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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국 “공기업 고용세습 만연”… 국정조사 수용 압박
자유한국당은 23일 서울교통공사에서 불거진 고용세습 문제가 공기업 전반에서 일어나고 있었다는 점이 확인되고 있다며 여권의 국정조사 수용을 더욱 압박하고 나섰다. 특히 정의당이 전날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도 함께 국정조사를 하자고 나선 것과 관련해서는 ‘물타기’라고 비판하며 야당답게 국정조사에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국감대책회의에서 “채용비리가 정말 용납할 수 없는 비리라면 더불어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야당의 국정조사 요구를 즉각 수용하고 비리 척결에 동참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어제 민주노총 일부 조합원이 한국당 당사로 몰려와 고용세습 국정조사는 정치공세고, 일자리 약탈이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며 “기업의 나쁜 경영을 바로잡는 것이 노조인데, 노조운동의 본질은 망각한 채 정권의 하청업자로 추악한 갑질의 동업자가 되는 현실이 참담하다”라고도 말했다. 정의당의 강원랜드 국정조사 요구에 대해서는 “야 3당이 발의한 국정조사요구서에는 모든 공공기관이 포함돼있으므로 당연히 강원랜드도 해당하는데 굳이 별도로 조건을 내건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며 “서슬 퍼런 문재인 정권의 검찰이 그만큼 수사했는데도 모자라면…
- 연합뉴스
- 2018-10-23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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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유치원 비리근절 3법 민주당, 당론채택 발의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으로 이뤄진 유치원 비리 근절 3법을 당론으로 채택해 발의했다. 민주당 의원 129명이 모두 이름을 올리고 박용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3법에는 사립유치원 비리를 막기 위해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고 유치원 평가 정보에 대한 학부모의 접근권을 늘리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유아교육법 개정안은 시정명령을 받은 비리 유치원이 간판만 바꿔 다시 개원할 수 없도록 유치원 설립을 제한하고 설립 결격 사유를 명시했다. 대표발의자인 박용진 의원은 “우리 아이들의 문제, 유치원의 문제이고 국민들의 바람인 만큼 여야가 합의해 이른 시일 안에 3법이 통과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 연합뉴스
- 2018-10-23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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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코레일, 대북제재 속 남북경협 계획 본말전도”
한국철도공사(이하 코레일)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코레일이 내년에 대북제재가 해제될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우리나라 화물열차 지원 등 각종 대북사업 추진계획을 세웠다는 지적이 나왔다. 23일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김포을·사진)이 입수한 코레일의 내부문건에 따르면 코레일은 대북제재 해제 후 남북 및 대륙 철도 여객·화물열차 운행 등 대북 경제협력 및 지원 사업의 추진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향후 비핵화 논의에 따라 대북제재 해제의 시기를 특정해 예상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코레일은 내년에 남측 여유 화물열차 북측 지원, 개성관광열차 및 개성공단 통근열차 운행 등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그러나 예상 계획은관광·통근·여객 열차 운행 등을 위해서는 북측의 철도 현대화가 이뤄져야 하는 바, 이를 위해 우리나라의 인적·물적 지원이 반드시 필요한데 대북제재 상황에서는 해당 지원이 불가능하다. 홍 의원은 “아대북제재 해제를 기정사실화해 내년도라는 연도까지 특정한 후 대북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한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나 다름이 없다”고 지적하고 “모든 대북 경제협력 및 지원…
- 천용남 기자
- 2018-10-23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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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13개 국립대병원 부당청구 5년간 10억여원”
전국 13개 국립대병원의 환자 진료비에 대한 부당청구가 끊이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위원장인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수원갑·사진)이 2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13개 국립대병원 진료비 확인 처리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부터 올해 8월까지 총 7천258건에 10억1천700만 원으로 나타났다. 전체 유형별로는 급여대상 처치, 일반검사 등을 비급여로 처리하는 유형이 3억 4천612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별도산정불가항목 비급여 처리가 3억 3천294만 원, 식약처 허가사항 이외의 비용 비급여 처리가 1억 4천517만 원, 급여대상 CT, MRI, PET 비급여 처리 1억 1천17만 원 순으로 집계됐다. 기관별로는 서울대학교병원이 522건(4억 3천266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전남대학교병원이 323건(7천740만 원), 전북대학교병원 292건(9천288만 원), 경북대학교병원 275건(4천662만 원)등 순이다. 이 의원은 “국립대병원이 수년간 이런 잘못을 고치지 않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하고 “국가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은 국립대병원은 국민…
- 안직수 기자
- 2018-10-23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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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가자격시험 부정행위 첨단화… 대책 필요”
국가기술자격시험에서의 부정행위가 점차 첨단화되고 그 수도 큰 폭으로 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의왕·과천·사진)이 23일 공개한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국가기술자격시험 부정행위 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부정행위자는 총 243명으로 2014년 26명 수준에서 올해 9월 기준 81명으로 3배 이상 급증했다. 특히 정보통신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가 과거에 비해 크게 늘어 ‘첨단화’, ‘고도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2014년 단 2명이었던 정보통신기기 사용 부정행위자는 올해만 49명이 적발됐다. 현행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르면 부정행위자는 3년간 응시 자격의 제한을 받을 뿐 별다른 처벌을 받지 않아 걸려도 ‘안 보면 그만’이라는 식의 부정행위가 만연해질 소지가 크다. 신 의원은 “부정행위는 국가자격시험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해치는 중대 범죄임을 인식해야 한다”며 “부정행위 요인이 사전에 차단될 수 있도록 고의적 의도적 부정행위자는 영구적인 응시자격 제한은 물론 형사 고발조치까지 검토할…
- 김진수 기자
- 2018-10-23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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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여야, 고용세습·채용특혜 의혹 국정조사 ‘평행선’
여야는 22일 서울교통공사 등 공공기관의 고용세습·채용특혜 의혹과 관련한 국정조사 실시 여부를 놓고 이견을 드러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만나 고용세습 의혹 국조 문제를 논의했으나 절충점을 찾지 못했다. 회동에 앞서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 야 3당은 공동으로 고용세습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비공개 회동 후 “문제가 있다면 반드시 진상을 규명해 책임자를 처벌하고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맞다”면서도 “그런데 야당이 제기하는 사안을 보면 해당 기관에서 충분히 설명하고 있고, 일부 사례는 거짓으로 드러나 신문사가 사과까지 했다”며 현시점에서의 국조 수용에는 난색을 보였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그동안 공기업,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에서 특히 무기계약직이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의 채용비리 제보가 많이 있었다”며 “그렇지만 대통령이 전수조사를 통해 분명히 뿌리 뽑겠다고 해서 기다렸는데도 변화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라는 미명하에 이뤄진 채용비리와 고용세습 실태에 대해 더이상 민주당이 시간 끌 이유가 없다”며 “홍 원내대표가…
- 연합뉴스
- 2018-10-22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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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연 2000억원 이상 거둬”
시중은행이 대출을 만기보다 일찍 갚을 때 물리는 중도상환수수료로 매년 2천억 원이 넘는 수입을 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민주평화당 장병완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KB국민·신한·우리·KEB하나은행 등 4대 시중은행의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수입은 2천64억 원이었다. 2014년 당시 2천121억 원이었던 중도상환수수료 수입은 이듬해 2천703억 원, 2016년 2천339억원으로 줄곧 2천억 원을 웃돌았다. 올해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올 상반기만 4대 시중은행은 중도상환수수료로 1천49억 원을 거둬들였다. 이 같은 추세만 이어나간다면 연간 수입은 2천억원을 넘길 가능성이 크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만기 전에 대출금을 갚으려는 사람에게 부과하는 일종의 해약금으로, 대출 갈아타기를 막는 대표적인 장애물이다. 만기까지 남은 기간과 대출 잔액을 따져 부과하는데 통상 대출금의 1.5% 안팎이다. 이 수수료를 낮추면 금리 등 측면에서 조건이 더 좋은 주택담보대출 상품으로 갈아타기가 쉬워진다. 차주가 금리가 조금이라도 더 낮은 대출로 갈아타기 쉽도록 당국이 중도상환수수료 인하를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
- 최정용 기자
- 2018-10-22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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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임종성 ‘2018 글로벌 자랑스러운 인물 대상’ 수상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광주을·사진)이 ‘2018 글로벌 자랑스러운 인물 대상’을 수상했다. 임 의원은 21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글로벌 자랑스러운 인물 대상 시상식’에서 ‘의정발전 공헌대상’을 수상했다. 올해로 4회째를 맞는 ‘글로벌 자랑스러운 인물 대상’은 글로벌 자랑스러운 인물 대상 조직위원회가 주최하고, 한국언론연합회, 선데이뉴스신문, 뉴스에듀, 대한방송연합뉴스, 국회출입기자클럽, 검경일보가 주관하는 행사로 타의 모범이 되는 자랑스러운 칭찬주인공들을 치하하고자 만든 행사다. 임 의원은 “의미 있는 상을 수상하게 돼 기쁘면서도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라며 “상을 수여해주신 뜻을 새겨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의정활동을 이어나가도록 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광주=박광만기자 kmpark@…
- 박광만 기자
- 2018-10-22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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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다국어 안내표지판’ 설치 국립공원 4곳 불과”
지난해 우리나라 국립공원을 찾은 외국인 탐방객이 73만여 명에 달하는 가운데 ‘다국어 안내표지판’이 설치된 국립공원은 단 4곳에 불과했다.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의왕·과천·사진)이 국립공원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21개 국립공원(한라산 제외) 중 다국어 안내표지판(한글/영어/중국어/일본어 병기)이 설치돼 있는 곳은 오대산, 태백산, 설악산, 경주 국립공원 등 4곳으로 나타났다. 한국관광공사에서 선정한 ‘한국관광 100선’에 이름을 올린 북한산, 변산반도를 비롯한 나머지 17개 국립공원에는 다국어 안내표지판이 전혀 없었다. 다국어 안내표지판을 설치한 오대산과 설악산도 공원 전체 구역에 대한 주요 지명, 도로망, 등산로 등을 ‘종합 안내’하는 표지판은 없었다. 종합안내 표지판을 다국어로 병기한 국립공원은 태백산·경주 국립공원 뿐이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올해 연말까지는 북한산, 무등산, 치악산에 안내표지판을 확대 설치한다는 계획이지만 작업은 더디기만 하다. 신 의원은 “현재 한글과 영어를 병기한 안내…
- 김진수 기자
- 2018-10-22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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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시세 조작·수수료 담합 중개사 자격 박탈”
공인중개사들이 인위적으로 부동산 시세를 조작하거나 주민들이 집값 담합을 요구할 경우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2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구리·사진)이 최근 이같은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국토부와 협의를 통해 마련된 것으로, 9·13 부동산 대책의 후속 입법이기도 하다. 공인중개사법은 공인중개사의 규율을 규정한 법인 만큼 개정안은 중개사들의 담합 행위를 새롭게 규정하고 처벌하게 하는 내용이 위주이지만 이와 동시에 아파트 주민들이 중개사에게 집값 담합을 요구하며 업무를 방해할 때도 처벌할 근거 규정을 신설했다. 법안은 우선 공인중개사가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삼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시세를 조작하거나 시세 조작에 가담하는 등 중개물의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이는 다른 공인중개사들과 담합 여부에 상관없이 개별적으로 집주인과 짜고 시세를 조작한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된다는 뜻이다. 또한 법안은 중개사들이 단체를 구성해 중개물의 중개 수수료율(보수)을 정하는 행위를 금…
- 이화우 기자
- 2018-10-22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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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H, 3기 신도시 남양주왕숙, 881가구 분양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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