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김포을·사진)은국토교통부로부터 “김포∼계양 고속도로에 대한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를 내년 1분기에 신청하겠다”는 답변을 받아냈다고 4일 밝혔다. 홍 의원은 최근 국토부와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에서 “김포 한강신도시 등의 광역교통망을 효과적으로 구축하기 위해 한국도로공사가 올해 연말까지 강화도 노선 연장 등 사업 재기획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며 “국토부는 이를 바탕으로 김포∼계양 고속도로 건설사업을 연말에 발표 예정인 2기 신도시의 광역교통개선대책에 포함시키는 동시에 내년 1분기에 기재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즉시 신청해야 한다”고 요청한 바 있다. 홍 의원의 이같은 요구에 김현미 국토부장관은 “사업을 잘하기 위해 민자방식에서 재정방식으로 전환했으니 지켜봐달라”고 답변했다. 앞서 홍 의원은 지난해 11월 국회 예결특위 경제부처 전체회의에서도 정부의 최우선 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국토교통부에 요구, 제1차관으로부터 조속히 사업 추진 약속을 이끌어냈다. 홍 의원은 “내년도 예산안에 설계비를 미리 반영하는 동시에…
지난해 인천공항 면세점에서 가장 높은 매출을 기록한 제품은 KT&G 담배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의왕·과천·사진)은 4일 인천국제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분석결과 지난해 인천공항 면세점 최다 매출 브랜드는 KT&G(담배)로 매출액 1천590억 원을 기록하며 2015년 담배값 인상 이후 3년째 1위 자리를 고수했다고 밝혔다. 전 세계 공항 면세점 최초로 단독매장이 마련된 루이비통이 2위(818억 원), 정관장(745억 원)이 3위, 랑콤(LANCOME)이 5위(581억 원), 디올(Dior)이 6위(580억), 설화수가 8위(533억 원) 등 국내·외 화장품 브랜드가 대부분 자리를 차지했다. 신 의원실은 “같은 기간 인천공항 내 면세점 전체 매출액이 2조3천313억 원”이라며 “상위 10개 브랜드 매출액(6천959억 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30%에 달한다”고 밝혔다. 품목별로는 향수와 화장품이 8천758억 원으로 가장 많이 팔렸으며 피혁(3천404억 원), 담배(3천238억 원) 등이 뒤를 이었다. 신 의원은 “다년간의 매출…
해외에 비해 역차별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사모펀드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법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병욱의원(성남 분당을·사진)은 사모펀드 제도개편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그간 국내 사모펀드는 글로벌 사모펀드와 달리 ‘경영참여형(PEF)’과 ‘전문투자형(헤지펀드)’으로 구분돼 10% 지분보유 의무, 의결권 제한 등 이원화된 규제체계를 적용받아 역차별론이 제기돼왔다. 이번 개정안은 10% 지분보유 조항 등을 전면 폐지해 사모펀드 운용규제를 일원화하고 글로벌 사모펀드 수준의 자율성을 부여했다. 또 기관투자자로부터만 자금을 조달하는 ‘기관전용 사모펀드’ 제도를 도입, 기관투자자가 금융위원회의 승인 없이도 운용사를 검사할 수 있도록 했다. 김병욱 의원은 “오랜 저금리 기조로 부동산에 몰려있던 자금이 생산적 산업자본으로 흐를 수 있도록 하는데 있어 사모펀드의 역할도 중요하다”며 “국내 사모펀드는 해외에 비해 과도한 규제로 자율성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이번 정기국회에 문재인정부의 경제민주화 정책의 성패가 달렸다고 보고 각종 개혁·민생법안 통과를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4일 국회에서 고위당정청 회의를 한 결과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공정거래법과 상법, 유통산업발전법, 상생협력법, 금융소비자보호법 등 경제 개혁법안과 가맹점주, 소상공인 등과 밀접한 관련 있는 민생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홍 수석대변인은 “이를 위해 필요하다면 여야 민생법안TF 마련도 검토하기로 했다”며 “쟁점법안을 중점적으로 협의할 수 있는 채널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민주당은 사립유치원 비리와 공공기관 채용비리 등 사회적 이슈로 부각된 사안에 대해선 정부가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등 국민의 불안과 의혹이 없도록 면밀히 대응해줄 것을 요청했다”며 “당정청은 사립학교법, 유아교육법, 학교급식법 등 유치원비리 근절을 위한 3개 법안 통과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일 것&r…
여야가 1일 470조5천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놓고 본격적인 힘겨루기에 들어갔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정부의 민생·개혁과제 추진을 위해선 정부 예산안이 최대한 원안대로 통과돼야 한다고 보고 예산 사수에 사활을 걸었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이에 맞서 일자리, 남북협력 등 선심성·퍼주기 예산이 많다며 대폭 삭감을 벼르고 있다. 예산을 둘러싼 여야 기 싸움에 더해 사법농단 의혹 특별재판부 설치, 고용세습 의혹 국정조사 추진 등 쟁점이 많아 예산 정국의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여야는 이날 국회에서 이뤄진 문재인 대통령의 예산안 시정연설 전부터 예산 정국의 주도권 잡기 경쟁을 벌였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내년 예산은 민생경제의 활기를 되찾게 만들기 위한 활력 예산”이라며 “일부 야당은 일자리 예산 등을 벌써부터 삭감한다고 벼르고 있지만, 막무가내식 예산 발목잡기는 경제·민생 발목잡기”라고 말했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당 회의에서 “대내외적으로 경제적 불확실성과 불안감이 확산하고 있는 시점에 정부 예산마저 효율성을 담아내지 못한다면 더 큰 위기에 봉착할 수 있다는 점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을 수 없다”며 내년…
더불어민주당 카풀·택시 태스크포스(TF)는 1일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고 카풀 서비스를 도입하되 택시산업의 보호와 발전을 위한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전현희 TF 위원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새로운 공유경제 서비스의 도입은 필요하지만, 택시산업의 발전, 지원책, 보호책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방향”이라고 밝혔다. 그는 “TF에서 국토교통부보다 더 전향적인 지원책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카풀 업체와 택시 업계를 한자리에 모아 대화하는 방안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카풀 서비스 도입을 전제로 한 것인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양쪽의 접점을 찾아서 갈등을 해소하겠다는 것”이라며 “솔로몬의 지혜를 발휘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카풀·택시 TF에는 전현희 위원장을 비롯해 권칠승·김병관·김성수·김정우·맹성규·심기준·유동수·이규희·이훈 의원이 참여한다. 연관 상임위에서 골고루 모인 초재선 의원들이다. 이날 회의는 TF 위원들이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관계자 등으로부터 카풀 서비스 도입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과 정부의 대응에 관해 보고받고 의견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다만 위원들 사이에서도 이견이 팽팽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심상정 위원장은 1일 선거제 개편 논의와 관련해 “의원정수 확대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숫자 맞추기를 넘어 그 자체로도 국민 대표성을 높이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심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공동행동 대표자 간담회’에 참석해 “선거제 개편에서 비례성 강화가 핵심이라는 데는 정치권의 동의가 돼 있지만, 의원정수 확대를 위해서는 의원들에 대한 설득작업이 꽤 많이 진행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심 위원장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비례성을 강화하기 위한 한 가지 방법”이라며 “의원정수를 확대할지, 현행대로 300명으로 할지와 함께 중대선거구제와 소선거구제도 논의의 중심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심 위원장은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는 데 대한 국민 여론이 좋지 않음을 의식한 듯 “국민의 불신을 현재 기득권 유지의 방패막이로 활용하면서 (의원정수 확대에) 무조건 반대하는 정치세력이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치세력뿐 아니라 일부 언론도 의원정수 확대에 반대하기 때문에 ‘왜 연동형 비례대표제인가’에 대한 대전제 합의가 충분히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개특위는 오는 7일 선거제 개편을 포함한 정치개혁을 위한 공론화 태스크
바른미래당은 지역위원장 공개모집을 1차 마감한 결과 전국 253개 지역구 중 130개 지역구에 총 159명이 신청서를 냈다고 1일 밝혔다. 당 조직강화특별위원장인 오신환 의원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힌 뒤 “아직 미달이지만 새롭고, 좋은 분들을 대상으로 지속해서 재응모를 받겠다”고 말했다. 유형별 신청자 현황을 살펴보면 지역조직형이 124명으로 가장 많았고, 전문가 인재형 14명, 혼합형 12명, 청년 특별전형 9명 순이었다. 바른미래당은 ▲해당 지역구 인구 0.1% 이상의 책임당원을 모집해야 하는 지역조직형 ▲전문분야에서 10년 이상의 경력을 보유한 전문가 인재형 ▲만 39세 이하를 대상으로 하는 청년 특별전형 등으로 나눠 지역위원장을 공개 모집했다. 성별로는 남성 141명, 여성 18명이 각각 신청해 남성 지원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6·13 지방선거 이후 직위 해제된 기존 지역위원장 280명 중에선 101명이 지원해 재신청률이 36.1%로 집계됐다. 반면 새롭게 지역위원장에 도전하는 신진 인사는 전체 신청자의 37%로 나타났다. 지원자가 2∼3명인 경합지역은 25곳으로, 서울 종로·용산·송파을과 용인병에는 원외 인사를 포함해 3명이 지원했다. 관심이
자유한국당은 조명균 통일부 장관 해임건의안 표결을 위한 2일 국회 본회의 소집을 요구했다. 윤재옥 원내수석부대표는 1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오늘 본회의에 해임건의안이 보고됐고, 주말이 있으니 내일(2일)이 표결 가능한 날”이라며 “국회의장이 적극적으로 교섭단체 대표들과 상의해 본회의 표결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강력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는 남북 철도·도로 연결사업의 독단적 추진을 비롯해 국회의 비준동의권을 명시한 헌법을 위반했다는 이유 등을 들어 조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제출했다. 국회법상 본회의 보고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가 이뤄지지 않으면 해임건의안은 자동 폐기된다. 윤 원내수석부대표는 “헌정질서를 무시한 장관에 대한 해임을 요구하는 것은 국회의 당연한 책무”라며 “남북관계는 국민적 공감대와 헌법 테두리 안에서 진행돼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응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은 해임건의안을 ‘생떼 쓰기’라고 비난하며 정쟁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민주당은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지 말고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연합뉴스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은 1일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된 것과 관련, “물의를 일으켜 정말 죄송한 마음뿐”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사과문을 통해 “큰 실망을 안겨 드린 점 진심으로 반성하고 사죄드린다”며 “음주운전은 용서할 수 없는 행위이고, 스스로도 용납할 수 없으며, 깊은 반성과 자숙의 시간을 갖겠다”고 했다. 이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최근 음주운전 처벌 강화법안이 발의된 시점에서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죄송하고 송구하다”며 “그 법안에 저도 동의한 상태에서 이런 일이 생겨 굉장히 창피스럽고 사죄한다”고 거듭 사과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