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사표가 14일 최종 수리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후 노 대행의 면직안을 재가했다고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대검 차장검사로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중도 퇴진 이후 총장 직무를 대신해 온 노 대행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로 검찰 내부에서 거센 사퇴 압박을 받았으며, 지난 12일 사의를 표명했다. 그는 이 대통령의 면직안 재가가 이뤄지기 전인 이날 오전 대검에서 비공개로 퇴임식을 가졌다. 노 대행의 후임 대검 차장으로는 구자현 서울고검장이 임명됐으며, 구 차장검사가 당분간 총장 대행 역할을 맡게 된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정말로 특별한 희생을 치르면서도 특별히 배제되고 있는 경기 북부의 상황이 참 안타까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파주 라이브러리스테이 지지향에서 가진 ‘경기 북부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미팅에서 “제가 이전에 경기도지사를 3년 남짓 하면서 권한이 부족해서 하지 못해서 참 아쉽다고 생각되는 게 꽤 많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미군 반환 공여지 처리 문제는 정부가 조금만 신경 써주면 해결할 방법도 꽤 있던데 잘 안되는 게 참 안타까웠다”며 “그중 동두천에 매년 수재가 발생하는데 반환 공여지 땅을 조금만 미리 넘겨주면 준설작업을 해 수재를 줄일 수 있다는데 십 수 년간 안 된다더라”고 회고했다. 이어 “당시 문재인 대통령에게 기회가 될 때마다 부탁드려서 동의서 한 장 받으니 바로 (준설작업을) 처리할 수 있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참 힘들었는데 드디어 제가 그 많은 일을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는 위치가 되지 않았느냐”면서 “각 부처가 신속하게 협의해서 객관적이고 불합리한 것이라면 모르겠지만 합리적이고 해야 할 일이라면 빨리 처리할 수 있어서 즐겁다”며 웃었다. 또 “반환 공여지 문제뿐만 아니라 접경지역이다 보니…
한미 관세 협상과 안보 협의의 결과물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가 14일 최종적으로 확정됐다. 지난달 29일 경주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및 안보 관련 주요 쟁점에 합의한 지 16일 만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두 차례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합의한 내용이 담긴 공동설명자료인 조인트 팩트시트 작성이 마무리됐다”며 “이로써 우리 경제와 안보의 최대 변수 중 하나였던 한미 무역·통상 협상 및 안보 협의가 최종적으로 타결됐다”고 직접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내란과 국가적·사회적 혼란으로 다른 나라보다 뒤늦게 관세 협상의 출발점에 섰지만, 한미동맹의 굳건한 신뢰를 바탕으로 상호존중과 이해에 기초해 호혜적 지혜를 발휘한 결과 한미 모두 상식과 이성에 기초한 최선의 결과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좋은 경쟁을 위해 훌륭한 파트너가 있어야 하듯 의미 있는 협상 결과를 도출하는 데 있어 다른 무엇보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합리적 결단이 큰 역할을 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용단에 감사와 존경의 말을 전한다”고 밝혔다. 관세협상 결과와 관련해 “우리 경제가 충분히 감내할 수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이인애(국힘·고양2) 도의원은 13일 인권 기반의 균형 있는 외국인정책 수립을 강력 촉구했다. 이인애 도의원은 이날 도 이민사회국에 대한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자신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출생미등록 외국인 아동 발굴 및 지원 조례’가 체류자격과 무관하게 아동의 생명과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사회적 문제를 제기한 데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도청을 향해 실효적 이행을 위한 구체적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 요청했다. 그는 “이주민 인권보장 3대 조례는 정치적 색이 아니라 생명을 다루는 기본적 인권의 문제”라며 “이러한 정책이 특정 이념이나 포괄적 차별금지법 논란과 연결되면 본래의 목적과 방향성이 흔들릴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 “경기도가 추진 중인 지역특화형 광역비자 사업의 현황과 홍보·유치 전략에 대하여 실질적 우수인재 유치가 가능하려면 해외 대학, 한국어학당, 교환학생 네트워크 등과의 적극적 연계가 필요하다”며 “도 홈페이지 공고만으로는 해외 우수인재가 정보를 접할 수 없다”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현재 광역비자를 통해 유입된 외국 인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도는 지난 9월 15일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경기도는 캠프그리브스를 방문한 관람객이 보다 풍부한 콘텐츠를 즐길 수 있도록 업사이클링 예술작품 전시와 크리스마스 시즌 이벤트를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도는 올해 캠프그리브스의 문화예술 인프라 강화를 위해 주요 전시공간 리뉴얼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전시공간 리뉴얼로 연진영 작가의 신작 ‘주름진 서식지)’을 탄약고 2관에서 선보인다. 해당 작품은 실제 미군이 사용했던 막사, 텐트, 생존 담요 등 군용 물품을 해체·재조합해 긴장과 생존의 흔적이 남은 공간을 ‘생명과 공존의 서식지’로 재해석한 설치 예술 작품이다. 작품은 미군 막사를 기반으로 수많은 주름을 잡은 생존 담요를 덮어 완성됐다. 또 플라스틱을 재활용한 재생 실이 봉합 부분에 사용됐고 창문 주변에는 지속가능한 재료인 한지사가 사용돼 니트 구조로 짜여 있다. 옛 미군 정비고를 리모델링해 조성한 카페 그리브스에는 겨울 시즌 이벤트 ‘차고지에서의 크리스마스 파티’가 진행된다. 산업적 분위기를 갖춘 공간에 크리스마스 장식과 포토존을 더해 독특하고 화려한 분위기의 홈파티 공간으로 꾸며진다. 이색적인 분위기 속에서 방문객은 정비소 감성과 크리스마스의 낭만을 함께 즐길 수 있다. 도는 지난 상반
내년도 ‘빈집철거지원사업’ 예산이 담당부처가 행정안전부에서 국토교통부(도시 빈집)와 농림축산식품부(농어촌 빈집)로 각각 이관되고, 3배 가량 늘어나지만 대규모 불용과 이월이 우려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도권 빈집 철거사업비 규모가 2500만원 미만의 경우, 국비와 지방비 매칭 비율이 올해 7 대 3 혹은 5 대 5에서 내년에는 4 대 6으로 지방비 비율이 높아져 경기·인천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13일 국토위의 내년도 국토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에 따르면 지난해에 신규 편성된 빈집철거지원사업 예산은 담당부처가 행안부에서 내년도에는 국토부와 농축식품부로 이관되고, 예산도 올해 100억원에서 국토부 150억원, 농축식품부 103억 3200만원으로 크게 늘어난다. 예산을 크게 증액한 것은 국토부 담당 도시지역의 경우, 빈집 정비단가(올해 1000만원에서 내년 1200만원)와 정비대상 수(올해 500가구에서 내년 1250가구)를 크게 늘렸기 때문이며, 이 때문에 올해 50억원이던 도시지역 빈집 철거예산이 150억원으로 3배 가량 수직 상승했다. 하지만 지속적인 실집행률 부진이 문제로 지적된다. 지난해의 경우 예산 50억원 중 49
12·3 비상계엄 해제 국회 표결 방해 의혹을 받고 있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13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김승묵 국회 의사국장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지난 7일 정부로부터 추경호 의원 체포동의안이 제출됐다”고 말했다. 체포동의안은 국회법에 따라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부쳐진다. 해당 시한 내에 표결되지 않으면 그 다음 열리는 첫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한다. 앞서 여야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양당의 원내대표·원내수석부대표 간 ‘2+2 비공개 회동’을 갖고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표결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추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27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고 추 의원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민주당이 의석 과반을 차지하고 있어 추 의원 체포동의안은 가결될 가능성이 높다.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되면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기일이 정해지고 이를 거쳐 구속영장 발부가 결정된다. 한편 이날 국회는 비쟁점 민생 법안 50여 건도 처리했다. 다만 법안 처리 과정에
경기도가 집 주소를 웹사이트에 입력하면 전세계약 과정에서의 위험 요소를 확인해주는 인공지능(AI) 설루션 프로그램을 내년부터 선보일 예정이다. 13일 도에 따르면 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이 주관한 ‘디지털 기반 사회현안 해결 프로젝트’ 공모에서 ‘AI 기반 전세사기 예방 시스템 구축 사업’이 최종 선정됐다. 도는 이달 중 NIA와 협약을 체결하고 공동으로 시스템을 구축한 뒤 내년 하반기부터 직접 운영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번 사업은 부동산 거래 전 과정을 인공지능이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위험요소가 발견될 경우 즉시 경고하는 사전예방형 시스템이다. 시스템이 계약 전·중·후 단계별로 모니터링해 근저당 과다, 허위 소유권, 보증금 미반환 등 주요 전세사기 위험을 조기에 탐지·대응하게 된다. 우선 계약 전에는 집 주소만 웹사이트에 입력하면 등기부·시세·근저당·신탁 등 공개 정보를 자동 분석한다. 이어 계약의 안전도를 진단하고 임대인 신용·채무 등 개인정보 항목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동의하에 분석·제공한다. 계약 후에는 등기부 변동 사항을 실시간 감시해 권리침해나 허위 소유권 이전 등 위험을 즉시 알림으로써 피해를 사전에 차단한다. 도는…
더불어민주당은 13일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한 검찰 내부 반발에 대해 국정조사와 검사 파면법 등 초강수 카드를 꺼내며 사실상 ‘검찰 분쇄’ 작업에 돌입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사퇴와 국정조사특위의 조속한 구성을 촉구하며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법위에 군림하는 정치 검사들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며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 진실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요구서를 이번 주 내에 제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제가 직접 검사징계법을 대체할 법률안을 대표발의 하겠다”며 “항명 검사들도 다른 공무원처럼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해 해임·파면까지 가능하도록 해 공직 전체의 기강을 바로 세우겠다”고 피력했다. 정청래 대표는 오후 의원총회에서 “검사들의 집단 항명은 명백한 국기문란이라고 생각한다. 바로 잡아야 한다”며 “법무부장관은 보직해임, 징계 회부, 인사 조치 등 가능한 합법적인 모든 수단을 다 써 달라”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이어 “이런 사람들이 정의의 사도처럼 떠들다가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며 옷을 벗고 변호사 개업을 해서 전관예우 받으면서 떼돈을 버는 관행도 이번에 그 고리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3일 부천시 전통시장인 제일시장에서 트럭 돌진 사고가 발생하자 즉각 추가 피해 방지와 안전 조치, 목격자들의 심리안정 지원 등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오후 3시쯤 사고가 발생한 부천 제일시장에 도착해 현장 수습을 지휘했다. 앞서 김 지사는 오전 사고 소식을 보고 받고 현장에 출발하기 앞서 즉시 현장 인원들에게 안전 지시를 내렸다. 그는 “부상자 응급처치 등 병원 진료 차질 없도록 부천시, 소방 당국에서 지원에 나서고 추가 인명피해 여부 등 이후 상황도 살펴야 할 것”이라고 지시했다. 또 “파손된 시설물 복구 지원 및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안전진단에 나서고 사고를 목격한 상인과 시민들의 심리안정을 위해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사고 현장을 수습한 뒤 사고를 목격한 상인과 시민들을 만나 위로를 전하기도 했다. 김 지사는 “이미 지시를 했지만 부상자들 치료와 구호, 파괴된 시장 시설복구, (사고를) 목격한 상인이나 장 보러 온 분들의 심리치료 등 3가지를 잘 살펴달라”며 “부천시에 대책본부가 만들어졌다. 필요한 것을 도에 얘기하면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이후 김 지사는 자신의 SNS를 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