관리자 및 감독관 역할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원정훈 교수는 “건설공사 안전관리 주체로 발주자 역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발주자가 적극적으로 현장 안전관리에 개입하도록 인식의 전환 및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정직한 시공, 안전한 건설
- 박광만 기자
- 2018-11-07 21:24
정치 “조명래, 논문 자기표절 추가 의혹”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인 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은 6일 “조명래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자기 논문 표절 의혹이 추가로 드러났다”며 “조 후보자는 감투에 연연하지 말고,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라”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환노위원장 명의의 입장문에서 “조 후보자가 2003년 대한국토도시학회 국토계획지에 발표한 논문(한국에서 시민공간의 형태와 기능·Form and Fuction of Civic Spaces in Urban Korea)은 2002년 국제학술지에 발표한 논문(한국에서 시민공간·Civic Spaces in Urban Korea)을 제목과 내용만 일부 수정해 인용 출처 없이 다시 게재한 자기 표절 논문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울러 조 후보자는 청문회 당시 저와 야당이 요구한 장남의 아파트 매매와 관련된 은행 입출금 내역을 확인해 보지도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덧붙였다. 그는 “조 후보자의 임명 강행 시한이 3일 앞으로 다가왔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인사가 만사라는 점을 상기하고, 더 늦기 전에 초심으로 돌아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인사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환노위는 지난달 23일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했고, 이후 한국당과 바른미
- 연합뉴스
- 2018-11-06 20:42
정치 DMZ 방문길 ‘장관 대동’ 표현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6일 비무장지대(DMZ) 방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비서실장이 장관님들을 대동하고 갔다는 표현은 적절한 설명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임 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 지난달 17일 강원도 철원 화살머리고지 지뢰제거 작업 현장 방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입장을 밝혀달라는 무소속 손금주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당시 방문에는 임 비서실장 외에도 조명균 통일부 장관, 정경두 국방부 장관, 서훈 국가정보원장 등이 함께 했다. 임 실장은 “제가 지금 남북공동선언 이행추진위원회 위원장직을 맡고 있다”며 “남북관계 특성상 청와대에서 컨트롤타워를 안 할 수 없다고 해서 대통령 비서실장이 위원장을 맡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 연합뉴스
- 2018-11-06 20:42
정치 “문화계 블랙리스트 반헌법적”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6일 이명박·박근혜 정권 당시 문화 예술인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과 관련, 철저한 조사와 책임자 처벌 원칙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블랙리스트 문화 예술인 모임인 ‘문회민주주의 실천연대’ 관계자들과 면담을 하고 “지난 몇 년 동안 고통에 심심한 위로의 말을 드린다”며 “저들의 행위가 얼마나 반헌법적인가 하는 것은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블랙리스트 책임자는 조사중이고 일부는 처벌해야 하는데, 공무원 신분이기에 법적 검토를 철저히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정부로부터 잘 듣고 있다”며 “기본 원칙은 조사를 철저히 해서 엄한 것은 엄한 대로, 가벼운 것은 가벼운 대로 처벌하는 것인데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 연합뉴스
- 2018-11-06 20:42
정치 이찬열 “장안구 학교시설 개선 예산 17억 확보”

바른미래당 이찬열 국회 교육위원장(수원갑·사진)은 6일 수원시 장안구 소재 학교시설 개선사업을 위한 교육부 특별교부금 17억 8천600만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실에 따르면 수성고등학교는 1979년 지어진 체육관이 있지만 배구부, 조정부 등의 전용 훈련장으로 쓰이고 있고, 농구장과 족구장으로 사용되는 운동장 대부분은 급식실 증축으로 인해 사용할 수 없게 돼 우천 및 미세먼지 등이 발생했을 때 실내수업을 할 장소가 마땅치 않은 상황이었다. 또한 영생고등학교는 작은 도서관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으나 공간이 협소해 책을 보관할 장소도 부족하고, 학생들이 편안하게 책을 읽거나 독서토론을 할 만한 공간도 열악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이번 교육부 특별교부금 확보로 수성고, 영생고 학생들의 학습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위원장은 “앞으로도 학교시설의 꾸준한 개선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안직수기자 jsahn@…
- 안직수 기자
- 2018-11-06 20:42
정치 신창현 “5년간 껌에 부과된 폐기물부담금 188억”

지난 한해 껌에 부과된 폐기물부담금이 약 36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의왕·과천·사진)이 6일 공개한 한국환경공단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껌에 대한 폐기물부담금 징수액은 2013년 40억 4천400만원, 2014년 37억 2천500만원, 2015년 36억 7천500만원, 2016년 37억 3천600만원, 2017년 36억 3천200만원으로 5년간 누적액이 188억원에 이르렀다. 폐기물부담금 제도는 제품의 제조, 수입업자에게 그 폐기물 처리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것으로, 껌 이외에 플라스틱 제품, 1회용 기저귀, 담배, 부동액 등이 부과 대상이다. 껌은 불법 투기로 인한 환경 훼손, 공공 청결유지 장애 등을 이유로 대상 품목에 포함됐다. 껌에 붙는 부담금 요율 또한 1994년 도입 당시 0.25%에서 1997년 0.27%, 2008년 0.36%, 2010년 1.08%로 올라 2012년부터는 판매가의 1.8%가 적용되고 있다. 이를 감안하면 지난해 껌 판매량은 약 2천18억 원으로 추산된다. 신 의원은 “현재 폐기물부담금은 환경개선특별회계(국고) 세입으로 일괄 편입되고 있는…
- 김진수 기자
- 2018-11-06 20:42
정치 김한정 “남양주 교육환경 개선 예산 10억 확보”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남양주을·사진)이 남양주 오남읍 양지초등학교와 진접읍 진접고등학교 냉난방기 시설교체를 위한 교육부 특별교부금 10억700만원을 확보했다고 6일 밝혔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양지초등학교와 진접고등학교는 노후된 냉난방시설로 인해 전기사용량의 비효율 문제와 잦은 고장으로 학생들이 무더위와 추위로 학업에 불편을 겪어왔다. 이번에 확보한 예산을 투입해 양지초등학교 76실(4억 1천800만원)과 진접고등학고 107실(5억 8천900만원)의 냉난방기 교체가 이뤄질 예정이다. 김 의원은 “미래세대의 주역인 학생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공부에만 매진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예산확보와 정책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 의원은 2017년 (오남) 어람초등학교 실내 다목적 체육관 건립(11억 6천만원)을 시작으로 2018년 (진접) 풍양초 장애인 승강기 설치(2억 4천만원), 진접중학교 다목적 야외무대 설치(2억 9천만원), (별내) 별내초등학교 교실바닥 교체(3억 5천만원) 등 총 30억원의 교육환경 개선 예산을 확보한 바 있다. /남양주=이화우기자 lhw@…
- 이화우 기자
- 2018-11-06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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