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7년 최초 제기된 ‘경기도 분도론’이 36년이 지난 현재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라는 옷으로 갈아입고 공론화 작업에 돌입했다. 그러나 논의 부족, 선(先) 규제 해제 등을 이유로 일부 반대 의견이 제기되면서 ‘반대를 위한 반대’라는 지적도 나온다. 자칫 억측과 대립으로 어렵게 찾아온 소중한 기회를 날려 버릴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염원을 이루느냐, 물거품이 되느냐.” 경기신문은 기로에 선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진단한다. [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①36년만의 분주한 움직임…천재일우(千載一遇)의 기회? ②닭이 먼저, 달걀이 먼저…‘찬성 vs 반대’ 당위성의 대립 ③각종 규제 묶인 경기북부㊤…특수성에 발목 잡힌 ‘발전’ ④각종 규제 묶인 경기북부㊦…꺾이는 ‘의지’, 좌절만 ‘가득’ ⑤“대립‧억측 멈추고, 미래세대 위한 북부 발전 고민해야” <끝> 36년 만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놓고 지금도 찬반 여론 대립이 팽팽하다. 하지만 북부특별자치도 설치는 도약을 이끌 의제를 넘어 시대적 과제가 된 것은 분명해 보인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반대하는 주장으로는 ‘재정자립 우려’, ‘논리‧공감대 형성 부족’, ‘시기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안(전세사기 특별법)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아울러 ‘김남국 방지법’ 관련 2개 법안도 모두 만장일치 가결됐다. 전세사기 특별법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272명 가운데 찬성 243표, 반대 5표, 기권 24표로 통과됐다. 이날 통과된 법안은 조오섭 민주당 의원과 심상정 정의당 의원,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내용이다. 법안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자’는 전세사기 피해 지원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하게 된다. 국토부 장관이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한 임차인에 대해선 해당 주택에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고, 경‧공매 절차를 지원한다. 피해자가 공공주택 사업자에게 매입을 요청하는 경우 공공주택 사업자가 매입 후 피해자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한다. 또 피해자 등에 대해서는 조세, 안분, 특례, 금융 및 긴급복지 지원 등이 이뤄진다. 특히 최우선 변제금 미변제 시 해당 금액까지 최대 10년간 무이자 대출이 가능하다. 한편 전세사기 특별법 투표에 앞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국민이 죽든 말든 국가 재정을 쓸 수 없다는 비정하고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경기도 본예산 집행과 관련해 김동연 경기도지사실을 방문해 항의하는 등 소동이 빚어졌다. 곽미숙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고양6)은 25일 오전 11시쯤 도지사실을 예정 없이 방문해 올해 본예산 반영 예산의 신속 집행을 촉구했다 곽 대표는 이날 지미연 수석대변인(용인6)과 함께 도지사실에서 1시간가량 김 지사와의 만남을 요구하며 항의 시위를 했다. 김 지사는 “예산 집행 건은 법과 규정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할 것”이라며 별 다른 대응 없이 도지사실을 나섰다. 류인권 도 기획조정실장은 곽 대표의 이번 항의방문에 대해 “예산 증액이나 새로 편성된 내용에 맞게 새로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실에 재정 합의를 받는 등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무엇 때문에 이러는지 모르겠다”며 당혹감을 비쳤다. 류 기조실장은 ‘예술인 기회소득 조례 통과를 안 시켜준 것을 이유로 예산 집행을 안 한다‘는 곽 대표의 주장에 “예술인 기회소득과 예산 집행 과정은 전혀 무관하다”며 못 박았고 두 사람 사이에 5분가량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다. 이후 곽 대표는 기자들에게 “예산 진행 절차가 이 핑계, 저 핑계로 단 1도 진행된 게 없다. 답답해서 지사님께 직접…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5일 “경기도가 갖고 있는 경쟁력을 기반으로 도를 ‘바이오 산업 허브’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도청 상황실에서 열린 ‘경기서부권 글로벌 바이오 허브 비전 보고회’에서 “휘임 이후 도정 목표 중 하나가 경제활력을 불어넣고 미래성장산업의 거점을 만드는 것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경기도는 바이오의 허브다. 상당한 경쟁력과 잠재력을 갖고 있는 바이오 산업의 1등 지방정부고 그 핵심에 시흥시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업체 수나 종사자 규모 모두 경기도 바이오 산업이 국내 1등”이라며 “도가 많은 것을 동원해 시흥시와 함께 최대한 지원하고 플레이어의 한 축으로서 역할을 다 하겠다”고 덧붙였다. 도는 ‘바이오 산업의 글로벌 허브, 경기도’라는 비전하에 오는 2026년까지 신규 바이오 클러스터 3개소를 구축하고 2만 명의 신규 고용을 창출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세계적 경쟁력을 보유한 바이오 클러스터 구축 ▲산·학·연·병 연계 바이오 고급인재 양성 ▲글로벌 바이오기업 육성을 위한 창업생태계 조성을 3대 전략을 추진한다. 이날 비전보고회에서는 ‘세계보건기구(WHO)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 유치 결의문 서명도 진
최춘식 국회의원(국민의힘, 포천·가평)은 살인 등 5대 강력범죄를 저지른 마약류 사범이 5년 새 3배 이상 늘었다고 25일 밝혔다. 최춘식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살인‧강도‧강간‧절도‧폭력 등 5대 강력범죄를 저지른 마약류 사범은 지난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총 451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2021년 마약을 투약한 강력범죄자(93명)의 경우 16년(27명) 대비 5년새 3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최춘식 의원에게 “국민의 건강과 정신을 황폐화하고 국가를 좀먹는 마약범죄를 뿌리뽑기 위해 수사·단속 및 관리 등 범정부적 총력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최 의원은 지난달 18일 불법적으로 마약류를 사용한 자가 살인‧강도‧강간‧절도‧폭행 등 강력범죄를 저지를 경우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2배까지 가중하도록 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춘식 의원은 “우리 사회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마약범이 살인, 강간 등 강력범죄를 저질렀을 때 예외 없이 엄중‧가중 처벌해서 마약 사용과 이에 따른 범죄 발생에 대한 경각심을 대폭 제고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병욱 국회의원(민주‧분당을)이 ‘‘토지임대부 건물분양주택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김 의원이 한국주거환경학회와 서울주택도시공사, 안철수 국민의힘 국회의원과 공동 주최하는 이번 토론회는 오는 26일 오후 2시 30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다. 토론회는 고덕강일3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사례를 공유하고, 토지임대부 주택 공급확대를 위한 정책을 제안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선주 경기대 교수(한국주거환경학회 학술위원장)가 발제자로 나서며 ‘건물분양주택(토지임대부) 공급확대를 위한 정책 제언’을 주제로 발표한다. 좌장은 이영성 서울대 교수가 맡았으며 토론자는 ▲반영운 충북대 교수 ▲성진욱 SH공사 책임연구원 ▲이호진 제주대 교수 ▲장인석 한국토지주택연구원 연구실장 등이 나선다. 김병욱 의원은 “여전히 우리나라 가구의 절반 정도는 무주택자이고, 최근 집값이 일부 조정되긴 했지만 서울과 경기 등 대도시는 국민의 평균 소득에 비해 높은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대도시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초기 비용부담이 적고 장기간 거주가 가능한 토지임대부 주택 등 다양한 대안들이 좀 더 논의될 필요가 있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 임종성)은 25일 국민의힘 횡포로 파행을 겪고 있는 안성시의회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민주당 경기도당은 이날 자료를 통해 “국민의힘 행태가 안성시정 발목잡기를 넘어 목조르기 수준으로 도를 넘고 있다. 이는 안성시민의 숨통을 끊어버리려는 행위”라고 밝혔다. 안성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15일부터 국민의힘의 독단적인 횡포에 맞서는 의미로 안성시 아양동 김학용 국민의힘 국회의원 지역사무소 맞은 편에서 장외 단식농성 중이다. 안성시의회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8대 시의회 개원부터 의장단을 독식하고, 안성도시공사 설립이나 공영마을버스 도입 등 민주당 소속 김보라 시장의 주요 공약사업 등에 제동을 걸고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해 본예산 심의 때는 가용재원 2400억 원 중 16%인 390억 원의 민생예산을 임의로 삭제하고, 최근 임시회에 상정한 12건의 조례안은 일괄 부결 처리하는 등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횡포가 이어지고 있다고 부연했다. 특히 장기간 이어진 장외 단식농성으로 이관실 시의원은 지난 23일 탈진과 복통, 복부팽창 등 증상을 호소하며 병원으로 긴급 호송돼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김남국 국회의원의 국회 입법 로비 의혹을 받고 있는 게임회사 ‘위메이드’의 국회 출입기록이 25일 공개됐다. 이광재 국회 사무총창은 지난 24일 운영위원회의 위메이드 관계자 국회 출입기록 공개를 의결한 데 따라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기록을 공개했다. 위메이드는 2020년 9월 23일 허은아 의원실 방문을 시작으로 올해 4월 7일 윤창현 의원실까지 총 14회를 방문했으며, 김씨 성을 가진 총 3명의 관계자가 출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입기록에 따르면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 3회,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 3회, 양정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2회,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1회,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1회,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1회,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1회,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실 1회, 정무위원회 1회를 방문했다. 이광재 사무총장은 발표 직후 기자들과 만나 “보통 한 의원실과 연락해 방문하는 경우도 있고, (등록 후) 다른 방도 방문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면서 “다만 (타 의원실 방문은) 전산상으로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위메이드의 출입기록이 공개되자 거론된 일부 의원들은 출입기자단에게 문자를 보내 즉각 ‘만난…
경기도는 지속가능한 청정계곡 유지를 위해 여름 성수기인 7~8월 두 달간 시‧군과 합동으로 하천 내 불법행위를 집중 점검한다고 25일 밝혔다. 도는 코로나19 엔데믹 전환으로 올 여름 도내 하천‧계곡을 찾는 관광객이 늘 것으로 예상되면서 불법행위도 증가할 우려가 있는 만큼 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주요 점검 대상은 포천 백운계곡, 가평 조종천, 양주 장흥계곡, 연천 동막골계곡 등 불법행위가 발생했던 24개 시‧군 140개 지방하천‧계곡이다. 도는 이들 하천‧계곡에 대해 쓰레기‧폐기물 무단투기‧방치, 불법 시설물 무단 설치, 불법 영업행위 등을 중점 점검한다. 앞서 도는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도내 하천‧계곡 내 불법 시설물 1만2190개를 적발해 1만2177개를 철거했다. 도는 청정계곡 유지를 위해 점검 전담제를 운영, 10개 점검반을 편성해 평일은 물론 주말과 공휴일에도 촘촘한 감시망을 가동할 방침이다. 오후석 도 행정2부지사는 “불법행위로 부당이익을 얻는 불공정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라며 “지속가능한 청정계곡을 만들기 위해 각 시‧군에서도 철저히 관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 경기신문 = 고태현 기자 ]
경기도는 산업단지 유휴부지를 활용해 재생에너지 생산 기반을 구축하고 도내 글로벌 RE100 가입 기업과 협력기업을 지원하는 ‘산업단지 RE100’ 투자사를 공개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현재 본사 소재지 기준 글로벌 RE100 기업 중 삼성전기, 삼성디스플레이, 삼성SDI, 삼성전자, 네이버, KT, SK하이닉스, 카카오 등 8개 기업이 도내 소재하고 있다. 경기도 산업단지 RE100 투자 유치 사업은 경기RE100 비전의 13개 과제 중 하나다. 앞서 지난달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30% 달성, 온실가스 배출량 40% 감축을 목표로 하는 경기 RE100 비전을 선포했다. 이번 사업 대상은 도내 26개 시·군 193개 산단이다. 경기도 산업단지 RE100 사업에 투자할 의향이 있는 투자사, 기관은 다음 달 5일까지 전자우편(dailypin@gg.go.kr)으로 접수하면 된다. 투자 제안사는 자금조달 방안, 입주기업 지원 방안, 도내 글로벌 RE100 참여 대·중·소 기업 협력 및 지원 방안 등을 포함해 사업계획을 제안하면 된다. 도는 제안사 수행역량, 사업계획의 우수성, 입주기업 지원 및 참여방안, 사후 관리 등을 종합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