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범죄자에게 ‘전자 발찌’를 채우는 위치추적 제도가 이달부터 시행된다. 두 차례 이상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거나 13세 미만 어린이에게 성폭력을 가한 전과자 등의 위치를 24시간 내내, 최장 10년 동안 추적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1997년 미국 플로리다 주에서 처음 도입된 이후 현재 세계 10여 개국에서 성공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국내에서 이제야 시행되는 것은 다소 때늦은 감이 없지 않다. 성폭력 범죄는 재범 방지가 특히 중요한 범죄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발생한 성폭력 범죄 1만5326건 중 재범률은 50.3%(8296건)에 이른다. 게다가 전체 피해자 중 35.6%가 어린이나 청소년이다. 전자 발찌의 효과는 이미 입증됐다. 플로리다 주 교정국은 “성범죄자 100명 중 40명이 재범을 하지만 이 숫자는 경찰이 근접 감시할 경우 7.8명, 전자 발찌를 채울 경우 3.8명까지 떨어진다”는 명쾌한 연구 결과를 이미 발표한 바 있다. 법무부는 국내에서도 이달부터 시행되는 ‘전자 발찌’ 제도가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전국 보호관찰소마다 별도의 전담요원을 배치하는 등 실질적인 방안으로 이 제도가 성공할 수 있도록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전자 발찌
명절이 다가온다. 전에는 명절이 다가오면 모두들 행복했다. 소박하게나마 이런저런 선물꾸러미를 들고 고향에 내려가 오랜만에 고향에 있는 동창들도 만나보고 부모, 형제, 시집 장가간 조카들, 사촌, 육촌들도 얼굴을 볼 수 있어서 반가왔다. 노인들은 자식들 만날 생각에 손꼽아 명절을 기다렸고, 주부들은 그나마 자식들에게 맛난 음식을 배불리 해먹일 수 있어 허리가 휘게 일을 해도 지치지 않았고, 가장들은 가족들이 모두 행복해 해서 마음 뿌듯했다. 돌아가신 조상님 제사상 차리는 일은 살아 있는 후손들에게 오랜만의 큰 잔치였기에 명절은 가족공동체에 있어서 모처럼 정기적으로 돌아오는 행복한 날이었다. 먹을 것이 없어 배고프고, 만나보지 못해 보고 싶은 가족들이 날을 잡아 조상을 핑계로(?) 공식적으로 한자리에 모여 앉아 푸짐하게 떡하고, 고기삶아, 부치게에, 나물에 배불리 먹는 날이 명절이었다. 그런데 세상이 변화하였다. 배고플 일도 별로 없고, 부모 형제간에 연락이 안되어 못 만나볼 일도 없다. 따라서 명절을 맞는 사람들의 마음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별로 보고 싶지 않아도 만나야 하는, 거꾸로 대단히 형식적인 날로 바뀌어 가고 있다. 그러니 당연히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최근 고유가 시대를 맞이하여 자가용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다. 그중에서도 에너지절약과 동시에 건강을 위해 자전거의 출퇴근이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자전거의 출퇴근이 증가하면서 자연스럽게 자전거 운전자가 가해자 혹은 피해자가 되는 사고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도로교통 법상 자전거는 ‘차’로 구분되어 차로로 통행해야 한다. 만일 인도나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운행하다 보행자를 충격할 경우에는 낭패 보기 일쑤다. 불가피하게 인도를 지나갈 때 혹은 횡단보도를 건널 때에는 자전거에서 내려서 끌고 가야 보행자로써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앞서 말했듯이 자전거는 차로 간주되기 때문에 주행할 경우 차로로 다녀야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전거 운행 시 차로 가장자리에 붙어서 운행을 하곤 한다. 그렇게 되면 뒤 따라오던 차량은 자전거를 추월하기 위해 자전거 옆으로 크락션을 울리며 위태롭게 지나쳐 운전하는 것을 자주 볼 수 있다. 이 역시도 사고의 위험을 높이는 요소 중에 하나다. 자전거 운행 시 한 개의 차선으로 정상 운행을 하게 되면 뒤 따라오는 차량은 차선을 변경하여 주행을 하게 되며 자전거를 추월하는 무리수를 두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다. 장기적인 교통정책을 바탕으로 교통시설물 개선은 물론 사고요인행위 단속, 무엇보다 교통사고 줄이기를 위한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과 의식개선 그리고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도로운행 중 사소하다고 어긴 교통질서 위반행위가 생명까지 앗아간다면 더 이상 ‘교통질서 위반’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특히 자동차 교통사고는 계속 감소하는 반면 오토바이 교통사고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어 그 심각성이 두드러지게 드러나고 있다. 오토바이 운행에 가장 기본이 되는 안전모 미착용, 횡단보도와 인도를 무질서하게 질주하는 것은 오토바이 운전자 자신은 물론, 선량한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보행자들에게 공포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어지럽게 도로를 누비면서 자동차 운전자들을 방해하고, 신호위반을 서슴치 않는 행위는 살아 움직이는 ‘무기’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더구나 수 십대의 오토바이를 타고 굉음을 내면서 난폭하게 운전하고, 자동차 운전자들을 위협하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들을 희롱하며 소화기를 뿌리거나 위험물을 던지는 청소년들의 무분별한 행동에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
교통사고는 단란했던 가정을 한 순간에 파괴하고, 상호 민·형사상 책임문제로 첨예하게 대립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전제조건은 무엇보다 법규준수가 절대적이며,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나 물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단초다. 특히 신호위반으로 이어지는 교통사고는 운전자 상호간 신뢰나 믿음이 깨지면서 이에 따른 적절한 조치나 대응을 제대로 할 수 없어 참혹한 사고를 초래한다. 이 경우 필연적으로 운전자가 사망하거나 중상의 상해로 인한 후유증으로 평생 장애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유형의 사고임에도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일부 운전자들이 많다. 긴장이 풀리고 여유 있는 공휴일이나 교통의 흐름이 한가한 새벽 시간에 법규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참혹한 교통사고는 신문이나 방송에서 얼마든지 접할 수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따라서 교통법규를 잘 지키는 것은 모두의 생명을 안전하게 보장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가지고 있어 운전자 뿐 아니라 보행자도 마땅히 실천해야 할 지침서다. 앞으론 모든 국민이 길거리에 교통경찰이 있기 때문에 감속을 하고 신호를 지킨다는 오명을 벗어던지고, 교통법규 준수를 생활
우리나라 사회복지 패러다임의 커다란 전환이 예상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지난 7월1일부터 실시된지 70일이 되어간다. 노인요양보험 도입이 노령화에 따른 국가적 부담을 해소하면서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은 물론, 경제와 산업 측면에서도 다양한 파급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으로는 제도적 보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현장에서 점점 높아지고 있다. 그동안 요양시설과 요양비용부담 그리고 관리적인 측면 등 현장에서 나타나는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해본다. 첫째, 노인요양시설은 통계상 96%의 높은 충족율을 보이고 있으나 수도권, 대구, 안동, 순천 등은 80%수준에 머물고 있다. 서울의 경우 노인요양시설충족율이 91% 수준으로 부족현상을 빚고 있으며 실제 시설별차이가 크기 때문에 수요자선택에 의한 편중현상으로 그 정도가 미미하다고 볼 수 없다. 농촌의 경우는 입소시설은 여유가 있으나 재가노인복지시설이 부족하거나 서비스종류별로 편중돼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지난달 강릉시에 따르면 관내 노인 생활시설은 모두 4개소로 입소 정원은 295명이다. 이 중 대부분은 무료 시설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고 다사랑마을은 실비 요양시설로 도시근로자 월
독일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 혈중알코올 농도 0.00%를 초과하면 최대 3000유로(480만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이는 21세 이하나 면허취득 2년 미만인 자를 법적용을 하고 있다. 일본은 음주운전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게 차량을 제공한 자는 최대 100만엔의 벌금을 내야한다. 일본 경시청은 “개정 도로교통법이 음주운전에 대한 강한 억제력을 낳고 있다”며 지난해부터 음주운전 사실을 알면서 함께 탄 ‘동승자’ 및 술을 마신 운전자에게 차를 빌려준 ‘차량제공자’, 음주운전자에게 술을 제공한 가게 주인 등 ‘주류제공자’를 음주운전자와 함께 모두 처벌하여 음주운전사고가 23%나 감소했다고 한다. 우리나라 현행 음주운전 단속기준은 1962년에 만들어졌다. 음주운전 단속 혈중알코올 농도 0.05%를 47년째 유지하고 있다. 0.1% 이상이면 면허취소, 0.36% 이상이면 구속의 사유가 된다. 반면 프랑스의 경우 버스운전자 0.02%, 오스트리아 초보운전자 0.01%, 미국·캐나다·호주는 주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저연령 운전자는 0.00%를 초과하면 처벌
가평군시설관리공단의 설립 취지는 전문화된 운영인력으로 서비스나 수익면에서 가평군 살림에 도움을 주고자 설립됐다. 그러나 이런 취지와는 달리 요즘 관리공단을 보면 전문화된 인력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자격 미달의 가평군 유지들의 자손과 일가친척으로 차 있다. 실예로 군 고위직 간부의 동생 A씨는 최종학력이 중학교 졸업이며, 경력은 군 청원경찰이었다. 그런 그가 현 관리공단 팀장(사무4급)으로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모 기자의 아들 B씨는 사무6급(대리급), C씨와 D씨는 자동차 1종 보통면허로 운전직으로 채용됐다. 이는 공단 설립 당시 군 홈페이지에 도배가 됐던 내용이다. 최근에는 군의장출신 군의원의 조카 E씨는 지난 8월 신규직원 채용에 합격하는 등 조금도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운영면에서 한심하기 짝이없다. 목표액 초과 달성으로 군살림에 보탬이 되나 싶더니 성과급이란 명분으로 자기들끼리 성과급 잔치를 벌이고 있다. 직원들의 임금과 시설관리비에도 못미치는 턱없이 부족한 수익금으로 목표액 초과달성이란 명분하에 성과급 잔치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민들의 혈세가 흘러 나가는 대목이다. 작년 8월에도 군 홈페이지에 팀장 A씨의 대한 고발성 글이 실렸다
우리농업은 70년대 녹색혁명을 통한 쌀 자급을 성취하고 80년대 백색혁명으로 4계절 신선 채소 등 연중 원예작물 공급이 가능하게 됐다. 이처럼 우리 국민의 먹거리를 공급하는 우리 농촌은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육, 문화 등 복지여건 낙후와 더불어 경제적 어려움에 맞물려 농업인구는 점차 줄어들고 있다. 최근 농업인구는 전체인구의 6.8%인 327만 명으로 줄었고, 10년 후에는 4% 이하로 줄어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는 100만 명 정도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더구나 국제곡물가격 상승과 고유가 등으로 세계경제 침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중국 등 여러 국가들이 곡물의 수출을 제한하고 수입을 늘리기 위한 정책으로 전환하고 있다. 곡물작업도 27%로 대부분의 곡물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경제적 부담뿐만 아니라 식량무기화가 현실화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하지 않으면 우리의 생존이 위협받는 큰 국가적 재앙이 될 수 있다. 또한 농업은 단지 식량공급 역할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환경보전, 전통문화 계승 등 다원적 기능을 하기 때문에 선진국에서는 국가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특히 최근 환경문제가 본격적으로 대두되고 안전한 먹거리에 대
지난달 18일부터 21일까지 전국 시·군·구급 이상 행정기관과 주요 중점관리지정업체가 참여한 ‘을지연습’이 있었다. 이번 ‘을지연습’은 평시안전과 전시대비 기능이 연계된 훈련으로 과거 형식적 훈련에서 벗어나 실용적 훈련이 될 수 있도록 실험실 안전, 농업유전자원 안전 및 소산, 지역 농업기술원과의 재난대비시스템 점검, 전시원예용 유류의 효율적 대체방안 등 국민안전 및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현장대응능력을 제고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또한 ‘개인임무카드’를 보완·개선해 전 직원이 전시상황에서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숙지할 수 있었다. 하지만 준비과정에서 가장 큰 고민은 ‘일반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어떻게 유도하는가’ 였다. 궁극적 행정수요자인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지키는 연습에서 국민이 방관자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믿음 때문이었다. 이 같은 근원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국민 홍보와 참여 프로그램 개발에 혼신의 힘을 기울였다. 예년과 달리 신문과 TV 등 언론매체를 통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했음은 물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