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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새마을금고 내부자 황령비리 10년간 889억원”
새마을금고의 내부자 소행 범죄가 지난 10년간 800억원이 넘는 등 관리에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3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광주·사진)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08년에서 2018년 10월까지 새마을금고 임직원에 의함 범죄피해 건수와 금액이총 89건, 889억 2천2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도 10월까지 발생한 범죄만 14건으로 지난해 13건을 이미 넘어선 상황이다. 임직원에 의한 범죄 89건 중 84.3%인 75건이 횡령으로, 대출금 등 횡령 28건, 예금 등 횡령 18건, 시재금 등 횡령 10건, 예탁금 횡령 3건, 여신수수료 횡령 3건, 기타 13건 등이었다. 이 외에는 불법 주식 투자손실, 대출서류위조(사기), 예산 부당집행을 통한 자금 조성 후 사용, 기타 등이었다. 또한, 올해 10월까지 발생한 임직원에 의한 범죄피해 금액은 291억 4천200만원으로, 지난해 피해 금액인 51억 6천400만원의 5.6배에 이른다. 범죄피해 금액의 대부분은 보전됐으나 아직 2017년 4건과 2018년 2건에 대한 115억 9천900만원은 보전이 완료되지 않았다.…
- 박광만 기자
- 2018-10-30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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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개특위 첫 회의… 선관위 “지역2 : 비례1” 보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선거제 개편 논의를 본격 시작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국회의원 300명을 지역구 200명, 비례대표 100명으로 하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자는 내용의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을 보고했다. 이는 선관위가 2015년 2월 제안한 개정의견과 같은 내용이다. 선관위는 유권자의 정당지지도와 의석 점유율 간 비례성이 일치하지 않는 점을 극복하고, 선거의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해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선관위가 제시한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지리적 여건과 생활권 등을 고려,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눈 것을 전제로 한다. 서울을 비롯해 인천·경기·강원,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광주·전북·전남·제주, 대전·세종·충북·충남 등이 6개 권역에 해당한다. 국회의원의 총 정수는 300명으로 하되 권역별로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비율은 2:1의 범위(±5%)에서 정한다. 지역구 의원을 200명으로 하면 비례대표는 100명으로 정하는 식이…
- 연합뉴스
- 2018-10-30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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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감 마지막날까지 여야 전방위 대치
여야는 20일간의 국정감사가 사실상 마무리되는 29일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공동선언 비준과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공공기관 고용세습 의혹 등 각종 현안을 놓고 전방위로 충돌했다. 국회는 이날 법제사법위, 기획재정위, 외교통일위 등 13개 상임위원회에서 일제히 종합감사를 열어 앞선 국감 기간 미흡하게 다룬 분야를 재점검했다.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감사에서는 평양공동선언과 군사분야 부속합의서가 국회 동의 없이 비준된 데 대해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법무부와 대법원, 법제처 등에 대한 법사위의 종합감사에서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체제 하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재판부 설치를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맞섰다. 법사위 감사에서는 여야가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공동선언·남북군사합의서 비준에 대한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놓고도 충돌했다. 기획재정위의 기획재정부·한국은행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는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두고 여야의 공방이 벌어졌다. 야당 의원들은 고용세습 의혹 등을 밝혀낼 국정조사를 조속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토교통위의 국토교통부에 대한 종합감사에서도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의 고용세습·채용특혜 의혹과 단기일자리 문제를 놓
- 연합뉴스
- 2018-10-29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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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병욱, 벵갈고양이 방지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성남 분당 을)은 29일 살아있는 동물을 국정감사를 비롯한 주요 회의에 반입하는 것을 금지하는 ‘벵갈고양이 방지법(국회법 개정안)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김 의원이 지난 10일 국정감사 과정에서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벵갈고양이를 반입한 것에 대해 회의 목적과 크게 관계가 없는 동물을 반입해 정치적 이벤트에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동물 학대’로 볼 수 있다고 문제제기 한 것에 따른 후속조치다. /최정용기자 wesper@
- 최정용 기자
- 2018-10-29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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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홍진 임시의정원 의장 흉상 국회도서관에 건립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의장으로 제3대 등 세 차례의 의장을 역임한 홍진 선생의 흉상이 여야합의로 국회도서관에 건립될 예정이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29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들과 만나는 자리에서 홍영표·김성태·김관영 원내대표가 공동 추천한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의장 홍진선생 의회지도자상 건립의 건’에 서명했다. 문 의장은 “이번 홍진 임시의정원 의장 흉상 건립은 세 가지 의미가 있다”며 “독립운동가에 대한 예우, 내년 임시의정원 100주년에 최장수 의장이자 마지막 의장 기념, 흉상 건립에 여야가 이의없이 이룬 협치 등이다”라고 말했다. 이보다 앞서 국회는 홍진 선생의 흉상 건립 추진을 위해 ‘의회지도자상 건립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여야 국회의원 68인의 추천을 받았으며 국회운영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승인을 거쳐 국회도서관 ‘홍진 임시의정원 의장 기념전시실’ 앞에 건립될 예정이다. 홍 선생은 1945년 해방과 함께 귀국하면서 임시의정원 활동과 관련된 중요 문서인 ‘임시의정원 문서’1천500여 장을 가지고 왔…
- 최정용 기자
- 2018-10-29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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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철민 “자동차 정기검사 관리·감독 강화해야”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 114만대가 도로를 활보하고 있어 차량 안전관리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다.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안산상록을·사진)은 “교통안전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말을 기준으로 113만9천540대가 정기검사를 받지 않았다”며, “이 가운데 정기검사 기간을 10년 초과한 차량이 60만869대였고, 5년에서 10년 이내인 차량은 15만204대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29만1천461대로 가장 많았고, 서울 18만3천583대, 경북 7만365대 순이었다. 자동차 정기검사는 자동차관리법 제34조에 따라 신규 등록 후 일정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정기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김 의원은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이 도심을 달리는 것은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자동차 정기검사의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안산=김준호기자 jhkim@…
- 김준호 기자
- 2018-10-29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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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신창현 “독도 기후감시소, WMO 관측망 미등록 ”
독도 기후변화감시소가 세계기상기구(WMO)의 정식 관측망에 등록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창현(의왕·과천·사진) 의원이 기상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상청은 2014년 독도에 기후변화감시소를 개설해 종관기상관측장비와 공동감쇠분광기로 기상관측과 기후변화감시를 하고 있다. 이후 2016년까지 이 감시소를 세계기상기구 지구대기감시프로그램의 정식 관측망으로 등록하기로 했다. 그러나 등록을 시도하기 전에 세계기상기구가 기상청에 독도 기후변화감시소 문제가 국제적으로 확대하지 않기를 바란다는 의견을 보냈다. 신 의원 측은 감시소 개설 소식을 접한 일본 기상청이 미리 세계기상기구에 항의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기상청은 외교부 자제 요청과 세계기상기구 위원장 반대 등으로 독도 기후변화감시소 등록에 실패했다.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은 독도의 지속가능이용과 관련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독도지속가능이용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지만 이 위원회에는 기상청장이 포함돼 있지 않다. 신 의원은 “정부의 소극적 대응으로 기회를 수년째 놓치고 있다…
- 김진수 기자
- 2018-10-29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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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정 “국내 벤처기업 중 70%가 제조업”
국내 벤처기업 가운데 70%가 제조업 관련 기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파주시 을·사진)은 29일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벤처기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 말 기준 벤처기업은 모두 3만5천282개라고 밝혔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모두 2만4천251개(69.3%)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보처리 소프트웨어 관련 벤처기업이 5천804개(16.5%)로 뒤를 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 1만653개(30.2%), 서울 8천180개(23.2%), 인천 1천544개(4.4%) 순으로 전국 벤처기업의 57.8%가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다. 유형별 벤처기업 현황을 살펴보면 기술평가보증기업이 77.6%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예비벤처기업을 제외하면 벤처투자기업이 3.7%로 가장 낮은 비중을 차지했다. 박 의원은 “그동안 현황이 시민들에게 공개되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자료 공개를 통해 시민들이 국내 벤처기업의 현황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최정용기자 wesper@…
- 최정용 기자
- 2018-10-29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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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손학규, 임종석에 쓴소리 “정치의 금도 넘지말라”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가 29일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정치의 금도를 넘지말라. 자기정치를 하려거든 비서실장 자리에서 내려오라”고 경고가 담긴 쓴소리를 뱉았다. 손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임 실장이 지난 17일 비무장지대(DMZ) 남북 공동유해발굴을 위한 지뢰 제거 작업이 진행되는 강원도 철원 화살머리고지를 방문한 일정을 청와대 유튜브 계정을 통해 공개한 것을 언급, “비서실장이 왜 대통령까지 제치고 청와대 홈페이지 첫 화면에 나서서 야단인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손 대표는 “엊그제 청와대 홈피 첫 화면에 임 실장이 화살머리고지를 방문한 유튜브 영상이 방영되는 촌극이 빚어졌다”며 “이게 제왕적 대통령제 하에 측근 실세들의 모습이고 패권 정치의 폐단”이라고 비판했다. /최정용기자 wesper@
- 최정용 기자
- 2018-10-29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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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문희상 “한반도 평화 세계적 관심은 이스라엘 덕분”
국회는 문희상 국회의장이 지난 26일 의장집무실에서 하임 호센(Chaim Choshen) 주한이스라엘대사의 예방을 받았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문 의장은 “유태교의 기본정신인 탈무드는 하느님의 섭리가 모든 곳에 적용된다고 표현한다”며 “이런 정신 덕분에 이스라엘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인고의 세월을 견디고 꿋꿋하게 번성할 수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이스라엘의 성원과 지지 덕분에 한반도 평화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한반도 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하임 호센 주한이스라일대사는 “한국과 이스라엘은 유사한 점이 많다. 한국은 식민지와 한국전쟁을 겪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엄청난 경제적 부를 이뤄냈고, 이스라엘도 홀로코스트의 위기를 겪고 일어났다”며 “앞으로도 경제·문화 등 특히 4차산업혁명 분야에 있어서 협력을 더욱 확대해나가길 바란다”고 답했다. 이날 강길부 한이스라엘 의원친선협회 회장, 한충희 외교특임대사 등이 함께했다./최정용기자 wesper@
- 최정용 기자
- 2018-10-28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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