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또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이용자의 사진을 합성해서 만든 '딥페이크' 음란물 피해 사례가 확인되며 학생들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교원 단체도 교육당국의 적극적인 대처를 촉구하고 나섰다. 27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경기전교조)는 딥페이크 범죄에 대한 경기도교육청의 즉각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경기전교조는 성명서에서 "N번방 사건이 발생한 지 5년에 가까운 시간이 지났음에도 일부 양형 기준이 소폭 강화되었을 뿐, 디지털 성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함정 수사를 허용하거나 관련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등 관련 법안은 완비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즉각적인 피해자 보호조치 마련 ▲피해 회복‧법률 지원, 디지털 기록 삭제 지원책 마련 ▲초‧중‧고교 대상 불법합성물 성범죄 전수조사 ▲교육청 차원의 대응팀 구성 등을 촉구했다. 경기전교조는 "딥페이크 사안이 불거진 이후 경도교육청은 학교에 긴급 공문을 발송하고 각 가정으로 가정통신문을 발송했다고 하지만 이것으로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며 "불법에 임하는 기관의 책임치고는 소극적"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교육 당국이 안일한 인식 속에서 손을 놓고 기다리는 동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관련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첫 재판이 20분만에 마무리됐다. 27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이 대표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제3자 뇌물,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 준비 기일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이 대표는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 대표와 함께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도 나오지 않았다. 이날 재판은 피고인 측의 사건 기록 검토가 마무리되지 않아 약 20분 만에 종료됐다. 재판부는 두 번째 공판 준비 기일을 10월 8일로 지정한 뒤 최대한 기록 검토를 마쳐줄 것을 피고인 측에 주문했다. 다만 수사 기록이 80권 분량인 약 5만 쪽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피고인 측이 범죄 혐의에 관한 입장과 쟁점을 정리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공판준비기일도 몇 차례 더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이 대표는 이 전 부지사와 공모해 2019년 김성태 전 회장에게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와 도지사…
푸조 전기차를 구매했던 한 소비자의 차량에 발생한 반복적인 하자로 환불 신청을 했지만 제조사인 푸조측의 환불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소비자 A씨에 따르면 지난해 푸조 전기차 구매 후 첫 충전을 하자 충전을 멈추라는 알림과 함께 빨간 불이 들어왔다. A씨는 "신차를 구입하고 첫 충전을 했는데 빨간 불이 들어오고 문제가 생겨 푸조 측에 문의하니 '제조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없고 주행에 문제가 없으니 계속 타도 된다'는 식의 답변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문제가 계속되자 A씨는 대학교수와 전문가 등을 통해 제조사 과실이 맞다는 자문과 함께 해당 차량에 대한 정보를 제조사에 전달했고 차량은 서비스센터로 맡겨졌다. 그러나 정비를 마치고 A씨가 차량을 받아보니 제조사가 차량의 전력을 제어하는 CPU 장치를 사전 동의없이 교체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A씨가 구매한 차량의 주행거리는 0㎞였지만 서비스센터에 차량을 맡긴 후 회수해 보니 주행거리는 3000㎞로 기록돼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주행거리 0㎞였던 차가 갑자기 3000㎞가 되어있었다"며 "푸조측에 해당 사실을 알리니 장치를 변경하고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한 로드테스트를 진행했던 거라
종합편성 방송 프로그램 촬영을 마치고 귀가한 아내를 폭행한 60대가 경찰에 체포됐다. 27일 안산상록경찰서는 폭행 및 특수협박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7일 오후 7시 50분쯤 안산시 상록구 부곡동 소재의 자택에서 아내인 40대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B씨와 그의 딸 20대 C씨는 한 종합편성채널의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하기 위해 주택 근처에서 제작진과 인터뷰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인터뷰를 마친 B씨는 귀가한 이후 A씨와 말다툼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폭행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제작진과 함께 있던 C씨는 B씨로부터 전화로 피해 사실을 전해 들은 후 112에 신고하고 제작진과 주택으로 향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작진은 A씨를 제지하려 했으나 A씨는 "내 집에서 나가라"며 흉기로 위협을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아내가 거짓말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방송과 관련한 이유로 폭력을 저지른 지에 대해선 확인되지 않았다. A씨는 과거에도 가정 폭력 범죄와 관련해 신고당한 이력이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의 준비 시험인 9월 모의평가가 오는 9월 4일 실시된다. 모의평가에 응시하는 졸업생 등 'N수생' 수는 관련 통계 집계 이래 역대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은 2025학년도 수능 9월 모의평가를 9월 4일 오전 8시 40분부터 전국 2154개 고등학교와 523개 지정학원에서 실시한다고 밝혔다. 9월 모의평가에 지원한 수험생은 48만 8292명이다. 재학생은 38만 1733명(78.2%), 졸업생 등 수험생은 10만 6559명(21.8%)으로 집계됐다. 전체 지원자는 1년 전보다 1만 2467명 증가했다. 재학생은 1만 285명, 졸업생 등 수험생은 2182명 각각 늘었다. 졸업생 등 수험생 비중은 평가원이 모의평가 접수자 통계를 발표한 2011학년도 이래 최고치였던 2024학년도 9월 모의평가(21.9%)보다 불과 0.1%포인트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역대 두 번째 수치다. 졸업생 등 수험생 규모 자체 역시 2022학년도 9월(10만 9615명) 이후 역대 두 번째로 많다. 9월 모의평가는 11월 14일 시행되는 2025학년도 수능 출제 방향, 난이도 등을 가늠할 수 있는 시험이다
최근 텔레그램에 개설된 채팅방으로 딥페이크 합성 성착취물이 유포되며 학생들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교육청이 피해 학교 확인에 나섰다. 27일 도교육청은 딥페이크 범죄 관련 '디지털 성범죄(불법 합성 및 유포) 대응 및 예방 교육'이라는 제목의 가정통신문을 전날 오후 늦게 각 가정에 보내는 등 대처를 시작했다. 긴급 가정통신문에는 '최근 딥페이크 피해가 잇따르니 학생들이 사이버 공간에서 개인정보 등이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 '타인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올리거나 전송하지 않도록 예방 교육해달라' 등의 내용이 담겼다. 피해자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프로필 사진과 타인의 신체 사진이 합성돼 다른 SNS에 게시된 뒤 지인을 통해 전달받은 경우와 친구한테만 보낸 자기 신체 사진이 불법 사이트에 게시된 경우 등 피해 사례도소개됐다. 도교육청은 추가적으로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자료를 각급 학교에 배포하는 등 예방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현재 SNS에서 딥페이크 피해 지역과 학교명을 담은 게시글이 퍼지고 있는 가운데 수원 등 일부 경기지역 학교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도교육청에 접수된 피해 사례는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교육
수원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수원시 청년 고용확대 및 취업지원 방안 연구회'가 시의회 세미나실에서 중간 보고회를 개최했다. 27일 수원시의회는 이들 연구회가 지난 26일 중간 보고회를 열고 시 취업 지원 정책의 실효성을 검토하고 타지역 사례를 분석해 관내 청년을 위한 정책을 만들기 위해 관련부서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연구에 참여한 유준숙(국힘·행궁) 의원은 "시 청년정책은 지원사업 위주로 많이 있지만 실질적인 취업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비용대비 적다"고 꼬집었다. 이어 "청년 구인·구직자가 함께하는 교육 커뮤니티를 만들어 동기 부여할 수 있는 정책 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이번 연구의 대표의원인 홍종철(국힘·광교1) 의원은 "최근 취업에 성공한 신규 취업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에게 필요한 점을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타지역 사례도 조사해 시에 적용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내는 방향으로 연구를 진행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태권도장, 체대입시학원 등 스포츠시설은 '학원'이라는 명칭을 쓰고 있지만 학원법 적용은 받지 않아 교육 차원의 관리감독이 부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태권도장, 체대입시학원 등 스포츠시설은 학원법 적용을 받는 학원 시설이 아닌 스포츠시설, 자유업종 등으로 분류되고 있다. 하지만 해당 스포츠시설 이용자는 유소년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실제 국기원 세계태권도연수원 자료에 따르면 국내 1만 3000여 곳의 태권도장 90% 이상이 유아·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다. 현재 스포츠시설은 심야교습시간제한, 시설 인근 유해시설제한이 이뤄지지 않는다. 아동성폭력 예방교육 등 연수 역시 학원보다 협소하게 이뤄진다. 일반 학원의 경우 오후 10시 이후 운영이 제한되지만 체육시설의 경우 0시에서 오전 5시를 제외하면 모든 시간에 이용이 가능하다. 또 학원은 학원장과 강사를 대상으로 아동성폭력 범죄 등의 연수를 진행하고 있지만 태권도장의 경우에는 사범을 제외한 '관장'만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원은 규모에 따라 인근 유해업소 시설 설치가 제한되지만 체육시설이나 체대입시학원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학업중단 위기학생과 학교밖청소년 지원을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27일 백 의원은 위탁교육기관과 대안교육기관에 폐교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도록 하는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백 의원은 "학령기 학업중단 학생 수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며 2022년 기준으로 약 5만 2 000여 명에 이르고 있다"며 "학업중단 위기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교육의 기회와 사회적 보호망을 제공하기 위한 대안교육 및 대안교육기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백 의원은 학업중단 위기학생의 위탁교육을 위해 교육감이 인정하는 기관이나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법률'에 따른 대안교육기관이 교육용 시설로 폐교재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무상 대부가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 통과 시 대안교육기관은 안정적으로 교육 공간을 확보할 수 있게 돼 학업중단 위기학생들이 다시 교육 현장으로 돌아올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백 의원은 "학업중단 위기학생과 학교밖청소년들이 다시 교육 현장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려면 이들 학생들을 위한 충분한 교육 환경이 조성되어야
7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부천 호텔 화새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호텔 업주 등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27일 경기남부경찰청 부천 호텔 화재 수사본부는 이날 오전 8시 55분쯤 호텔 업주 및 매니저 A씨의 주거지와 호텔 소방 점검을 맡아온 B 업체 사무실 등 4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수사관 19명을 투입했으며, 압수물 분석을 통해 화재 발생 경위와 인명피해가 커진 원인 등을 집중적으로 파해칠 계획이다. B 업체는 해당 호텔에 대한 자체 소방점검을 맡아왔으며 지난 4월 점검 결과를 부천소방서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지적 사항이 하나도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면서 형식적인 점검을 진행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사망자 7명에 대한 시신 부검 후 "사망자 중 5명은 일산화탄소 중독, 나머지 2명은 추락에 따른 사망으로 추정된다"는 구두 소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까지 경찰은 화재 초기 대응 과정에 관여한 A씨를 업무과실치사상 혐의로 추가 입건하는 등 총 3명을 입건했으며 참고인 24명을 조사했다. 앞서 지난 22일 오후 7시 39분쯤 부천시 원미구 중동의 한 9층짜리 호텔 8층에서 화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