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태(국힘·포천가평) 의원은 30일 한동훈 전 대표 제명 사태와 관련해 장동혁 대표에 대한 재신임 투표를 주장했다. 당내 개혁성향 공부모임 ‘대안과 미래’ 소속인 김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나와 “지방선거를 지금 이 체제로 치를 수 있냐 없냐를 당원들한테 한번 여쭤보는 게 순리인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장 대표 재신임투표라든지 이런 것들을 선거 앞두고 정말 허심탄회하게, 개혁방안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 지도체제에서 잘 해낼 수 있는가 아닌가를 당원들한테 한번 여쭤보는 작업도 필요하지 않나”라며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밝혔다. 또 한 전 대표 제명 결정에 대해 “우리 지도부는 참 이재명 대통령하고 더불어민주당이 좋아할 만한 결정들을 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든다.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국민의힘이 굉장히 고마울 것 같다”고 비꼬며 “그만큼 어제 결정은 상식과 순리를 벗어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대안과 미래’ 소속 의원 10여명은 이날 당 지도부에 긴급 의원총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했다. 앞서 ‘대안과 미래’는 전날 입장문을 내고 최고위원회의의 한 전 대표 제명 결정에 대해 “왜 통합의 약속을 스스로 저버리고 뺄셈의 정치
국민의힘의 정상화를 갈망하는 전·현직 원외 당협위원장 등은 2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동훈 전 대표의 제명을 확정한 데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장동혁 대표는 당대표직에서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함경우 전 조직부총장과 김윤식(시흥을)·김종혁(고양병)·나태근(구리)·서정현(안산을)·이현웅(인천 부평을)·채진웅(용인을)·최돈익(안양만안)·최영근(화성병)·최원식(인천 계양갑) 당협위원장, 박상수 전 인천 서갑 당협위원장 등 24명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한동훈을 제명할 수 있어도 민심을 제명할 수 없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함 전 부총장 등은 “장 대표 체제하에서 자행되고 있는 배제와 숙청은 정당 민주주의의 근간을 부정하는 명백한 퇴행”이라며 “분열의 정점에 서 있는 장 대표는 이제 당의 미래를 위해 결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통합을 상실한 리더십은 존재의 이유가 없다. 장 대표는 통합을 통한 승리가 아닌, 배제를 통한 사당화를 선택했다”며 “근거 없는 제명은 정당사에 씻을 수 없는 오점으로 남을 것이다. 이는 당원들의 열망에 대한 배신이며, 정당 민주주의에 대한 학살”이라고 비난했다. 특히 “배제를 통해 자신의 권력을 공고히 하려는 비겁한 시도는 결국 자신
김병주(민주·남양주을) 의원이 수원 군공항을 방문해 “수원의 소음 피해와 화성의 발전적 가치, 그리고 공군의 작전 효율성이라는 세 가지 가치가 공존할 수 있는 ‘제3의 길’을 반드시 찾겠다”고 29일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수원에 위치한 제10전투비행단 현장을 찾아 기존 화성시 이전 논의를 넘어 ‘경기도 외 지역까지 후보군 확대’라는 의견을 제시하며 군공항 이전 사업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2013년 특별법 제정 이후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100회가 넘는 협의체를 운영했음에도 논의가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화성시의 미래 가치 훼손에 대한 우려와 매향리 사격장의 상처를 깊이 이해하며 이전 문제를 해소할 근본적인 대책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군공항 이전 문제는 이제 경기도 내 특정 지역 간의 소모적 갈등을 넘어 경기도 이외의 지역까지 후보군에 포함하여 폭넓게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경기도 내에서만 해법을 찾으려다 보니 갈등의 골만 깊어지고 있다”며 “국가 안보라는 대전제 아래, 인센티브 체계와 지역 발전 모델을 전면 재검토하여 경기도 외 지역까지 포함하는 ‘오픈 플랫폼’ 형태의 논의가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반도체특별법)’이 통과된 것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반도체산업의 골든타임을 지켜낼 강력한 엔진이 장착됐다”며 이같이 전했다. 김 지사는 “특별법 통과는 끝이 아닌 시작”이라며 “도가 최초 제안하고 이끌어낸 법안인 만큼 이제는 도가 앞장서서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 반도체 지형도를 바꿔놓겠다”고 했다. 앞서 도는 도내 반도체 거점 지역이 늘고 있는 만큼 관련 인프라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정부와 협의를 진행, 특별법 안에 도의 요구사항이 최대한 반영될 것을 요청했다. 또 지난해 11월에는 ‘반도체특별법 대응 전담조직(TF)’을 구성·운영하기도 했다. 도는 최근 한전과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전력공급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전력공급 방안을 마련한 데 이어 특별법을 통해 도내 반도체 클러스터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경기도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전력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으로 ‘지방도 318호’ 모델 제도화를 추진한다. 29일 도에 따르면 지방도 318호 모델은 도와 한국전력이 용인~이천 구간 27.02km에 지상도로 건설과 지중화 전력망 구축을 동시에 진행하는 방식이다. 지방도 318호 모델 제도화는 이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특별지시에 따른 조치다. 김 지사는 이같은 모델이 전날 사업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전날 “향후 지방도로망 구축사업 시 전력은 물론 상하수 등을 통합해 개발할 수 있도록 기관협의를 구체화할 수 있도록 조례 혹은 행정지침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도는 해당 모델이 확대될 경우 지역 내 송전탑 건설로 인한 갈등을 없애고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공급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여기에 중복공사 최소화, 행정절차 간소화 등으로 공사 기간 단축(10년→5년) 및 사업비 약 30% 절감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미 도는 모델 제도화 방안을 마련했고 대규모 공공건설사업 비용을 규정하는 내부 지침인 ‘경기도 공공건설사업 총사업비 관리 지침’을 개정할 계획이다. 사업 진행에 있어 한전 등 관계기관과 구체적인 협의는 ▲도로건설계획 등…
6·3 지방선거가 4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2월 정국’이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여당은 친명(친이재명)·친청(친정청래) 간 갈등 요소로 부각된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문제에 대해 결론을 내려야 하며, 국민의힘은 한동훈 전 대표 제명으로 심화된 당 내홍을 어떻게 수습할지가 관건이다. 특히 2월 19일로 예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재판 1심 선고는 정국 판도를 바꿀 수 있는 대형 이슈여서 여야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고(故) 이해찬 전 국무총리 사회장으로 인해 수면 밑으로 가라앉았던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문제가 빠르면 다음 달 2일 최고위원회의부터 다시 본격 거론될 것으로 예상된다. 친명계로 분류되는 이언주(용인정)·강득구(안양만안)·황명선 최고위원은 지난 23일 정 대표를 향해 “최고위원들조차 모르는 사이에 합당 논의가 진행됐다”며 공식 사과를 요구하는 등 강력 반발했었다. 162석인 거대 여당 민주당과 12명의 조국혁신당이 합당할 경우, 방식도 문제이지만 민주당 지방선거 출마자들의 불안감과 반발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 대표의 진화 여부가 주목된다. 국민의힘은 한 전 대표 제명에 대한 친한(친
지역 주민이 공직자를 해임할 수 있는 절차인 주민소환제 제도가 지난 2007년 도입 이후 꾸준히 낮은 진행률을 보이면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주민소환제는 총 147건이 접수돼 단 2건이 찬반투표에서 가결된 바 있다. 29일 행정안전부의 주민소환 현황(2024년 12월 31일 기준)을 살펴보면 주민소환제 접수로 투표가 실시된 안건은 총 11건이고 현재까지 진행 중이거나 미투표로 종결된 안건은 136건이다. 전체 주민소환 접수 안건 중 7.48%만 투표가 이뤄졌고 나머지 안건은 서명부 미제출, 서명 미달, 각하, 철회 등의 이유로 무산됐다. 투표가 진행된 안건 또한 절반 이상이 투표율 부족으로 개표조차 이뤄지지 못하는 실정이다. 주민소환 투표가 실시된 11건 중 9건은 최소 투표율(33.3%)을 넘기지 못했다. 도내 지자체에 접수된 안건을 보면 지난 2011년 11월 16일과 2021년 6월 30일 과천시장 A, B씨를 대상으로 한 주민소환 투표가 이뤄졌으나 투표율이 충족되지 않고 모두 무산됐다. 하남의 경우는 지난 2007년 12월 12일 시장 C씨와 시의원 3명에 대한 투표가 각각 이뤄졌고 이중 시의원 2명만이 찬반투표가 가결돼 직을
김현정(민주·평택병) 의원이 대표발의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위원장 대안으로 통합 반영돼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관련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함께 처리됐다. 그동안 6.25 참전유공자회와 월남전참전자회는 회원 고령화와 자연 감소로 존립 자체를 위협받는 실정이었다. 하지만 개정안을 통해 참전유공자 사망 시 배우자 및 자녀 중 1인이 정회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길이 열림에 따라, 이들 단체와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는 소멸 위기에서 벗어나 지속가능한 활동을 이어나갈 동력을 확보하게 됐다. 김 의원은 지난해 2월 법안 대표발의를 시작으로 1년 간 공청회 개최와 국정감사 질의, 법안소위 논의 등을 주도하며 법안 통과를 위해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특히 지난해 12월 국회 소통관에서 3개 보훈단체장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연내 처리를 강력히 촉구하며 본회의 통과를 주도했다. 김 의원은 법안 통과에 대해 “단순히 회원 수를 늘리는 차원을 넘어 호국영웅들의 헌신과 애국정신을 후대로 온전히 계승할 수 있는 튼튼한 뿌리를 내린 것”이라며 “평택지회 어르신들의 요청으로…
국회가 29일 본회의를 열고 ‘공휴일에 관한 법률’, ‘반도체특별법’ 등 90여 개 비쟁점 민생법안을 통과시켰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를 속도감 있게 완수하겠다”며 “잠들어 있던 90건의 비쟁점 민생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는 오후 본회의에서 92개의 비쟁점 민생법안을 차례로 처리했다.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재석 203명 중 찬성 198명, 반대 2명, 기권 3명으로 가결됐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7월 17일 제헌절이 18년 만에 다시 공휴일로 지정된다. 제헌절은 현재 국경일 중 유일하게 공휴일에서 제외돼 있었다.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도 재석 206명 중 찬성 199명, 기권 7명으로 처리됐다. 일명 반도체특별법은 반도체 산업 발전을 위해 법적 근거를 강화했다. 해당 법안을 통해 반도체산업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한 반도체 클러스터를 지정하고 재정적·행정적 지원한다. 또한 정부가 반도체산업 관련 전력·용수·도로망 등 산업기반시설을 설치·확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예비타당성조사·인허가의제 등에 대
경기도가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지원을 받은 피해자 2명 중 1명은 10대 이하 아동·청소년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29일 밝혔다.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이 발간한 ‘경기도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현황과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2024년까지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에 접수된 디지털 성범죄 피해는 2021년 777건, 2022년 764건, 2023년 709건으로 비슷한 수치를 보이다가 2024년에는 1451건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경찰청 범죄통계 또한 도내 발생 딥페이크 성범죄는 지난 2020년 7건, 2021년 66건, 2022년 50건, 2023년 46건에서, 2024년 전년 대비 3.9배 많은 180건으로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도 디지털성범죄피해자원스톱지원센터에 접수된 지난 2024년 피해 유형을 살펴보면 유포불안이 447건(30.8%)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유포 248건(17.1%), 불법촬영 198건(13.6%), 유포협박 129건(8.9%), 기타 112건(7.7%), 불법합성 및 도용(딥페이크) 95건(6.5%), 온라인 내 성적괴롭힘 93건(6.4%), 온라인 그루밍 87건(6.0%), 성착취 영상통화범죄(몸캠피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