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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여야 “5·18 계엄군 성폭력 진상규명”… 한국당 침묵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31일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 등에 의해 성폭력이 자행됐다는 정부 발표와 관련, 철저한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을 한목소리로 요구했다. 자유한국당은 정부 조사 결과 발표에 별도 논평을 내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피해자들께 진심으로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올린다”며 “책임 있는 정부와 여당으로서 하루빨리 진상을 밝혀내고 치유를 도와드렸어야 할 일”이라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민주당은 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책임자 처벌을 위한 진상규명과 피해자 트라우마 치유 및 지원을 위한 법 개정에 나설 것”이라며 “너무 늦었지만 국가의 폭력을 국가가 반성하고 책임질 수 있도록 야당의 적극적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바른미래당 김수민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가해자뿐만 아니라 책임자를 명백히 밝혀 두 번 다시 우리 민주주의 역사의 비극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면서 “5·18 피해 여성들의 아픔이 기억될 수 있도록 진실을 규명하고, 그 진실을 역사와 교훈으로 남기는 것이 우리 국회의 책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한국당이 차일피일 위원 추천을 미루면서 5·18 진상조사규명위원회 출범 자체를…
- 연합뉴스
- 2018-10-31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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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공립·사립 불문 무상보육 절실 ‘박용진3법’ 입법취지·필요성 공감”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해서는 이른바 ‘박용진 3법’의 조속한 통과와 함께 무상 유아보육 도입, 사립유치원 합동감사 등의 정책적인 대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사립유치원 비리를 폭로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31일 오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민주연구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등과 공동으로 ‘사립유치원 비리근절을 위한 대안마련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찬진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은 발제를 통해 “국공립과 사립을 불문하고 무상 유아보육이 실현돼야 한다”면서 “누리과정에만 혈세 10조원가량이 투입되는 현실에서 유치원의 공교육화와 무상보육·공보육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제언했다. 이 위원장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사립유치원을 공교육 체계 속 유아학교로 바로 세우고, 양질의 육아교육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의 질적 전환을 해야 한다”면서 “현행 사립유치원의 유치원비 결정권을 폐지하고 국공립과 사립 간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위원장은 회계 투명성 강화와 비리 유치원의 이른바 ‘간판갈이’ 제한, 회계부정 처벌 근거 등을 담은 ‘박용진 3법’의 입법 취지와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역설했다. 김거성 경기도교육청 전 감사관은
- 연합뉴스
- 2018-10-31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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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문대통령, 오늘 국회 시정연설… 내년 예산안 처리 협조 당부 예정
문재인 대통령이 1일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에 따른 시정연설을 한다. 문 대통령의 국회 연설은 지난해 11월 1일에 했던 2018년도 예산안 제출 시정연설에 이어 딱 1년 만이다. 문 대통령은 대내외 경제여건이 악화하는 데 따른 민생경제 위축 등을 개선하기 위해 확장적 재정운용 방향이 담긴 내년도 정부 예산안 처리에 협조해줄 것을 당부할 예정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31일 “민생경제 살리기 등 경제활성화를 중심으로 하는 큰 틀에서 확장적 재정에 담긴 정부의 의지 등을 국회에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의 경제 기조인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공정경제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동시에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력에도 국회가 동참해 달라고 요청할 전망이다. 또한 제3차 남북정상회담과 한미정상회담 등으로 교착 상태에 빠졌던 한반도 비핵화 논의가 재차 진전되는 과정을 설명하면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구상에 초당적인 협력을 구할지 주목된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 예산과 관련한 입법 사항의 처리를 요청하는 동시에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밝히고 중차대한 과제의 해결에 국회도 함께하자는 취지의 말씀을 할 것”이라고
- 연합뉴스
- 2018-10-31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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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명백한 위헌·민주주의 유린”
자유한국당은 31일 조명균 통일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당론으로 발의된 해임건의안은 “조 장관은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는 남북 철도·도로 연결 사업을 독단적으로 추진하려고 한다”면서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국회의 동의권을 명시한 헌법을 위반한 행위”라고 적시했다. 건의안은 또 “국회에 제출된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이 논의조차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이행 및 후속 조치 격인 평양선언에 대한 국무회의 의결 책임 논란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다”면서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거나 안전보장에 관한 내용이 있는 경우 국회 동의를 거치도록 한 헌법과 남북관계발전법도 위반했다”라는 논거를 폈다. 건의안은 나아가 “남북고위급회담 과정에서 탈북민 출신의 특정 언론사 기자의 취재를 불허했다”면서 “이는 탈북민의 인권을 침해하고 민주주의의 근간인 언론의 자유를 탄압한 명백한 헌법 위반, 민주주의 유린 사태”라고 비판했다. /연합뉴스
- 연합뉴스
- 2018-10-31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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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조명균 해임건의는 트집잡기”
정의당이 제1야당 고지 탈환을 위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정의당은 31일 자유한국당이 조명균 통일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제출한 것과 관련해 ‘반평화 꼼수’라며 비판, 존재감을 높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날 정호진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해임건의안은 납득할 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어야 하지만 한국당의 해임건의안은 소소한 트집잡기에 지나지 않는다”며 “만약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매번 한국당식 트집잡기에 나서면 현 정부에서 해임건의안을 피할 장관은 단 한 명도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대변인은 “명분 없는 통일부 장관 해임건의안은 정국을 파행과 정쟁으로 몰아가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발목을 잡겠다는 한국당의 일상화 된 꼼수”라며 “이제 국민도 한국당의 트집잡기에 지쳐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제1야당이 한가하게 ‘반평화 꼼수’에만 골몰하고 있으니 안타까울 따름”이라며 “한국당은 더 늦기 전에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하라”고 촉구했다./최정용기자 wesper@
- 최정용 기자
- 2018-10-31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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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손학규 “문대통령 경제철학 바뀌어야”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31일 “문재인 대통령은 해외순방 외교나 남북회담에서 벗어나 국내 경제문제 해결에 직접 나서야 한다. 무엇보다 대통령의 경제철학이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손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지난 28일 청와대 출입기자들과) 북악산을 등반하며 소득주도성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는데 잘못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문 대통령이 새만금을 방문해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 가졌는데 이것도 잘못됐다. 원전폐기 정책을 재고해야 하는 마당에 새만금에 태양광 단지를 조성한다니 전북도민 입장에서 기가 찰 노릇”이라며 “게다가 사업 주체가 민간기업이 아닌 수자원공사라니 시장주의 경제 원칙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 연합뉴스
- 2018-10-31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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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특별재판부·국조 대립각 여야, 예산정국 샅바싸움
<br>내년도 예산안 원안 사수 강조<br><br>자유한국당<br>김명수 대법원장 사퇴가 먼저<br>고용세습·일자리 약탈 단호 대처<br>내년도 예산안 대대적 삭감 예고 여야는 30일 사법농단 의혹 특별재판부 구성 및 공공기관 고용세습 의혹 국정조사 등 쟁점 현안에서 날 선 대립을 이어갔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일부 판사들이 (사법농단 사건과 관련) 검찰이 기소하면 무죄로 만들어 버리겠다는 얘기까지 하며 조직적 움직임을 보이는 상황을 방치할 수 없어 특별재판부를 구성하겠다고 한 것”이라며 “한국당도 정쟁 사항으로 보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고용세습 의혹 국조에 대해선 “감사원에서 전수조사하고, 그 과정에서 새로운 의혹이 나오거나 비리 혐의가 발견되면 국조를 해도 늦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한국당은 공정한 채용 경쟁을 가로막은 고용세습·채용특혜 의혹을 철저히 파헤치기 위해선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사법농단 특별재판부를 수용할 의사가 없다는 점도 재확인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일자리 찾기에 여념 없는 청년 구직자들을 위해 고용세습과 일자리…
- 최정용 기자
- 2018-10-30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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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통일경제특구법 연내 처리 기대감
경기도와 강원도 등 접경지역 현안인 ‘통일경제특구법’의 연내 국회 처리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30일 경기도와 더불어민주당 박정(파주을) 의원실 등에 따르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계류 중인 통일경제특구법안이 다음 달열리는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국회에 발의된 6개 법안을 하나로 묶은 법률안이 외통위 법안심사소위 심의를 통과, 상임위 전체 회의 논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게 된다. 그동안 특구 지정에 따른 특례 적용 등에 대한 정부 부처 간 이견이 있었으나 어느 정도 조율이 된 상태다. 6개 법안은 여당과 야당 의원들이 각각 발의한 것으로 여야 간 쟁점사항이 있는 것은 아니다. 박정 의원실 관계자는 “하나로 묶은 법안에 대해서는 특례 적용 등을 어디까지 할 것인가에 대한 부처 간 이견 조율만 남은 상태”라며 “연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통일경제특구법은 개성공단처럼 군사분계선(MDL) 남쪽 접경지역에 우리의 기술과 자본, 북한의 노동력을 결합한 특구를 설치하는 근거가 된다. /최정용기자 wesper@
- 최정용 기자
- 2018-10-30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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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사법농단 시국회의, 법관 탄핵안 국회 전달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사법농단 시국회의)는 30일 사법농단 사태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법관의 탄핵소추안 초안을 국회에 전달, 국회의 조속한 탄핵소추안 처리를 촉구했다. ‘사법농단 시국회의’는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직무상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법관으로서의 기본적 신뢰를 저버린 사법 적폐 판사들에 대해 탄핵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며 “국회는 일단 6명의 법관만이라도 먼저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의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국회의의 탄핵소추안에 포함된 6명의 법관은 권순일 대법관과 이규진·이민걸·김민수·박상언·정다주 법관 등이다. 시국회의는 “이들은 헌법 제7조와 제103조는 물론이고 국가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부패방지권익위법, 법원조직법 등 다수의 법률도 위반했으며, 헌법 질서의 본질적 내용을 훼손하고 이를 침해하거나 남용했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이 특별재판부 설치와 관련한 입법추진에 동의한 상황”이라며 “그 노력의 후속으로, 문제가 된 법관에 대한 탄핵도 추진해야 한다. 헌법에는 의회가 법관을 탄핵할 수 있게 돼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 연합뉴스
- 2018-10-30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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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사후지급금 못받는 육아휴직자 연 4천여 명”
경영상의 사유에 의한 해고나 권고사직, 폐업, 도산 등으로 받아야 할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을 받은 못한 휴직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의왕·과천·사진)이 30일 공개한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5년간 폐업이나 도산 등 비자발적 사유로 퇴직해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을 받지 못한 휴직자가 모두 1만7천567명, 미지급액만 187억 3천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평균 106만원 수준이다.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은 근로자의 자발적 퇴사를 방지하고 육아휴직자의 직장 복귀율을 높여 계속근로 유도 등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됐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4조 제4항에 따라 육아휴직급여의 25%를 매월 공제해 직장 복귀 후 6개월간 계속 근무하면 그동안 공제했던 공제액 25%를 돌려받을 수 있다. 그러나 기업의 폐업이나 도산, 사업의 중단, 경영상의 사유로 인한 해고나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퇴직자임에도 ‘6개월 계속 근무’라는 지급요건을 갖추지 못해 사후지급금을 받지 못한 휴직자가 연 평균 4천여 명에 달하는 실정이다. 신 의원은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
- 김진수 기자
- 2018-10-30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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