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5일 감사원이 정부의 탈원전 정책 수립과정에 대한 위법성을 감사하는 것에 대해 "감사원이 정부 에너지 전환 정책에 대한 감사 입장을 밝힌 것인데, 월권적 발상에서 나온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 후 브리핑에서 "최재형 감사원장 개인의 에너지 정책관의 발로가 아닌지 의심스럽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감사원의 감사가 감사원장의 사적인 견해로 인해 좌지우지된다면 매우 위험하다"고 꼬집었다. 감사원은 지난 11일부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원전 비중을 대폭 줄이는 것으로 확정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과정의 위법성을 따지기 위한 감사를 진행 중이다. 에너지 분야 최상위 법정 계획인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을 바꾸지 않은 채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세운 것이 적절한지 여부가 이번 감사의 쟁점이다. 민주당은 감사원이 탈원전 정책 수립 과정에 대한 감사에 착수하자 “박근혜정부의 정책과 결이 다르다는 이유로 감사를 시작했다”며 “최재형 감사원장은 정치감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경고했다. 신영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논평을 통해 “원전의 점진적 축소를 공약했던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
국내외 전문가들과 함께 비무장지대(DMZ)의 평화적 활용과 유엔사 관할권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한 ‘제1회 국제 평화토론회’가 15일 판교 테크노밸리 글로벌R&D센터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국제평화센터’ 출범을 기념해 경기도와 한신대학교가 공동으로 주최로 열린 가운데 이해영 한신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이시우 작가가 ‘유엔사 지위에 관한 현황과 쟁점’을, 이장희 한국외대 명예교수가 ‘DMZ의 평화적 활용과 지방정부의 역할’에 대해 각각 주제발표를 진행한 뒤 토론을 진행하는 식으로 진행됐다. 토론자로는 이재강 평화부지사, 이해영 한신대 교수, 이성우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김동석 미주한인 유권자연대 대표, 천시몬 코리안폴리시연구소 책임연구원, 김영운 김포분단체험학교 대표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DMZ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장애와 과제, 유엔사 현황 및 쟁점, 평화부지사 집무실 등 유엔사의 통행신청 불허 사례, 지방정부의 향후 역할 및 과제 등을 두루 논의했다. 이날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인사말을 통해 “한반도 통일은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과제이자, 세계에서 가장 큰 관심사 중 하나이다. 동족상잔의 아픔이기도 하다”면서 “경기도가 어떻게 주도
정춘숙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병)이 15일 이상규 경기소방재난본부장을 만나 용인시 수지구 인구 규모에 걸맞는 소방안전 대책과 시설 마련을 촉구했다고 페이스북을 통해 밝혔다. 정 의원은 수지119안전센터 소방관 1명이 담당하는 시민의 수는 9,454명으로, 이는 전국 평균인 957명과 비교해 약 10배 가량 높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인력부족에 따른 불안한 소방 시스템은 갑작스러운 사고 예방이 어렵기 때문에 수지구에 소방서 신설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정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수지119안전센터의 과중한 근로 여건을 개선하고 주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용인 = 신경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1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어 신축년 새해 정국구상을 공개한다. 특히 이번 신년 기자회견은 사상 최초 '언택트(Untact)'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15일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계획을 전했다. 문 대통령은 회견에 참여한 내외신 기자 120명으로부터 방역·사회, 정치, 경제, 외교안보 등 전 분야에 걸쳐 자유롭게 질문을 받을 계획이다. 다만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춘추관 회견 현장에 참여하는 기자는 20명으로 제한했고, 100명의 기자는 화상연결 형태로 접속해 질문을 하도록 했다. 이날 회견은 오전 10시부터 약 100분간 진행되며 TV로 생중계된다. 정치권에서는 문 대통령이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특별사면 문제에 어떤 언급을 내놓을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또 국정지지율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문 대통령이 어떤 해법을 제시할지도 주목된다. 이와 함께 검찰 등 권력기관 개혁 후속조치, 백신 확보를 포함한 방역대책, 코로나19 경제충격 회복 방안도 주요 이슈가 될 전망이다.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진전 방안에 질문의 초점이 맞춰질 것으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최재형 감사원장이 제청한 조은석 감사위원 임명안을 재가했다. 발령일자는 오는 18일이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30분경 최재형 원장이 제청한 조은석 감사위원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이번 신임 감사위원 임명으로 지난 4월 이준호 감사위원의 퇴임으로 9개월째 비어있던 공석이 채워지게 됐다. 조 감사위원은 전남 장성 출신으로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29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93년 성남지청 검사로 임관해 27년여간 대검찰청 대변인·형사부장, 청주지검장, 서울고검장, 법무연수원장 등을 역임하고 2019년 퇴임했다. 감사원은 조 감사위원에 대해 "냉철한 상황판단과 강직한 성품이 강점“이라며 ”소탈하고 따뜻한 화법으로 소통함으로써 검찰 조직문화를 건강하고 유연하게 이끌었다고 평가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확고한 소신과 함께 풍부한 수사경험과 법률적 식견을 바탕으로 감사위원직을 엄정하게 수행할 적임자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청와대는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을 감사위원에 임명 제청해줄 것을 감사원에 타진했지만 최 원장이 '정치적 중립성' 등을 이유로 거부한 것
출입기자가 코로나19에 확진돼 경기도청 남·북부 청사 내 브리핑룸과 기자실이 폐쇄됐다. 경기도는 15일 오후 2시부터 출입기자가 코로나19에 확진됨에 따라 별도 공지 때까지 남·북부 청사 내 브리핑룸과 기자실을 폐쇄하고, 기자들의 청사 출입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확진된 기자 A 씨는 지난 5일 오후 코로나19 정례 브리핑 취재를 위해 남부청사 구관 2층 브리핑룸을 방문했다. 경기도의회도 A 씨가 지난해 12월 23일 도의회 브리핑룸에 방문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날부터 한 주간 브리핑룸을 폐쇄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경기도가 도청과 도 산하 공공기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시행 중인 가운데 직속기관 소속 직원 1명이 양성으로 확인됐다. 도는 지난 13일과 14일 수원 경기도청사와 경기도 인재개발원에서 선제 검사를 진행하던 중 직원의 확진을 확인했다고 15일 밝혔다. 도는 우선 양성 판정에 따라 확진자 정보를 보건소에 통지했다. 같은 사무실에서 일하는 동료 직원들은 모두 음성 판정이 나온 상태지만 밀접접촉자로 분리해 14일 동안 자가 격리 조치했다. 사무실은 일시 폐쇄했으며 소독 등 방역조치에 들어갔다. 한편, 경기도는 코로나19 무증상 감염자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대규모 집단 감염을 막기 위한 선제적 대응 조치로 13일부터 19일까지 도와 공공기관 일반직·공무직 등 모든 직종 근무자 총 1만2천여 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전수 검사를 진행 중이다. 경기도는 오는 18일과 19일 이틀간 경기도 북부청사에서 북부청사와 도 산하 공공기관 직원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계속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이지은 기자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GBSA)은 유승경 신임 원장이 15일 취임했다고 밝혔다. 유 신임 원장은 이날 경기도청에서 이재명 지사로부터 임명장을 교부받고 공식 임기를 시작했다. 유 원장은 앞서 11일 열린 경기도의회 인사청문회에서 경기도가 필요로 하는 경제정책과 남북경협문제를 다뤄온 만큼 경기도 경제발전에 기여할 적임자라는 평가와 기본소득 등에 깊은 공감대를 가져 도정 방향에 적합한 인물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유 원장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와 과학기술 진흥을 통한 지역산업의 고도화라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한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유승경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은 서울대 경제학사 및 석사, 美 일리노이주립대 대학원 경제학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佛 고등사회과학원 경제학박사과정을 수료한 뒤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부소장,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선임연구위원,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 등을 역임하였다. [ 경기신문 = 이지은 기자 ]
경기도가 올해부터 보건복지부 기준에 따라 노인, 한부모 수급권자 가구에 대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 해당 기준 폐지시 저소득 취약계층은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소득과 재산 기준만 충족하면 생계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노인과 한부모(만 30세 이상) 포함 가구에 한해 본인의 소득과 재산이 신청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부양의무자 유무에 상관없이 생계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만 65세 이상 노인, 한부모 가구에 생계급여 지급 시 수급대상자 뿐만 아니라 1촌 직계혈족(부모, 자식) 가구의 소득·재산 기준도 함께 고려해 지급 대상자를 선별했다. 예외적으로 고소득·고재산(연소득 1억원, 월 소득 834만원 초과 또는 부동산 9억원 초과) 부양의무자가 있는 가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올해까지 계속 적용하며 내년부터는 생계급여 수급권자 전체 가구에 대해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될 예정이다. 도는 이번 기준 폐지로 도내 저소득 3만1000여 가구가 추가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밖에 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 주거·교육급여 수급권자의 기준이 되는 자동차 재산 기준도 올해부터 완화됐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4차 재난지원금(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에 일정 부분 동의하며 이 지사의 의견에 공감하는 모양새다. 우 의원은 15일 KBS 라디오에 출연해 이 지사의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추진과 관련해 “정부와 협조해 기민하게 가는 것이 좋긴 하지만 지역마다 특색이 있는 것이다”며 “지방자치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특색있게 (정책을 펼 수 있는) 자율성을 주는 것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따로 또 같이라는 정신에서 지방자치는 지방자치단체 자율성을 가지고 평가받는 것이다”며 “정부에서도 필요하면 지방자치단체장과 긴밀한 협조 체계를 가지고 가는 것이 좋지 않겠나”고 말했다. 4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서는 “재난지원금 지급은 경제를 회생시키는 마중물로 필요하다”며 3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되는 현재 시기에 보편 또는 선별 지급을 논하는 것은 조금 이르다면서도 지급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우 의원은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에 도움이 되도록 하되 코로나 확산 추이가 잦아들 때 지급해야 한다. 그때 선별인지, 보편인지 정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