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 민주,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속도’낸다
촛불혁명 2주년을 하루 앞둔 28일 더불어민주당은 적폐청산 의지를 거듭 다졌다. 이를위해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설치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는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한반도 평화분위기 조성 외에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당내·외 분위기와 민심을 의식한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재정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무거운 책임감으로 광장을 가득 채운 촛불의 명령을 되새긴다”며 “촛불명령은 현재진행형으로 여전히 산적한 적폐와 국정농단 잔재를 청산하는 일에 동력을 더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또 “민주당은 촛불민심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와 함께 국민의 명령을 완수해 갈 것”이라며 “낡은 과거를 극복하고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가는 일에 언제나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팩트브리핑 자료에서 민주당은 “특별재판부는 새로운 법원을 만드는 것도 아니고 일반인을 판사로 만드는 것도 아니어서 위헌이 아니다”라며 “‘나홀로 반대’를 하고 있는 한국당의 위헌·인민재판 주장은 사법농단 세력 보호본능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최정용기자 wesper@
- 최정용 기자
- 2018-10-28 20:18
-
정치 문희상 “한반도 평화 세계적 관심은 이스라엘 덕분”
국회는 문희상 국회의장이 지난 26일 의장집무실에서 하임 호센(Chaim Choshen) 주한이스라엘대사의 예방을 받았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문 의장은 “유태교의 기본정신인 탈무드는 하느님의 섭리가 모든 곳에 적용된다고 표현한다”며 “이런 정신 덕분에 이스라엘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인고의 세월을 견디고 꿋꿋하게 번성할 수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이스라엘의 성원과 지지 덕분에 한반도 평화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한반도 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하임 호센 주한이스라일대사는 “한국과 이스라엘은 유사한 점이 많다. 한국은 식민지와 한국전쟁을 겪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엄청난 경제적 부를 이뤄냈고, 이스라엘도 홀로코스트의 위기를 겪고 일어났다”며 “앞으로도 경제·문화 등 특히 4차산업혁명 분야에 있어서 협력을 더욱 확대해나가길 바란다”고 답했다. 이날 강길부 한이스라엘 의원친선협회 회장, 한충희 외교특임대사 등이 함께했다./최정용기자 wesper@
- 최정용 기자
- 2018-10-28 20:18
-
정치 심상정 “선거제도 개혁안 연내 도출 목표”
선거제도 개혁안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심상정 국회정치개혁특별위원장은 28일 “국회 교체는 촛불시민의 열망으로 정의당 당론은 물론 여야 당론도 기다릴 수 없다”며 “공론화를 고민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올해 안에 논의 종료를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심 위원장은 이날 “국회의원들이 ‘다소 자신에게 불리해도 국회가 국민에게 신뢰받는 길이라면 찬성하겠다’고 판단할 수 있도록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는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의원들이 각자 유불리에 따라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사안인 만큼 공론화를 통해 ‘최대공약수’를 찾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또 “여야가 당론을 갖고 지도부 간에 정치협상을 통해 소속 의원들에게 이미 결정된 사항을 제시하는 식은 불가능하다”며 “이 사안은 의원들이 그렇게 쉽게 말을 들을 사안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정개특위가 의원들에게 충분히 정보를 주고 논의 과정에 관해 설명하고 필요한 판단 근거도 제공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며 “어떤 방법이 가장 효과적일지 여야 간사들과 상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하는 방향의 선거제도 개혁이 20대 국회의 사명”이라며 “벼랑 끝
- 최정용 기자
- 2018-10-28 20:18
-
정치 “산업용지 불법거래 심각… 5년간 차익 641억”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싼값에 공급한 산업단지 용지를 비싼 값에 되팔아 차익을 남기는 불법거래가 여전히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년간 적발된 건수만 66건이고 면적으로는 39만6천여㎡(12만평), 여의도 면적 7분의 1 규모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화성병·사진)이 28일 공개한 한국산업단지공단 ‘국가 산단 불법매매 고발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10월까지 5년간 적발된 건수만 66건에 면적으로는 39만6천여㎡(12만평)로 여의도 면적의 7분의 1에 해당하는 규모가 불법매매가 이뤄졌다. 불법 매매된 산업용지는 계약서 등이 없어 최초 취득가를 알지 못한 3건을 제외한 63건의 취득가는 1천124억 원이며 되판 값은 1천765억원으로 차익은 641억원에 달한다. 고발조치 내역 가운데 재판 중의 이유로 확정되지 않은 벌금건수 10건을 제외한 불법거래 56건의 벌금액은 고작 3억9천300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 의원은 “산업용지가 투기세력의 좋은 먹잇감이 돼서는 안된다”며 “이러한 불법수익을 차단하기 위해 벌금의 상한선 대폭 확대와 함께 업무방해 적용 여부…
- 최순철 기자
- 2018-10-28 20:18
-
정치 “신협, 펀드이관 갑질에 자산운용사 50억 손실”
신협중앙회가 자산운용사에 50여억원의 손실을 끼치는 ‘갑질 펀드이관’이 벌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군포을·사진)은 지난 26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종합감사에서 이같은 신협의 갑질행태를 질타하고 자본시장법령 개정과 금감원 검사를 촉구했다. 28일 이 의원측에 따르면 신협중앙회는 지난 4월 11일 AIP자산운용(舊FG자산운용)에 위탁해 운영하던 부동산펀드의 이관을 결정하고 이행을 압박하고 있는 상태다. 신협측은 펀드이관 사유로 펀드 운용인력 1인의 퇴사와 배당사고를 이유로 제시했으나 신협은 과거 운용인력 교체를 이유로 펀드이관을 결정한 사례가 전혀 없다. 더욱이 신협중앙회는 이학영 의원실에 보낸 답변서에 펀드 운용인력 교체는 자금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유가 아니라고 부정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의원은 “신협중앙회, 교원공제회 등 기관투자자의 펀드이관 시 투명정 제고를 위해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다”며 “합리적 근거 조항을 만들어 내부통제와 절차적 미비에 대해서는 금감원이 즉각 점검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군포=장순철…
- 장순철 기자
- 2018-10-28 20:18
-
정치 “작년 커피찌꺼기 13만 t… 재활용 대책 시급”
해마다 커피 소비량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에만 13만 t에 달하는 커피박(찌꺼기)이 발생, 커피박 재활용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과천·의왕·사진)이 28일 공개한 관세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커피(생두+원두)의 수입량은 2014년 13만3천 t에서 지난해 15만9천 t으로 19.7% 증가했고 올해도 9월 현재 10만8천 t의 커피가 수입됐다. 커피 수입량의 증가와 함께 커피를 내리고 난 뒤 버려지는 커피박의 발생량도 매년 늘고 있다. 2014년 약 10만7천 t이었던 커피박 발생량은 지난해 12만9천톤에 이르렀고, 올해 9월 기준 9만6천 t으로 계속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환경부의 커피박 재활용 대책은 아직 걸음마 단계에 불과한 실정이다. 커피박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생활폐기물로 분류돼 대부분 매립 또는 소각 처리돼왔고 환경부는 지난 5월에서야 뒤늦게 폐기물처리 신고자 등이 커피박을 수집·운반·재활용할 수 있도록 폐기물관리법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신 의원은 “매년 10만 t 이상 발생하는 커피박이 재활용될 수…
- 김진수 기자
- 2018-10-28 20:18
-
정치 한국당 뺀 4당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설치”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25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을 엄정하게 규명하기 위한 특별재판부 설치가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바른미래당 김관영·민주평화당 장병완·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1월 정기국회 회기 내 특별재판부 설치를 위한 법안 처리를 예고했다. 이들은 회견문에서 “사법농단 수사 경과를 보면 법원이 과연 수사에 협조하고 진실을 밝힐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며 “현행 재판부에 의한 재판으로는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들은 “초유의 사법농단 사태를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절차를 통해 재판 사무분담을 진행해야 한다”며 “한국당도 특별재판부 설치 방안 마련에 동참하길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선 박주민 민주당 최고위원 등 여야 의원 56명이 지난 8월 특별재판재판부 설치 관련 법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다. 이 법안은 대한변호사협회 등이 간접 참여하는 특별재판부 후보 추천위원회를 두고 여기서 추천하는 현직 판사 3명을 각각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배치해 사법농단 사건을 심리하도록 규정했다. 다만 여야 4당은 특별재판부 설치와 관련한
- 최정용 기자
- 2018-10-25 20:46
-
정치 표창원 “공정한 檢 인사개혁안 필요”
검찰의 공정한 인사개혁안 마련을 촉구하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용인 정)은 25일 검찰이 공정한 인사개혁안을 마련하는 것이야말로 검찰개혁의 시작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표 의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전체 검사 2천252명 가운데 지방검찰청·지청에 근무하는 검사는 1천755명으로 검사정원의 78%인 것으로 조사됐다. 표 의원은 또 지방검찰청·지청에 근무하는 평검사가 피라미드식 계층 구조의 검찰 조직 내에서 법무부, 대검찰청, 중앙지방검찰청 등 좋은 임지로 가기 위한 경쟁이 치열한데 검사들에 대한 객관적인 근무평정 기준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표 의원은 법무부, 대검찰청, 중앙지방검찰청 등 수도권 주요보직만 거치는 검사를 ‘귀족검사’라 부르고, 소위 ‘귀족검사’가 될 것인지 평범한 검사가 될 것인지는 초임검사로 임용된 이후 6년간의 근무평정이 큰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표 의원은 “젊은 검사들이 임용 이후 6년 이내에 무리하게 성과를 내고자 과로하는 경향이 있다”며 “최근 과로사한 이모 검사(4년차) 및 2016년 사망한 김모 검사(2년차) 역시 임용된 지 얼마 되지 않은 검사들이고 낮은 연차의 검사들이 형사부에 배치되어 경찰로부터…
- 최정용 기자
- 2018-10-25 20:46
-
정치 여야 4당, 개성공단·美 잇따라 방문…한국당 불참
한반도 평화분위기 조성을 위한 정치권의 움직임에 대해 어깃장을 놓으며 ‘독자노선(?)’을 펼치고 있는 자유한국당의 움직임이 어떤 결과를 불러올지 관심을 끌고 있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 의원들이 이달 말 개성공단에 이어 내달 미국 워싱턴DC 방문을 추진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국회 평화외교단 단장인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25일 “개성공단 방북단은 이달 31일과 다음달 1∼2일 사흘에 나누어 방북할 예정인데 의원단은 첫날인 31일에 갈 계획”이라며 “현재 최종 일정 조율을 기다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방북 의원단은 정 대표를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이석현·원혜영 의원과 바른미래당 박주선 의원, 평화당 최경환 의원, 정의당 심상정 의원 등 6명이다. 아울러 “다음달 14∼16일에는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할 예정”이라며 “민주당 이석현·김두관 의원,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 정의당 김종대 의원과 동행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최정용기자 wesper@
- 최정용 기자
- 2018-10-25 20:46
-
정치 “정부 일자리 로드맵 부실…재검토해야”
정부의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유한국당 김영우 의원(포천·가평·사진)은 25일 행정안전위원회 소관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통해 정부의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이하 ‘일자리로드맵’)의 부실을 증명하고,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지난 10일 행정안전부 국정감사를 통해 2017년말 기준 (국가)공무원 정원은 1.5% 증원 됐는데 유형별로 보면 경찰·소방 등 특정직은 1.4% 증원된 데 비해 장관정책보좌관·비서 등 별정직은 무려 23%, 특정직 증원율의 16배가 넘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지난 15일 소방청 국정감사에서 일자리로드맵에 따른 소방인력 1만8천500명(2018~2022년) 증원 계획에 필요한 예산 8천185억 원은 단순히 인건비만 계산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정부가 17만 명 이상의 공무원을 늘리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관계기관과 충분히 협의도 하지 않고 예산도 단순히 인건비만 따진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의 일자리로드맵은 일자리위원회의 책상에서만 탄생한 것임…
- 최정용 기자
- 2018-10-25 20:46
- 국힘, ‘당원 게시판 논란’ 조사에 뒤숭숭...계엄 1년·지방선거 앞두고 다시 ‘내홍’
- 경기 기후위성 발사 성공…김동연 “道 영역, 우주로 확장”
- [인터뷰] 최은희 화성특례시의원 “환경 갈등, 이제는 사후수습 아닌 ‘사전 관리’로 가야 합니다”
- 경기경총 청년 일경험 성과발표회 열어…올해 사업 성공적 마무리
- 김동연 지사, 윤종군 의원·김보라 시장과 ‘안성 발전 한뜻으로’
- 개성포럼, 평화통일교육 현장체험 학습콘텐츠 개발 토론회
- 김병기 “국힘, 전제조건 거는 것…대장동 국정조사 안 하겠다는 것”
- 송언석 “與, 대장동 국정조사 왜 먼저 제안 했나....사실상 거부” 비판
- 분상제·비규제지역 ‘서수원 에피트 센트럴마크’, 다음 달 9일 1순위 청약 접수
- LH, 3기 신도시 남양주왕숙, 881가구 분양 본격화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
UPDATE: 2025년 11월 29일 23시 3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