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권선구에 위치한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선거에서 선출된 후보자가 타 후보자와 143표 차이로 선출됐지만 선거 과정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며 당선 사실이 무효가 됐다. 제기된 이의내용과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의 당선 사실 무효 결정은 객관적인 자료 제시 없이 이뤄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후보자 A씨에 따르면 지난 7월 16일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선거 후보자 등록을 위해 관리사무소에 서류를 제출한 후 접수증을 수령했다. A씨는 "후보자 등록 후 홍보물 서류 제출 기한을 묻는 말에 관리사무소 직원은 나중에 줘도 된다고 했지만 이후 모집공고에 고지된 서류 마감 시간은 오후 5시라며 임원 후보자에서 제외됐다"고 설명했다. A씨는 아파트 선관위 위원장과 관리사무소에 소명기회를 요청했지만 거절당하자 선거중단가처분 신청을 해 입주자대표회장 직무대행자 및 선거관리위원장 등이 참석했고 선관위의 결정이 부당함을 인정받아 선거절차는 중단됐다. 회장 후보자 지위를 인정받아 지난 20일 임원 선거가 실시됐고 A씨는 타 후보자 B씨와 143표 차이로 당선됐지만 아파트 선관위는 개표관련 논의에서 이의 신청이 제기돼 당선 확정 공고는 보류한다고 공시했다. 이의를 제기했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해직 교사 부당 특채 혐의로 교육감직 상실형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으면서 임기를 약 2년 남기고 불명예 퇴진했다. 이에 조 교육감은 즉시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29일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 교육감은 2018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등 총 5명을 임용하기 위해 인사권을 남용한 혐의(직권남용)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부교육감 등의 반대에도 인사담당자들에게 내정자에게 유리한 채용 공모 조건을 정하게 하고 공개·경쟁시험인 것처럼 가장해 채용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비서실장 한 모 씨와 공모해 일부 면접심사위원에게 특정 대상자를 채용하는 것이 교육감의 의중이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교육공무원 임용에 부당한 영향을 준 혐의(국가공무원법 위반)도 있다. 1·2심은 채용 과정의 위법성과 조 교육감이 직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판단,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또 원심은 조 교육감과 함께 기소된 전직 비서실장 한 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 보직인사 <아주대학교> ▲한호 교무부총장 ▲류기열 대학원장 ▲안영환 자연과학대학장 ▲박미화 교육대학원장 ▲장우진 교무혁신처장 ▲성민제 경영대학원장 <아주대학교 의료원> ▲박태준 의과대학장 ▲김춘자 간호대학장 ▲조재호 대외협력실장 ▲임상현 기획조정실장 ▲정재연 정보혁신실장
공장 화재로 2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일차전지 업체 아리셀 박순관 대표와 박중언 총괄본부장이 구속됐다.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업체 대표가 구속된 첫 사례다. 지난 28일 오후 수원지법 손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박 대표와 박 본부장에 대해 "혐의 사실이 중대하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손 부장판사는 산업안전법 및 파견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등을 받는 박 대표의 아들 박중언 총괄본부장에 대해서도 같은 사유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인력공급업체 한신다이아 경영자 정모 씨와 아리셀 안전관리팀장 박모 씨 등 2명에 대해서는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지난 6월 24일 오전 10시 30분쯤 화성시 소재 아리셀 공장 3동 2층에서 불이 나 2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다. 수사 결과 아리셀은 납기일을 맞추기 위해 비숙련 근로자를 제조 공정에 불법으로 투입했으며 이 과정에서 발생한 불량 전지가 폭발 및 화재에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비상구 문이 피난 방향과 반대로 열리도록 설치돼 있고 항상 열릴 수 있어야 하는 문에 보안장치가 있는 등 대피경로 확보
수원시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면 광교 방음터널 위에 올라가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던 10대들이 경찰에 구조됐다. 29일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28일 오후 11시 11분쯤 "방음터널에 사람이 올라가 있다"는 112 신고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당시 방음터널에서는 고교생인 10대 A군 등 2명이 SNS 실시간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고 있었고, 이를 지켜보던 시청자가 사고 위험을 우려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방음터널 위에 있던 A군 등 2명을 무사히 구조하고 부모에게 인계했다. A군 등은 "시청자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과거 이 여중생이 올라갔던 방음터널에 재차 올라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군 등이 해당 방음터널에 올라간 경위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앞서 지난해 6월 여중생 B양이 해당 방음터널에 올라간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B양은 노을을 보기 위해 방음터널에 올라간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방음터널 옆에는 시설 점검을 위한 사다리가 설치돼 있는데, 당시엔 잠금장치 등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지난해 여중생이 방음터널에 올라갔다가 구조된 뒤 이곳에 설치된 사다리에 통행을 막을 잠금장치 등을
최근 텔레그램을 기반으로 한 딥페이크 음란물 제작·유포 사건이 확산함에 따라 수원시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29일 시는 지난 28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경기남부경찰청, 수원교육지원청, 경기도젠더폭력통합대응단 등 관계 기관·단체와 긴급회의를 열고 대처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회의 참석자들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 주의·대응 요령을 언론, SNS, 주민단체 등 매체를 활용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기로 했다. 또 심리상담, 치유프로그램 등 관내 시설과 연계한 피해지원(안)과 학생, 주민 등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관계 기관·단체와 긴밀히 협력해 최근 급증하는 딥페이크 범죄에 신속하고 철저하게 대응하겠다"며 "시민 피해가 없도록 예방 교육과 피해자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지인 얼굴에 음란물을 합성한 일명 '딥페이크' 영상물이 온라인 매체 단체 대화방에서 불법 유포·확산하고 있다. 본인이 피해를 봤다고 판단되면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경기도디지털성범죄피해자원스톱지원센터'로 연락해야 한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경기도민 10명 중 7명이 위기 학생을 지원하는 위(Wee) 프로젝트가 효과적이라고 평가했다. 학생 정신건강 증진 정책의 효과에 대한 경기도민의 높은 관심도 확인됐다. 29일 경기도교육청은 ‘학생 정신건강 증진’을 주제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경기도민의 72%는 정서불안, 폭력, 학교 부적응, 일탈행동을 보이는 위기 학생을 지원하는 위 프로젝트가 학생의 마음 건강 증진과 심리적 위기 대응에 효과적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학부모들은 1차 안전망인 위(Wee) 클래스와 2차 안전망인 위(Wee) 센터에 75% 내외의 긍정적 기대감을 보였다. 현행 위기 학생에서 모든 학생으로 위 프로젝트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도민의 81%가 필요하다고 인식했고, 41%가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상담 활성화를 위해서는 ▲학생, 학부모의 인식 개선(25%) ▲학교 상담실 및 전문상담교사 배치(24%)가 최우선으로 필요하고, 이어 ▲학교 상담 활성화를 위한 예산 및 환경 지원(15%) ▲학교 상담 지원 제도 및 법률 개선(14%)도 필요하다고 답했다. 정신건강 사회복지사가 학교에 방문해 학생들에게 병원 진료, 전문기관 상담비 지원…
부산 대표 관광지인 광안리 해수욕장에서 한남성이 전동휠체어에 욱일기를 내걸고 다녀 논란이 되고 있다. 29일 서경덕 성신여자대학교 교수에 따르면 지난 28일 오전 10시 부산 광안리 해수욕장에서 한 70대 남성이 전동휠체어에 욱일기를 매단 각목을 꽂은 상태로 돌아다닌다는 내용의 민원이 관할 구청에 다수 접수됐다. 이 남성은 2008년 자신이 검찰 수사를 받은 것과 관련해 불만을 표시하기 위해 이런 행동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 교수는 "지난 현충일 부산의 한 아파트에 일본 군국주의를 상징하는 욱일기가 내 걸려 논란이 된 바 있다"며 "최근 벤츠 차량 외관에 다수의 욱일기를 붙이고 다니는 운전자가 등장했고, 욱일기가 세겨진 티셔츠를 입고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 라이더도 등장했다"고 덧붙였다. 또 "우리가 비난과 분노만 할 것이 아니라 이런 일들을 계기로 삼아 강력한 '처벌법'을 만들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이 같은 몰상식한 행위들이 한국 내에서 반복되는 건 일본의 욱일기 사용에 대한 빌미만 제공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욱일기에 대한 역사를 바로 알고 올바른 시민의식을 키워 나가기 위한 '대국민 캠페
수원시가 기획조사팀 신설 이후 110억 원에 달하는 지방세를 찾아 추징하는 성과를 거뒀다. 29일 시는 올해 상반기 254개 법인을 대상으로 기획세무조사를 해 지방소득세 등 11억 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세목별 추징세액은 시세인 지방소득세와 주민세가 7억 1400만 원(64.4%)으로 가장 많았고 취득세 3억 6100만 원(32.5%), 지방교육세 등 세금이 3500만 원(3.1%)이다. 시 세정과 기획조사팀은 관내 '미등록 사업장'을 색출하는 조사 기법을 개발해 지방세 납부내역이 없는 법인들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앞서 2018년 기획조사팀을 신설한 시는 다양한 사회적 문제에 주의를 기울이며 세무조사 이슈를 기획하고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조사기법을 개발해 신규 세원을 발굴해 왔다. 키스콘 조사 기법, 기획부동산 조사 기법 등은 각각 대통령 표창과 행정안전부장관상을 받았으며 경기도 주관 '조세 정의 역량강화 연구발표대회' 세무조사 분야에서 3년 연속 최우수상을 받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기획조사팀 신설 후 110억 원에 달하는 지방세를 추징하는 성과를 거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탈루세원 조사 기법을 개발해 시세 중심으로 자주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
아침에는 더위가 꺾여 선선하지만 낮에는 최고온도가 34도까지 오르며 다시 더워지겠다. 29일 기상청에 따르면 전국이 가끔 구름 많은 가운도데 강원 영동과 경상권,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고 비가 내릴 예정이다 강원 영동과 일부 강원 영서,일부 경북 북부를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최고체감온도가 33~35도로 오를 전망이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보다 높겠으나 동풍이 유입되는 강원 영동과 경상권 동해안은 낮 최고기온이 30도 내외로 예보됐다.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9~26도, 낮 최고기온은 26~34도다. 주요 지역 낮 최고기온은 △서울 33도 △인천 33도 △수원 33도 △춘천 31도 △강릉 27도 △대전 33도 △전주 34도 △광주 33도 △대구 31도 △부산 32도 △제주 32도 등이다. 동풍의 영향으로 제주도엔 저녁까지, 강원 영동과 경상권은 30일 오후까지 비가 내릴 예정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에서 ‘좋음’ 수준이 예상된다.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