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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여야, 내년 일자리 예산 23조 놓고 날선 공방
여야는 6일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23조5천억원 규모로 편성된 일자리예산의 적정성을 놓고 충돌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내년도 일자리예산은 경제협력기구(OECD) 대비 낮은 수준이라며 원안 고수를 주장했다. 그러나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문재인정부가 출범 후 총 54조원의 일자리예산을 쏟아붓고도 고용 부진을 막지 못했다며 대폭 삭감해야 한다고 맞섰다. 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OECD 국가들은 적극적으로 일자리예산을 투입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OECD의 GDP(국내총생산) 대비 일자리예산 비중 평균이 1.3%인데 우리나라는 1%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일자리 관련 추가경정예산 집행률도 9월 말 82% 정도”라며 “연말 기준으로 거의 불용액이 없을 만큼 집행할 수 있도록 독려 중”이라고 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남북관계 경색됐을 때도 1조1천억원이 넘었는데 오히려 줄었다는 건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좀 늘려주셨으면 한다.…
- 연합뉴스
- 2018-11-06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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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손학규 “靑 정책실장직 없애야”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5일 “청와대는 경제수석비서관 하나로 충분하다”며 “가능하면 청와대 정책실장직을 없애라”고 요구했다. 손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고위당정청협의회에 참석해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옹호하며 ‘우리 경제에 대한 근거 없는 위기론이 경제를 더 어렵게 할 것’이라고 발언한 데 대해 “만약 이게 대통령의 인식이고 청와대 참모의 생각이라면 심각한 일”이라며 이같이 요구했다. 그는 “경제위기론은 근거 없는 낭설이 아니다”라며 “대통령과 정부가 제대로 인식하고 노동개혁, 규제개혁 등으로 경제를 살릴 생각을 하지 않으면 큰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일부 경제관료를 바꾸는 데 그쳐서는 안 되고 철학을 바꿔야 한다”며 “내각에 경제를 맡기고, 일자리위원회, 청와대 일자리수석, 소득주도성장위원회를 없애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소득주도성장의 원조라 할 수 있는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을 정책실장에 앉히면 또다시 경제부총리는 허수아비가 된다”며 “시장과 기업을 위하는 경륜가를 부총리에 앉혀 경제를 맡겨야 한다”고 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개최되는 여야정협의체 첫 회의 참석을 앞두고 “경제 분야…
- 연합뉴스
- 2018-11-05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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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홍영표 “한국당 아동수당 확대, 비현실적”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5일 자유한국당의 아동수당 확대안에 대해 치명적인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KBS라디오에 출연해 “한국당 안대로 한다면 현재 아동수당 예산 2조원의 6배인 12조원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는 우리 재정 수준으로는 감당할 수 없다”며 “당장 인기를 끌기 위해서 12조원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아동수당을 확대하자는 건 현실과 동떨어진 이야기”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출산 문제는 사회의식과 문화, 제도도 함께 바뀌어야 해결된다”며 “돈으로 출산 문제를 풀 수 없다는 것은 이미 여러 분야에서 입증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정부 예산안에 대해 한국당이 ‘세금중독’이라고 규정한 데 대해서도 “고소득자로부터 세금을 걷어서 어려운 쪽에 쓰는 것까지 반대한다면 국가운영을 어떻게 하겠느냐”며 “그런 용어를 왜 그렇게 쓰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일자리 예산에 대한 한국당의 삭감 주장과 관련해서도 “일자리 예산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사회안전망의 성격도 있다”며 “과거에 어떤 정권도 그렇게 많이 해왔다. 산업과 경제의 구조적 변동기에 필요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날 일부 야당이 여·야
- 연합뉴스
- 2018-11-05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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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홍철호 “국내 초미세먼지 사망자 한 해 1만 2천명 육박”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김포을)이 초미세먼지(PM2.5)로 인해 발생한 국내 사망자가 한 해 1만명을 넘었다고 5일 밝혔다. 홍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환경부가 지난해 연구한 결과 초미세먼지로 인한 국내 조기 사망자 수는 1만1천924명(15년 기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미세먼지로 인한 질병은 심질환 및 뇌졸중(58%)이 가장 많았고, 이어 급성하기도호흡기감염 및 만성폐쇄성폐질환(각 18%), 폐암(6%) 등이 그 뒤를 이었다. 홍 의원은 “환경당국이 공표하는 미세먼지 수치와 실제 국민들이 생활하는 공간에서 측정된 수치가 적게는 두 배에서 많게는 세배까지 차이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과소측정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만큼, 정부는 미세먼지 측정시스템을 대폭 개선하는 동시에 미세먼지 문제가 시간이 흐름에 따라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만반의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포=천용남기자 cyn5005@
- 천용남 기자
- 2018-11-05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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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바른미래당, 이달 말까지 지역위원장 2차 공모
바른미래당은 오는 30일까지 지역위원장 2차 공개 모집에 한다. 김삼화 수석대변인은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이같이 밝혔다. 바른미래당은 ▲해당 지역구 인구 0.1% 이상의 책임당원을 모집해야 하는 지역조직형 ▲전문분야에서 10년 이상의 경력을 보유한 전문가 인재형 ▲만 39세 이하를 대상으로 하는 청년 특별전형 등으로 나눠 지역위원장을 모집한다. 이에 앞서 지난달 31일까지 진행된 바른미래당 지역위원장 1차 공개 모집에는 전국 253개 지역구 중 130개 지역구에 총 159명이 신청서를 냈다. 6·13 지방선거 이후 직위 해제된 기존 지역위원장 280명 중에선 101명이 지원해 재신청률이 36.1%로 집계됐다. /연합뉴스
- 연합뉴스
- 2018-11-05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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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병준 “내년 2월말 비대위 끝내고 새 지도부 탄생해야”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5일 “비대위는 내년 2월 말에서 플러스알파 정도 해서 정리할 것이며, 그때는 새로운 지도부가 탄생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회의에서 “최근 당 안팎에서 비대위가 더 늘어질 수도 있다는 이상한 이야기가 들리는데 꿈과 비전을 만드는 작업을 하고, 계파 갈등 문제도 신경 쓰고 하면 2월 말쯤 될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전당대회 일정을 감안하면 비대위가 제대로 활동할 시간은 두 달 내지 두 달 반 남았는데 할 일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조직강화특위를 비롯한 주요 기구들이 움직여 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최근 리선권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장의 ‘냉면 발언’ 논란 등을 언급하며 “북한에서 나오는 발언을 보면 권력관계가 묻어나오는데 남북관계가 주종관계, 갑을관계임을 보여주는 증거”라면서 “앞으로 국민께서도 남북관계의 본질로 이 문제를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또 “당정청이 회의를 했는데 경제에 대한 위기의식이 전혀 없고, 상황인식이 굉장히 잘못됐다”면서 “책임질 사람은 반드시 내보내야 하는데 한두 사람 바꿔서 될 일은 아닌 것 같다. 대통령은 현 상황을 제대로 파악했으면 좋
- 연합뉴스
- 2018-11-05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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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여야정, 협치 첫걸음… 핵심 쟁점은 평행선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가 5일 청와대에서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첫 회의를 열고 국정 현안 전반을 두고 머리를 맞댔다. 정기국회 예산·법안 본격 심사를 앞둔 가운데 엄중한 민생·경제 문제 해결을 위해 협치의 첫걸음을 내디뎠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는 분석이 일단 나온다. 그러나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동의, 고용세습 의혹 국정조사, 특별재판부 설치 같은 핵심 쟁점에선 평행선을 달려 말잔치에 그친 회동이었다는 평가도 뒤따른다. 이날 문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가 회동 후 내놓은 합의문을 보면 민생·경제와 관련한 부분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합의문은 ‘정부와 여야는 경제 민생 상황이 엄중하다는 공통적 인식 아래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입법과 예산에 초당적으로 협력한다’고 첫머리를 장식했다. 그러곤 자영업자나 저소득층의 지원을 위해서는 ‘모든 방안을 강구한다’라고 강력한 의지가 깃든 표현을 썼다. 정의당이 반대 의견을 내긴 했지만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탄력근로제 확대적용이나 규제혁신 법안 적극 처리 방침에 공감대를 이룬 것 역시 눈길이 가는 대목이다. 공정경제 제도…
- 연합뉴스
- 2018-11-05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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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내년 예산안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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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 2018-11-05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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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심각한 학교폭력 사회법으로 처벌”
학교폭력법 개정을 위한 대국민 공감 토론회가 펼쳐진다. 전국교육연합네트워크(대표 구자송, 이하 ‘네트워크’)는 8일 오후 2시 국회의사당 8세미나실에서 ‘학교폭력법 개정의 올바른 방향 국민공감토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학교내에서 벌어지는 구성원의 갈등과 폭력을 구분하고 심각한 폭력은 사회법(소년법 적용)을 개설해 처벌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 좌장은 네트워크 자문위원인 이성대 신안산대 교수가 맡아 진행하며 구자송 대표가 ‘학교폭력법 정책제안’을 주제로 기조발표를 한다. 또 전라북도 교육청 정재욱 주무관과 이정엽 행정사, APO 서울서부경찰서 강성희 경감, 학폭예방협의회 이지흔 회장,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최석윤 대표, 네트워크 수미진 위원장, 상상포럼 박태현 상임대표, 한국교사학회 최우성 정책실장 등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토론에 이어 참여자들이 함께 ‘공감토크’를 펼치며 사례를 중심으로 문제점과 개선점 등 현실적 대안 마련을 통해 학교폭력법 개정 방향과 정책연구 과제를 도출할 예정이다. 구자송 대표는 “학교에서 벌어지는 갈등상황에 대해 교사들은 교육적 관점으로 대처하고 이후 학교자치위원회에서 최종 판단후 경미한 사안은 당사자 협의후
- 최정용 기자
- 2018-11-04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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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 경제정책 투톱 교체 ‘방어막’ 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경제정책 투톱’의 교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국회의 470조5천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 등 3대 경제정책 기조를 뒷받침할 입법 논의를 앞두고 청와대가 사실상 교체 방침을 정했기 때문이다. 당장 민주당은 문재인정부 경제정책을 이끌어온 김 부총리와 장 실장의 교체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면서 이는 ‘경질’이 아닌 ‘교체’라는 점을 부각하는 데 주력하는 모습이다. 자칫 ‘문책성 경질’로 비칠 경우 각종 경제지표 악화와 맞물려 소득주도성장을 비롯해 문재인정부 경제정책의 실책을 자인하는 꼴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 깔렸다고 할 수 있다. 그동안 이어져 온 김 부총리와 장 실장의 엇박자, 불화설 등과 거리를 두고자 하는 뜻도 있어 보인다. 따라서 민주당은 두 사람이 문재인정부 출범 후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의 틀을 잡는 데 상당한 역할을 한 만큼 이제는 분위기 일신 차원에서 경제라인을 교체할 때가 됐다는 데 방점을 찍고 있다. 한 초선 의원은 4일 “문재인정부가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상태에서 김 부총리와 장 실장은 경제정책을 설계하고 기초공사를…
- 연합뉴스
- 2018-11-04 20:46
- 국힘, ‘당원 게시판 논란’ 조사에 뒤숭숭...계엄 1년·지방선거 앞두고 다시 ‘내홍’
- 경기 기후위성 발사 성공…김동연 “道 영역, 우주로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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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언석 “與, 대장동 국정조사 왜 먼저 제안 했나....사실상 거부”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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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H, 3기 신도시 남양주왕숙, 881가구 분양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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