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 “정부 일자리 로드맵 부실…재검토해야”
정부의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유한국당 김영우 의원(포천·가평·사진)은 25일 행정안전위원회 소관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통해 정부의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이하 ‘일자리로드맵’)의 부실을 증명하고,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지난 10일 행정안전부 국정감사를 통해 2017년말 기준 (국가)공무원 정원은 1.5% 증원 됐는데 유형별로 보면 경찰·소방 등 특정직은 1.4% 증원된 데 비해 장관정책보좌관·비서 등 별정직은 무려 23%, 특정직 증원율의 16배가 넘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지난 15일 소방청 국정감사에서 일자리로드맵에 따른 소방인력 1만8천500명(2018~2022년) 증원 계획에 필요한 예산 8천185억 원은 단순히 인건비만 계산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정부가 17만 명 이상의 공무원을 늘리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관계기관과 충분히 협의도 하지 않고 예산도 단순히 인건비만 따진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의 일자리로드맵은 일자리위원회의 책상에서만 탄생한 것임…
- 최정용 기자
- 2018-10-25 20:46
-
정치 “서울대공원 태양광발전소 환경영향평가 예정”
과천 서울대공원 주차장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해 환경영향평가가 이뤄질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의왕·과천·사진)은 지난 18일 열린 유역 지방환경청 국정감사에서 현재 서울에너지공사가 추진 중인 서울대공원 주차장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과천시 주민들의 우려를 전달한 뒤 주민 수용성을 보완해 육상태양광발전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지침(이하 ‘지침’)을 개정하겠다는 약속을 이끌어 냈다고 25일 밝혔다. 육상태양광 발전사업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제정된 이 지침에 따르면 ‘태양광발전시설 조성 계획에 대한 주민 반대 등 민원 발생 여부(주민수용성)’를 환경성 평가 시 고려하도록 명시하고 있지만 이를 객관적 지표로 계량화 할 수 있는 방안은 부재했다. 한편 한강유역환경청은 10㎿, 약 9만㎡(개발제한구역) 규모의 해당 사업이 환경성영향평가 대상이라는 입장도 내놓았다. 신 의원은 “3만평에 달하는 서울대공원 주차장 태양광 사업은 반드시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한다”며 “주민들의 우려가 반영된 구체적 기준이 곧 마련될 것”이라고 말…
- 김진수 기자
- 2018-10-25 20:46
-
정치 “어학점수 미달 외무공무원 7명 그대로 근무”
2014년 이후로 어학 실력이 부족해 기준점수에 미달한 외무공무원 7명이 유효점수를 취득하지 못했는데도 아직 그대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석현 의원(안양 동안갑·사진)이 25일 외교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1월 외무공무원 51명이 어학 점수가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적격심사’에 회부됐다. 이 의원이 확인한 결과 이 중 4명이 여전히 기준에 해당하는 어학 점수를 취득하지 못했는데도 5년째 그대로 근무하고 있었다. 또, 2016년 5월에는 19명, 2017년 7월에는 11명이 어학 점수 미달로 적격심사에 회부됐지만, 각각 1명과 2명이 여전히 기준점이 넘는 어학 점수를 제출하지 않고 있었다. 적격심사에 회부된 이들은 원칙적으로 2년 안에 기준점수 이상을 취득해야 하지만, 기간 안에 기준점수를 얻지 못해도 계속 ‘적격심사’ 대상자로 관리만 될 뿐 별다른 제재방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의원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외무공무원 어학 실력 제고의 중요성을 강조했는데, 이를 위해서는 현재 운용 중인 제도의 문제점을 명확히 파악해…
- 윤덕흥 기자
- 2018-10-25 20:46
-
정치 정부 일자리정책… 여 “환영”vs 야“땜질”
정부가 24일 발표한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일자리 대책)을 두고 여야는 엇갈린 평가를 내렸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경제 어려움을 효율적으로 개선할 종합대책이라며 환영한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4당은 ‘땜질처방’, ‘미봉책’이라며 일제히 비판했다. 민주당 이재정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이번 대책은 우리 경제의 각 구성원이 겪고 있는 다양한 어려움을 가장 빠르고 효율적으로 개선하는 동시에, 우리 경제 전반의 성장 동력을 높이기 위한 맞춤형 종합대책”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각에서는 맞춤형 일자리 대책만을 부각해 ‘고용부진을 일시적으로 방어하기 위한 미봉책’이라 비난하나 이는 동의할 수 없다. 비난을 위한 비난”이라며 “손가락을 보지 말고 달에 집중하라”고 야당의 비판에 대해 방어막을 쳤다. 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경제 활성화와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부 대책은 찾아보기 어렵다”며 “언 발에 오줌누기식 땜질 처방이며, 꼼수 일자리 만들기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그는 “정부가 내놓은 일자리는 정규직이 아닌 체험형 인턴 5천300명, 정부부처와 공공기관 행정업무 도우미 2천300명
- 연합뉴스
- 2018-10-24 20:53
-
정치 한국당, 평양선언 비준 맹공 효력정지 가처분 등 법적 대응
자유한국당은 24일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평양공동선언과 남북 군사 분야 합의서를 비준한 데 대해 ‘초헌법적 결정’이라며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내는 동시에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기로 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가 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헌법적 사안을 대통령이 독단적으로 결정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한국당은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문 대통령의 초헌법적인 결정에 강력하게 대처할 수밖에 없다”며 “야권 공조를 통해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이양수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국회가 국민을 대표해 판문점선언 비준동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행정부가 평양공동선언과 남북군사합의서를 비준한 것은 본말전도”라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문 대통령의 비준 재가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고 했다. /연합뉴스
- 연합뉴스
- 2018-10-24 20:53
-
정치 “수도권 철도전기설비 C·D등급 다수… 노후”
수도권 구간 노후 철도 전기설비의 종합성능평가지수가 C·D등급이 상당 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구리·사진)이 24일 공개한 한국철도시설공단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그간 수도권 전철 노선은 개통 이후 25년 이상 경과됐으나 소규모 분산투자만 이뤄져 노후 전기설비가 지속 증가해 왔다. 국토부가 2017년 8월 3일 성능평가 가이드라인을 마련·배포한 후 국가철도는 철도공단·공사에서, 도시철도는 도시철도운영자가 각각 철도시설에 대한 성능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윤 의원은 “국가철도에 대한 종합성능평가지수는 3.29로 C등급(보통) 수준이며 구조물에 대한 평가점수는 상대적으로 높으나 내구연한이 10~20년으로 구조물이나 건축물에 비하여 비교적 짧은 전철·신호·통신 등 전기설비는 낮게 평가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윤 의원은 통행량이 집중된 수도권 전철노선의 핵심 설비인 전기시설 성능을 평가한 결과 D등급 노선이 31개 노선이나 돼 운행밀도가 높은 수도권 노선의 전기설비를 집중 개량해 열차운행 안전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구리=이화우…
- 이화우 기자
- 2018-10-24 20:53
-
정치 “국책은행 블라인드 채용… 합격자 性比 불변”
한국예탁결제원과 일부 금융기관의 채용과정에서 블라인드 채용 이후에도 성차별이 여전히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군포을·사진)이 24일 공개한 한국예탁결제원·산업은행·기업은행 제출자료에 따르면 세 기관 모두 지난해부터 블라인드 채용을 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최종합격자의 남녀 비율이 고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예탁결제원은 블라인드 도입 전인 2016년도 신입 공채와 도입 후인 지난해와 올해 합격자 남녀비율이 65:35 수준으로 일정하게 유지됐다. 산업은행도 블라인드 도입 전인 2016년도 신입 공채와 도입 후 2017년도 최종합격자의 남녀성비가 65:35로 같았다. 기업은행의 경우 블라인드 도입 첫해인 작년, 여성 합격자 비율이 42%까지 올랐다. 이는 최근 5개년 기업은행 공채 합격자 평균 여성비율 33%를 10% 가량 웃도는 결과다. 이 의원은 “국책은행과 금융공기업 채용에서 은밀한 성차별이 벌어지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감사원 감사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각 기관 채용에서는 공정성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 장순철 기자
- 2018-10-24 20:53
-
정치 “철도터널 재난방송 ‘먹통’ 한 곳도 개선안돼”
철도터널의 재난방송수신 불량률이 무려 99%에 달하고 있으나 재난방송시설 보수는 시설설치의무가 도입된 지 3년이 지나도록 한 건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광주을·사진)이 24일 공개한 철도시설공단 제출 자료 분석 결과, 2015년 터널 등 지하시설에 재난방송 수신 설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시행된 이후 현재까지 시설개선이 필요한 철도터널 529개소 중 단 한 군데도 개선이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1월 발표한 ‘터널 내 재난방송 수신환경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철도터널의 DMB, FM 재난방송 수신불량율은 각각 98.7%, 98.6%로 나타났다. 이런 상황인데도 철도시설공단은 시설개선을 2025년까지 완료하겠다는 늦장 개선대책을 내놓아 논란이 예상된다. 임 의원은 “재난방송 수신 설비는 국민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신속하고 정확한 긴급정보를 수신할 수 있게 함으로써, 재해 및 재난 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게 하는 재난 필수장비”라면서 “보다 조속한 재난방송 수신 설비 개…
- 박광만 기자
- 2018-10-24 20:53
-
정치 정개특위 발족… 여야 선거제 개혁 한목소리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24일 첫 전체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정개특위 설치안은 지난 7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위원 정수를 둘러싼 여야 간 입장차 때문에 20대 후반기 국회가 시작된 지 석 달 만에 가동하게 됐다. 정개특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정의당 심상정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또한 3개 교섭단체 간사로는 김종민(더불어민주당)·정유섭(자유한국당)·김성식(바른미래당) 의원이 각각 선출됐다. 심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2004년 진보정당이 원내정당이 된 이후 처음으로 주어진 위원장 자리이고, 개인적으로는 3선 의원을 하면서 첫 번째로 맡은 국회직”이라며 “특히 정개특위 위원장이라는 점이 마치 제게는 숙명처럼 느껴진다”고 소감을 밝혔다. 심 위원장은 “정개특위는 무엇보다 선거제도 개혁을 통해 5천만 국민을 골고루 대변하는 ‘민심 그대로의 국회’를 만들어야 한다”며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하는 선거제도 개혁을 이루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간사인 김종민 의원은 “이번 정개특위에서 비례성,…
- 연합뉴스
- 2018-10-24 20:53
-
정치 여야, “병역특례 제도 폐지·대폭 손질하라”
여야 국방위원들은 23일 병무청에 대한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예술·체육 특기자에 대한 병역특례 제도를 폐지하거나 대폭 손질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기찬수 병무청장도 폐지를 포함해 기존 특례제도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호응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은 “병역을 면제받은 예술 특기자 가운데 강남 3구 출신이 38명으로 유달리 많고, 이들 중 34명이 국내에서 열리는 무용대회에서 상을 받았다”며 “이들이 현재 무엇을 하는지 확인해보라”고 주문했다. 자유한국당 이주영 의원은 “병역특례는 1972년 뮌헨 올림픽에서 우리가 북한에 패한 후 엘리트 체육을 육성하기 위해 만든 제도”라며 “지금은 그 필요성이 사라졌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황영철 의원도 “효과 대비 논란이 지나치다”며 “국방위 차원에서 병역특례 제도를 폐지하자는 의견을 과감히 냈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바른미래당 김중로 의원은 “각 분야에서 세계 최고인 극소수 인원으로 대상자를 제한하든지 아예 폐지해야 한다”며 “국민이 동의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하태경 의원은 예술요원으로 병역을 면제받은 허모 국립현대무용단 단원과 전모 국립발레단 단원을 일반 증인을 불러…
- 연합뉴스
- 2018-10-23 20:29
- 국힘, ‘당원 게시판 논란’ 조사에 뒤숭숭...계엄 1년·지방선거 앞두고 다시 ‘내홍’
- 경기 기후위성 발사 성공…김동연 “道 영역, 우주로 확장”
- [인터뷰] 최은희 화성특례시의원 “환경 갈등, 이제는 사후수습 아닌 ‘사전 관리’로 가야 합니다”
- 경기경총 청년 일경험 성과발표회 열어…올해 사업 성공적 마무리
- 김동연 지사, 윤종군 의원·김보라 시장과 ‘안성 발전 한뜻으로’
- 개성포럼, 평화통일교육 현장체험 학습콘텐츠 개발 토론회
- 김병기 “국힘, 전제조건 거는 것…대장동 국정조사 안 하겠다는 것”
- 송언석 “與, 대장동 국정조사 왜 먼저 제안 했나....사실상 거부” 비판
- 분상제·비규제지역 ‘서수원 에피트 센트럴마크’, 다음 달 9일 1순위 청약 접수
- LH, 3기 신도시 남양주왕숙, 881가구 분양 본격화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
UPDATE: 2025년 11월 29일 23시 3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