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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혼돈의 기재위, 이번엔 소득주도성장 ‘설전’
야당 “폐기하라” 저소득층 소득증대로 성장 문제 정부 경제정책 대전환할 때 왔다 당·청 “꼭 필요하다” 우리 경제 구조적 문제해결 중요 양극화 등 해소위해 가야 할 길 경제정책 컨트롤타워인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소득주도성장의 성패를 놓고 초반부터 공방을 이어갔다. 야당 의원들은 경제성적표가 참담하다며 소득주도성장을 폐기하라고 촉구했고, 여당 의원들은 부동산정책이나 혁신성장으로 방향을 돌리며 방어에 나섰다. 자유한국당 최교일 의원은 18일 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재부에 대한 국감에서 “홍장표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장이 소득주도성장이 필수불가결한 선택지라며, 고용 안전망과 복지를 두텁게 해야 한다고 했는데, 저소득층 소득 증대로 경제성장을 시킨다는 개념 자체가 문제”라면서 “경제성장의 주역은 기업”이라고 지적했다.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2012년 임금주도 성장을 얘기한 뒤 소득주도성장으로 바꿔 여기까지 왔고 청와대에는 이 도그마 내지 허구를 절대 포기하지 못한다는 사람이 가득하다”면서 &ldq…
- 최정용 기자
- 2018-10-18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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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조부모 재산 물려받은 금수저 5년간 4조8천억”
최근 할아버지가 자녀에게 직접 재산을 증여하지 않고 손주인 직계비속에게 증여하는 ‘세대생략증여’가 5년간 4조8천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조부모가 손주에게 직접 재산을 물려주면 증여세액의 30%를 더 내야 함에도 부모를 거쳐 손주로 증여할 때 보다 한 단계가 생략되기 때문에 그만큼 세금을 절약할 수 있어 부의 대물림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18일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김포갑·사진)이 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5년간 세대생략 증여 현황에 따르면 5년간 총 2만8천351건에 대해 4조8천439억원을 증여했으며, 평균 증여액은 1억7천85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보면 2013년에 4천389건에 대해 7천590억원을 증여했으며, 4년이 지난 2017년에는 8천388건에 대해 1조 4천829억원으로 증가해 건수는 91%, 재산가액으로는 95%가 증가했다. 김 의원은 “미성년자들이 건물주가 되고, 주식 배당소득으로 몇억원씩을 받아가고 있는 상황”이라며 “건물이나 주식에 대한 증여는 재산증식 뿐만 아니라 실제 수익의 귀속이 부모에게 돌아갈 확률이 높은 만큼 미성년
- 천용남 기자
- 2018-10-18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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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건설기계 10대 중 8대 배출가스 검사 안해”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건설기계 10대 중 8대 꼴로 배출가스 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구리·사진)이 건설기계안전관리원의 건설기계 검사현황을 확인한 결과 배출가스 검사를 받지 않는 비도로용 건설기계는 40만6천57대로 전체의 81%를 차지했다. 국내 건설기계는 총 50만624대로 현행 제도상 배출가스 검사대상은 도로용 건설기계 9만4천567만 해당한다. 건설기계 검사를 전담하는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건설기계 배출가스 검사는 도로용 건설기계 3종(덤프트럭, 레미콘, 콘크리트펌프)에 대해서만 실시하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전체 건설기계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비도로용 건설기계의 경우 배출가스 검사를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윤호중 의원은 “건설기계의 미세먼지 문제는 매우 심각한 문제로 대두됐음에도 불구하고 80%의 건설기계가 배출가스 검사조차 받지 않는 현실”이라며 “비도로용 건설기계도 배출가스 검사를 도입하고, 현행 검사 방식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리=이화우기자 lhw@
- 이화우 기자
- 2018-10-18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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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용진 “교육청-유치원 유착 파헤치겠다”
‘비리 유치원’ 명단을 공개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17일 “교육청이 유치원 비리를 제대로 공시하지 않아 비리를 더 키웠다”며 유착관계 의혹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이날 열린 국회 교육위의 지방교육청에 대한 국감에서 “최근 5년간 1천878개의 유치원에서 5천951건의 유치원 비리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특히 박 의원은 그러면서 “현행법대로는 공시를 안 해도 되기 때문에 개선이 필요하다”며 “유치원과 교육청 사이의 유착관계와 함께 어린이집 비리 문제를 추가로 지적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앞서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유치원-교육청 간 유착 가능성에 대해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본다”며 “관련 제보도 있고, 여러가지 문제들을 파악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관련 제보들이 금전 거래나 로비 등인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경우”라고만 답했다. 박 의원은 “2013년부터 교육청 감사가 있었지만 감사결과가 공개되지 않고 있다”며 “감사는 문제를 확인하고 드러내어 해결하려는 것인데, 감사기능의 절반을 없애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또다른 라디오 인터뷰에서는 사립유치원 모임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사과한 것과 관련 “사과를
- 최정용 기자
- 2018-10-17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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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손학규 “한국당, 수구 세력 몸집 불리기 급급”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17일 “지금 자유한국당이 추구하는 보수대통합은 수구 보수의 전열 정비로, 양극단의 대결 정치를 복원하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손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밝힌 데 이어 “한국당은 태극기부대까지 통합대상이라며 오직 수구세력 몸집 불리기에 급급해 있다”고 비판했다. 손 대표는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이합집산의 정계개편이 아니라 파탄에 직면한 민생경제를 살리고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를 이룩할 새로운 정치”라며 “한국당은 극단적 시장만능주의로 돌아가 사회적 격차와 양극화를 부채질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정용기자 wesper@
- 최정용 기자
- 2018-10-17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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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교통공사 정규직 전환 인사처장 아내도 포함”
자유한국당 김용태 사무총장은 17일 서울시 산하 서울교통공사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기존 직원의 친인척이 다수 포함돼 논란이 불거진 것과 관련, “무기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모든 과정을 총괄한 사람이 김 모 인사처장으로서 그의 아내도 정규직으로 전환됐다”고 말했다. 김 사무총장은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당시 기획처장으로서 전환을 총괄한 김 처장의 아내는 교통공사 식당의 찬모로서 무기계약직이었는데 정규직이 됐고, 더욱 놀라운 것은 정규직으로 전환된 108명의 공개 명단에서 자신의 아내 이름을 뺐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사무총장은 “가족채용의 비리가 문제 돼 서울시가 전수조사에 들어가려 하니 민주노총은 ‘절대 응하지 말라’는 공문을 내려보냈다”면서 “결국 11.2%만 조사했는데도 108명의 가족과 친인척이 정규직으로 전환된 게 나온 만큼 이를 계산해 보면 1천 명이 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교통공사 관계자는 언론을 통해 전수조사를 했다고 하지만 우리가 교통공사 관계자와 직접 통화한 결과 새빨간 거짓말로 드러났으며 진술 녹취록도 있다”고 말했다. 김 사무총장은 “2016년 9∼12월까지 들어온 임 모, 정 모 씨의 정규직 채용 과정에…
- 최정용 기자
- 2018-10-17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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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남북 공유하천 경협 성사되면 양측 모두 이익”
남과 북이 공유하천과 관련된 협력을 추진해 경제협력이 성사되면 남북 모두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부천 원미을·사진)은 16일 남북 공유하천인 임진·북한강에서 북한이 수력발전으로 생산 중인 전력 일부를 남한에서 대신 공급해주고 남한은 발전에 쓰이던 하천 유량을 북한으로부터 확보해 용수 부족을 해결한다면 남북 모두에 이익이라고 밝혔다. 설 의원이 수자원공사에서 받은 ‘남북 공유하천 협력방안’에 따르면 임진강과 북한강은 각각 유역의 63%, 23%가 북측에 속한다. 북측은 임진강에는 황강댐 등을, 북한강에는 임남댐 등을 건설해 전기를 만들고 있다. 북한은 수력발전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일부 물길을 남측이 아닌 북측 다른 하천으로 돌려놓았다. 이에따라 남측으로 와야 할 물이 황강댐에서는 예성강으로 연간 9억㎥, 임남댐에서는 동해로 연간 19억㎥ 보내진다. 이로인해 공유하천 하류에 위치한 남측은 유량 감소로 농업용수 부족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설 의원은 “소규모 상수도 설치와 노후 상수도 개량 등 인도적 협력을 통해 북측의 식수 환경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줘야 한다&rdq
- 김용권 기자
- 2018-10-17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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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소방공무원 성범죄 중 경기도 32%로 최다”
전국 시·도 소방공무원에 의한 성범죄 가운데 경기도가 전체의 32.1%로 ‘최다’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은 전체의 6.4%로 5위를 기록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광주갑·사진)이 17일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최근 3년간 17개 시도 소방공무원에 의한 성범죄 중 경기도 소방공무원의 성범죄가 32.1%로 가장 많았다. 총 78건의 성범죄가 발생했으며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25건(32.1%)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서울(9건, 11.5%), 대구(6건, 7.7%) 순이었다. 반면 대전과 전북 소방공무원에 의한 성범죄는 없었다. 성범죄 유형별로는 강제추행이 26건(33.3%)로 가장 많았고, 성추행(25.6%), 성매매(21.8%), 몰카(10.3%), 성희롱(9%) 순이었다. 소 의원은 “소방공무원은 힘든 격무에도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킨다는 점에서 국민들에게 사랑과 존중을 받고 있는데 일부 소방공무원의 파렴치한 범죄로 전체 소방공무원의 명예가 훼손당하고 있다”며 “성범죄 근절을 위해 성폭
- 박광만 기자
- 2018-10-17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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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내 교권 침해 신고 4년간 2167건”
교사가 학생과 학부모들로부터 폭행과 폭언, 욕설, 성희롱을 당한 사례가 최근 4년동안 1만2천여건 발생해 교육현장에서의 교권 침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교육위원장인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수원갑·사진)이 17개 시·도 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간 교권침해 신고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부터 2017년까지 현장의 교권침해가 1만2천311건 발생했다. 4년간 학생에 의한 교권 침해는 1만1천926건이었고, 학부모 등에 의한 교권침해도 385건이나 됐다. 특히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 중 폭언과 욕설이 7천385건으로 62%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연도별로는 2014년 3천938건, 2015년 3천414건, 2016년 2천510건, 2017년 2천449건으로 매년 점차 감소했으나, 폭행, 교사 성희롱, 학부모의 교권침해는 오히려 늘어났다. 폭행은 2014년 대비 2017년 81건에서 111건으로 약 1.4배 증가했고, 교사 성희롱은 80건에서 130건으로 약 1.6배, 학부모의 교권침해는 1.8배 증가했다. 지역별 현황을 보면 4년간 서울이 2천648건으로 가장 높았고, 경기 2천16
- 안직수 기자
- 2018-10-17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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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사회적 약자 보호… 민주, 민생연석회의 출범
더불어민주당은 17일 사회적 약자의 권익 보호를 목표로 다양한 이익집단의 요구를 수렴하고 의견을 나누는 ‘민생연석회의’를 공식 출범했다. 민주당은 기존 을지키는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의 외연을 넓힌 민생연석회의를 통해 여당으로서 집중해야 할 민생 의제를 도출하고, 이를 법과 제도를 통해 해결하는 데 에너지를 쏟을 방침이다. 민생연석회의 공동의장을 맡은 이해찬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출범식에서 “민생연석회의에서 사회 여러 분야의 분들과 서로 소통하면서 의제를 발굴하고 문제를 해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특히 “누적된 생활 적폐를 없애 공정사회를 만드는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생연석회의는 우선 해결해야 할 ‘5대 민생 의제’를 선정해 이날 행사에서 공개했다. 5대 민생 의제는 ▲ 불공정한 카드수수료 체계 개선 및 가맹점 단체 협상권 확대 ▲ 200만 건설 노동자 노후보장 대책 마련 및 건설현장 투명성 보장 ▲ 하도급 분야 납품대금 상생 활성화 ▲ 임대차 갱신청구권 정보 알리기 등 주거세입자 권리 보호 강화 ▲ 편의점주 최저수익보장 확대 등이다. 민생연석…
- 최정용 기자
- 2018-10-17 20:23
- 국힘, ‘당원 게시판 논란’ 조사에 뒤숭숭...계엄 1년·지방선거 앞두고 다시 ‘내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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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최은희 화성특례시의원 “환경 갈등, 이제는 사후수습 아닌 ‘사전 관리’로 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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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연 지사, 윤종군 의원·김보라 시장과 ‘안성 발전 한뜻으로’
- 개성포럼, 평화통일교육 현장체험 학습콘텐츠 개발 토론회
- 김병기 “국힘, 전제조건 거는 것…대장동 국정조사 안 하겠다는 것”
- 송언석 “與, 대장동 국정조사 왜 먼저 제안 했나....사실상 거부” 비판
- 분상제·비규제지역 ‘서수원 에피트 센트럴마크’, 다음 달 9일 1순위 청약 접수
- LH, 3기 신도시 남양주왕숙, 881가구 분양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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