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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시세 조작·수수료 담합 중개사 자격 박탈”
공인중개사들이 인위적으로 부동산 시세를 조작하거나 주민들이 집값 담합을 요구할 경우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2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구리·사진)이 최근 이같은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국토부와 협의를 통해 마련된 것으로, 9·13 부동산 대책의 후속 입법이기도 하다. 공인중개사법은 공인중개사의 규율을 규정한 법인 만큼 개정안은 중개사들의 담합 행위를 새롭게 규정하고 처벌하게 하는 내용이 위주이지만 이와 동시에 아파트 주민들이 중개사에게 집값 담합을 요구하며 업무를 방해할 때도 처벌할 근거 규정을 신설했다. 법안은 우선 공인중개사가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삼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시세를 조작하거나 시세 조작에 가담하는 등 중개물의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이는 다른 공인중개사들과 담합 여부에 상관없이 개별적으로 집주인과 짜고 시세를 조작한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된다는 뜻이다. 또한 법안은 중개사들이 단체를 구성해 중개물의 중개 수수료율(보수)을 정하는 행위를 금…
- 이화우 기자
- 2018-10-22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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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가대표 재정분석기관으로 자리매김
국회는 국회예산정책처 설립 15주년 기념식이 지난 19일 오전 11시 국회의정관 3층 중앙홀에서 문희상 국회의장, 김춘순 처장,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등 내·외빈과 180여명의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고 21일 밝혔다. 문희상 의장은 이 날 격려사에서 “이제 예산정책처는 국회 재정의 씽크탱크(Think Tank)이자 국가를 대표하는 재정분석기관으로 확실히 자리매김 했다”고 평가했다. 또 “최근 다녀온 유라시아 국회의장 회의, IPU 총회 참석을 통해 전 세계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주목하고 있으며, 한반도 평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조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최근 국회 차원에서 전향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남북국회회담과 관련해서는 “평양개최가 원안이지만 서울 또한 무방하다”고 밝혔다. 이어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새로운 시대가 찾아왔다”며 “예산정책처가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보다 면밀히 예측·분석해 국가경제와 근본적인 재정방향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예산에 대해 면밀히 분석하는 예산정책처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국회와 여야가 인정하고 있다”며 “앞으
- 최정용 기자
- 2018-10-21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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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의당 창당 6주년 제1야당 도약 다짐
역시 고(故) 노회찬 전 의원의 빈자리는 컸다. 21일 창당 6주년을 맞은 정의당 기념식에서다. 이날 정의당은 2020년 치러질 제21대 총선에서 ‘제1야당’의 자리에 오르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이정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행사에서 “ 소수정당의 시대를 끝내고 집권 가능한 정당의 시대로 나아가겠다”며 “2020년 꼭 제1야당으로 도약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의 시선은 2022년을 향해있다. 정의당 창당 10년이 되는 그때, 지금보다 큰 모습으로 대선과 지방선거를 치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늘 함께했던 노회찬 대표가 없는 창당 6주년 기념식이다. 시간이 흘러도 허전하고 쓸쓸한 마음을 지울 수 없을 것”이라며 울먹였다. 윤소하 원내대표는 “국민들이 10% 넘는 지지율을 보내주고 있지만 정의당은 국회에서 5석, 1.7%의 점유율을 갖고 있다. 20대 총선 직후에도 심각했던 민심과 의석수 괴리가 더욱 커졌다”며 선거제도 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심상정 의원은 지난 6년에 대해 “정의당은 당장의 유불리를 위해 이합집산하지 않았다. 비주류의 서러움과 불편함을 모면하기 위해 주류 정당의 하청계열화되는 정당은 단호히 거부했다”며 “미생이었던 정의당이 완생
- 최정용 기자
- 2018-10-21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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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여야, 이재명 신속수사 촉구 ‘같은 말 다른 뜻’
지난 19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서 열린 경기 남·북부지방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수사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여야는 속 마음은 드러내지 않은채 경찰청장에게 수사를 조속히 마무리하거나 중간 수사 결과를 밝히라고 촉구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은 “(수사결과) 발표 빨리 안 하고 압수수색만 하고 망신주기냐”며 이 지사의 수사를 조속히 끝낼 것을 요구했다. 자유한국당 이채익 의원 역시 “이 지사에 대한 압수수색이 지난 7월에 있었지만, 아직 아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데 중간수사 결과라도 발표해야 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하지만 여야 두 의원은 수사발표에 대해 공통된 입장을 보였지만 발언의 분위기는 사뭇 달랐다. 강 의원은 “(경찰 수사가) 정권에 부담을 주기 때문에 어떤 음모가 작동하는 것 같다”, “경찰이 이재명을 죽이라는 지시를 받은 것 아니냐”는 등의 발언으로 아직 수사를 마무리하지 않은 경찰을 질타했다. 이에 허경렬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은 “어떤 지시를 받은 적 없다”며 “공정하게 수사하겠다”고 일축했다. 반면 이 의원은 “이 지사가 경찰의 압수수색에 대해 ‘오버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며 입
- 조현철 기자
- 2018-10-21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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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전국 물류단지 절반 경기도 집중… 대책 필요”
전국의 물류단지 절반 가량이 경기도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광주갑·사진)이 21일 공개한 국토교통부 및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물류단지의 52%(신청 접수 포함)가 경기도에 위치해 있다. 또 경기도내 물류단지 중 34.6%가 광주시에 밀집돼 있다. 2018년 9월 기준 전국에 인·허가가 완료된 물류단지는 31개소로, 그 중에서 41.9%인 13개소가 경기도에 위치한 것으로 집계됐다. 경기도를 제외하면 울산과 전북 3개소, 대전·충북·경남이 각각 2개소, 서울·부산·인천·강원·충남·경북이 각각 1개소 물류단지가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인·허가 완료는 안됐지만 신청이 접수된 물류단지는 전국 19개소였고, 그 중 68.4%에 해당하는 13개소가 경기도에 개발을 준비하고 있다. 소 의원은 “물류산업의 진흥을 위해 2015년 물류단지 폐지 이후 해당 지자체의 입장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채 우후죽순으로 물류단지가 들어서고 있는 현실”이라며&ld…
- 박광만 기자
- 2018-10-21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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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서울 진입 버스노선 신설·증차 3건 중 1건 거부”
서울시가 최근 5년간 경기도와 인천시에서 요청한 ‘서울 진입 버스 노선’ 신설 및 증차 요청 711건 중 225건을 거부한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시 동의가 없으면, 서울로 가는 경기·인천 버스 확충은 불가능하다. 21일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구리·사진)에 따르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78조에 따라 버스 노선이 둘 이상 시도에 걸치는 경우 해당 시도지사가 모두 동의해야 한다. 이에 따라 경기도와 인천시에서 서울로 가는 노선을 새로 만들거나, 서울로 가는 버스를 1대라도 늘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서울시장의 동의를 얻어야만 한다. 그러나, 최근 5년간 서울시는 경기도와 인천시 지자체가 요청한 ‘서울 진입 버스 노선’ 신설 및 증차 요청 711건 중 225건을 거부한 것으로 집계됐다. 윤 의원은 “수도권 교통정책을 담당하는 수도권교통본부는 조합성격으로 노선 인허가권이 없어 지자체간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경우 실효성이 없다. 이에 수도권 광역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토교통부 산하에 독립적인 인·허가 권한을 갖는 수도권광역교통청 설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구리…
- 이화우 기자
- 2018-10-21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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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미성년자 금수저 배당·임대소득 5년간 5381억”
증여나 상속을 받은 미성년자 금수저들이 주식이나 부동산으로 벌어들이는 배당소득과 임대소득이 5년간 5천381억 원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김포갑·사진)은 21일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종합소득세 신고현황에 따르면 5년간 모두 2천979명의 미성년자들이 3천536억원 의 배당소득을 받았으며, 9천181명이 1천845억 원의 부동산 임대소득을 챙겼다고 밝혔다. 또 배당소득을 받은 미성년자들은 2012년도에 215명에서 2016년도에는 869명으로 4배 이상 증가했고 소득금액은 392억 원에서 877억 원으로 2.2배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주식부자 미성년자들의 비중이 늘어났다. 부동산 임대소득을 받은 미성년자들은 2012년도에 1천726명에서 2016년도에는 1천891명으로 소폭 증가했고 5년동안 총 부동산 임대소득은 1천845억 원이며 평균 임대소득은 2천만 원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미성년자가 물려받은 자산의 배당소득이나 임대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가 누구인지를 밝혀 실질 과세 행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정용기자 wesper@…
- 최정용 기자
- 2018-10-21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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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농사 안짓는 무자격 농협 조합원 年 수만명”
농협중앙회가 농사를 짓지 않아 조합원이 될 수 없는 ‘무자격 조합원’이 연간 수만명에 이르는데도 이를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에 따르면 농협중앙회는 조합원 194만8천481명(이달 7일 현재)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여 무자격 조합원 7만4천872명을 적발했다. 지역 농축협은 이 가운데 5만754명을 탈퇴 처리했고, 나머지 2만4천118명에 대한 탈퇴 절차를 밟고 있다. 김 의원은 “농협중앙회는 이달 8일 이후 조합원 24만2천205명을 상대로 실태조사를 벌여 더 많은 무자격 조합원을 솎아낼 것”이라고 내다봤다. 농협 조합원이 되려면 당연히 농업에 종사해야 한다. 다만, 농협법 시행령 제4조 2항에 따르면 천재지변, 살처분, 토지·건물의 수용 등으로 농축산업을 영위하기 힘든 경우 1년에 한해 영농계획서를 제출해 조합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문제는 이 같은 예외규정을 악용해 농사를 짓지도 않으면서 영농계획서만 내 조합원 자격을 가진 경우가 상당수라는 점이다. 김 의원은 “1년이 넘도록 영농계획서만으로 계속 조합원 자격을 유지한 이들이 이듬해 조합원 실태조사에서도 걸러지지 않고 조합원으로 남아
- 최정용 기자
- 2018-10-18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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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야 “고용세습 국정조사” 여 “감사원 감사가 먼저”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서울시 산하 서울교통공사의 고용세습 논란과 관련해 국회 국정조사 카드를 일제히 꺼내 들었다. 문재인정부 출범 당시부터 우려했던 특권노조와의 유착 문제가 용납할 수 없는 권력형 비리로 드러났다는 것이 이들 야당의 판단이다. 국정조사를 통해 정국 주도권을 잡으려는 포석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두 야권은 연대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감사원 감사를 먼저 지켜보자는 입장이어서 향후 이 문제를 놓고 여야 간 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18일 비대위 회의에서 문재인정부를 ‘노조에 포획된 정부’로 규정하고 “특권을 누리는 노동자 집단이 힘없고 약한 일반 노동자의 몫을 가져가는 이런 노동 시장 이원화가 심화하고 있다”며 “이런 문제가 공공기관 곳곳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큰 만큼 당 차원에서 총력을 모아 적극적으로 대응해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도 이날 국감대책회의에서 “이번 일에 대한 진상조사 책임은 국회에 있다”며 국정조사를 촉구했다. 이어 김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국정조사 요구를 놓고 야당의 목소리가 하나가 될 가능성도 있다”며 한국당과 연대 가능성도 부
- 연합뉴스
- 2018-10-18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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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조부모 재산 물려받은 금수저 5년간 4조8천억”
최근 할아버지가 자녀에게 직접 재산을 증여하지 않고 손주인 직계비속에게 증여하는 ‘세대생략증여’가 5년간 4조8천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조부모가 손주에게 직접 재산을 물려주면 증여세액의 30%를 더 내야 함에도 부모를 거쳐 손주로 증여할 때 보다 한 단계가 생략되기 때문에 그만큼 세금을 절약할 수 있어 부의 대물림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18일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김포갑·사진)이 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5년간 세대생략 증여 현황에 따르면 5년간 총 2만8천351건에 대해 4조8천439억원을 증여했으며, 평균 증여액은 1억7천85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보면 2013년에 4천389건에 대해 7천590억원을 증여했으며, 4년이 지난 2017년에는 8천388건에 대해 1조 4천829억원으로 증가해 건수는 91%, 재산가액으로는 95%가 증가했다. 김 의원은 “미성년자들이 건물주가 되고, 주식 배당소득으로 몇억원씩을 받아가고 있는 상황”이라며 “건물이나 주식에 대한 증여는 재산증식 뿐만 아니라 실제 수익의 귀속이 부모에게 돌아갈 확률이 높은 만큼 미성년
- 천용남 기자
- 2018-10-18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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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연 지사, 윤종군 의원·김보라 시장과 ‘안성 발전 한뜻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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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기 “국힘, 전제조건 거는 것…대장동 국정조사 안 하겠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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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H, 3기 신도시 남양주왕숙, 881가구 분양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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