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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의회 "'청년기본소득' 활성화 노력 필요"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일부 삭감된 ‘청년기본소득’에 대한 일부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청년기본소득’ 대상 범위 확대 및 제한 조건을 낮춰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아야 한다는 의견과 집행된 예산이 어떻게 사용됐는지 여부에 대한 결산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2일 열린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일부 삭감이 결정된 ‘청년기본소득’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청년기본소득 지급 대상은 고교 졸업 후 국내외 대학·전문대학에 진학한 학생 비율이 76.5%이고, 고졸과 재수생 등으로 분류된 학생은 21.6%으로 집계돼 10명 중 9명은 대학을 진학한다는 교육부 통계를 기준으로 도가 만 24세를 지급 대상으로 설정했다. 또 도내 만 24세 청년들 가운데서도 도내 3년 이상 연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만 24세 청년들에게만 지급되고 있다. 이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원들은 선정 기준, 대상, 집행된 예산에 대한 결산 등의 문제가 있다는 지적과 함께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윤용수(더민주·남양주3) 의원은 “(청년기본소득) 실태파악을 하고 개선이 필요한 것 같다”며 “지난해 지급 상황을 보니…
- 박건 기자
- 2020-12-02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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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경기도지사 노력 결실...'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 통과'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되면서 그 동안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선제적으로 펼친 대북 전단 살포 금지를 위한 여러 행보가 빛이 나고 있다. 앞서 이재명 지사는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이 통과되기 전부터, 이를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김포와 고양, 파주, 포천, 연천 등 접경지역을 위험구역으로 지정해 대북전단 살포 행위에 대해 금지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했다. 2일 국회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인천계양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 다만,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은 법안 처리에 반대해 모두 퇴장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해당 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에는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 살포 행위 등 남북합의서 위반 행위를 하는 경우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재명 지사는 앞서 “대북전단 살포 금지는 (4·27 판문점 선언) 남북 정상 간 합의사항이기도 하고, 윤건영(더민주·서울구로을) 의원의 말처럼 여야를 가리지 않고 합의했던 사항이다”며 개정안 통과를 위해 힘써줄 것을 국회에 요청해왔
- 박건 기자
- 2020-12-02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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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 크리스마스 씰 모금 참여…결핵예방사업 동참
경기도의회 장현국(더민주·수원7) 의장이 2일 ‘2020년 크리스마스 씰 증적식’을 진행하고 대한결핵협회 경기도지부에 특별성금을 전달했다. 장현국 의장은 이날 오후 의장 접견실에서 대한결핵협회 경기도지부 우제찬 회장과 정석영 본부장을 만나 크리스마스 씰 50장을 증정 받고, 특별성금을 전했다. 장현국 의장은 “몇 년 전부터 국내 결핵환자 수가 늘고 있는데, 안타까운 점은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라며 “코로나19로 유난히 힘든 연말이 되고 있는 이때에 결핵예방과 더불어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는 소중한 계기를 마련해 준 대한결핵협회 경기도지부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이 자리가 결핵 예방과 퇴치, 그리고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경기도의회는 하루빨리 결핵이 사라져 결핵 없는 건강한 경기도를 만들 수 있도록 대한결핵협회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대한결핵협회는 올해 한국방송공사(EBS)의 인기 캐릭터인 ‘펭수’를 테마로 한 크리스마스 씰과 열쇠고리를 제작해 모금 캠페인을 실시 중이다. 씰 모금액은 씰 1장이 3000원, 그린 씰(열쇠고리)이 5000원으로 모금액은 결핵환자발견사
- 박건 기자
- 2020-12-02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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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일산대교 통행료 인하되나' 경기도, '매입' 등 다각도 검토
경기도가 '과다한 통행료' 징수로 민원이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는 일산대교의 통행료 인하방안에 대해 다각적인 검토를 진행중인 가운데 일산대교 매입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간투자사업으로 건설된 일산대교는 고양시 법곶동과 김포시 걸포동을 연결하는 총 길이 1.84㎞의 다리로, 2008년 5월 개통됐다. 지난 1990년대 후반 김포시와 고양시 지역 간 연계를 위해 설치의 필요성이 제기됐으나 당시 도 재정 여건으로는 조속한 구축이 어려워, 민간 자본을 유치해 BTO(수익형 민자사업으로) 방식으로 건설된 민자도로이다. 도는 이후 2008년 ㈜일산대교와 민자도로의 특성상 민자사업자가 실시협약에서 정한 통행료를 운영 기간 동안 시설이용자로부터 징수해 투자한 비용을 회수하는 구조인 MRG(최소운영수입보장방식) 계약을 체결했다. 해당 대교 전면개통으로 김포신도시와 일산신도시의 왕복 거리 23㎞와 운행시간이 20분 이상 단축됐으나, 왕복 기준 최대 4800원을 부담해야 하는 만큼 주민들의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왕복 6차로인 1.84㎞ 남짓한 대교를 건너기 위해 차종에 따라 소형 1200원, 중형 1800원, 대형 2400원을 지불해야 하는 것이다.…
- 이지은 기자
- 2020-12-02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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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오는 2023년까지 용인·안산·포천에 '경기도 힐링케어센터' 구축
경기도가 뷰티, 푸드·운동, 메디컬처 등 힐링 4대 분야별 실증거점을 조성함에 따라 9개 관련 기관과 도 힐링케어 산업 생태계 활성화와 건강한 지역사회 구현을 위해 손을 잡았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일 경기도청에서 ‘힐링케어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데이터 기반 실증지원 플랫폼 구축’ 사업착수보고 및 업무협약식을 열고 힐링케어산업을 적극 지원하기로 약속했다. 이 지사는 “힐링케어산업은 미래산업의 한 부분이다. 평균수명도 길어지고 건강에 대한 열망도 커져서 좀 더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수요와 시장도 커질 것”이라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힐링케어 산업이 경기도 중심이 되고 참여 연구기관들과 해당 지역들이 크게 발전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사업은 힐링 실증거점을 경기도권에 조성하고, 힐링케어 제품·서비스 평가 시설과 시험분석 장비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이에 따라 용인건강노화센터(운동·푸드), 안산스마트임상센터(메디컬처), 포천뷰티케어센터(뷰티)가 설립된다. 이날 업무협약식에는 윤화섭 안산시장, 박윤국 포천시장, 김기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진석범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 이화순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한균태 경희대학교 총장
- 이지은 기자
- 2020-12-02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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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교통공사 초대사장에 정상균 전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 임명
정상균 경기교통공사 대표 후보자가 2일 오후 도에서 임명식을 갖고 초대 사장으로 임명됐다. 정상균 사장의 임기는 3년이며, 이날부터 업무를 시작했다. 정 사장은 1961년생이며, 지난 1987년에 지방행정7급 공무원으로 공직에 입직해 평택시 부시장, 도 교육협력국장, 도 농정해양국장, 도 균형발전기획실장 등을 역임했다. 특히 정상균 사장은 공직생활 당시 꼼꼼한 일처리와 소통 능력도 뛰어나다는 평을 받고 있다. 정상균 경기교통공사 사장은 “새롭게 출범하는 경기교통공사는 도민들의 대중교통서비스 등을 담당하는 것 만큼, 공사 초기에 내실을 다지고 관련 업무들이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27일 경기도의회 인사청문위원회에서 신뢰성, 전문성, 창의성, 도정이해도, 자치분권 이해도 등에 대한 ‘합격점’을 받았다. [ 경기신문 = 박건 기자 ]
- 박건 기자
- 2020-12-02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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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의회 ‘2020년 경기도의회 사랑의 김장 나눔행사’ 실시
경기도의회 장현국(더민주·수원7) 의장이 2일 경기지역 사회복지시설에 김장을 전달하는 ‘2020년 경기도의회 사랑의 김장 나눔행사’를 진행했다. 의장 및 도의원이 김치를 손수 담가 지역 내 소외계층에 전달해 온 예년과 달리 올해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김장을 생략하고 전달행사 규모도 최대한 축소했다. 장현국 의장은 이날 오후 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나눔행사에서 도내 지역아동센터, 장애인복 지관, 노인복지관 등에 김장 1200포기를 전달했다. 이날 나눔행사에는 진용복(더민주·용인3)·문경희(더민주·남양주2) 부의장,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박근철(의왕1) 대표의원과 기부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장현국 의장은 “오늘 전달 드린 김치가 올 겨울 감염병 확산 속에서 누구보다 힘든 시기를 보내야하는 우리 이웃들에게 더없이 든든한 양식이 되었으면 한다”며 “올 겨울 이웃들이 춥고 힘들지 않도록 경기도의회가 더욱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지난 2015년 이후 매해 연말 경기지역 소외계층에 김장을 전달하는 사랑의 김장행사를 진행 중이다. [ 경기신문 = 박건 기자 ]
- 박건 기자
- 2020-12-02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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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근철 경기도의회 민주당 대표의원, 민주당 전국광역의회의원협의회 대표 확정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박근철(의왕1) 대표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전국광역의회의원협의회 대표에 최종 선출됐다. 더불어민주당은 2일 제43차 최고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광역의회의원협의회 대표에 박근철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기초의회의원협의회 대표에 이경원 경산시의회 의원 선출을 최종 확정했다. 더불어민주당 광역의회의원협의회 대표는 17개 시·도 광역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대표하며, 중앙당 당무집행 최고의결기관인 당무위원을 겸한다. 박근철 대표의원은 “성원과 지지를 보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하다”며 “완전한 지방분권 및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광역의회 의원님들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아내겠다”고 밝혔다. 한편 재선의원인 박 대표의원은 제10대 전반기 안전행정위원장을 역임하였으며, 더불어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상임위원 및 경기도당 운영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 경기신문 = 박건 기자 ]
- 박건 기자
- 2020-12-02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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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 마약류취급자 대상 비대면 교육 실시
경기도가 코로나19 국면에 발맞춰 마약류취급자를 위해 비대면 교육자료를 제작해 이달부터 교육을 실시한다. 의료기관, 약국, 의약품도매상 등 마약류를 취급하는 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의거 법정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도는 코로나19로 기존 대면교육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비대면 마약류취급자 교육자료’를 제작, 도내 31개 시군에 제공했다. 교육내용은 ▲마약류관리법 전반 및 개정사항 ▲마약류취급업무 및 준수사항 ▲통합관리시스템 보고방법 등이다. 수강을 원하는 교육대상자는 누구나 ‘라이브경기’(네이버TV)에서 들을 수 있다. 단, 법정의무교육대상자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서 교육을 이수, 해당 시군에서 수료증을 발급받아야 법률상 불이익을 면할 수 있다. 김재훈 경기도 보건건강국장은 “도민의 안전한 약물사용은 마약류취급자의 안전한 약물관리가 선행되어야 한다”며 “이번 온라인 교육과정이 마약류취급자의 원활한 교육 이수와 정보획득으로 마약과 약물 오남용 없는 안전하고 건강한 경기도를 만들기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지은 기자 ]
- 이지은 기자
- 2020-12-02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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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특례시'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안...연내 처리 '청신호'
인구 100만 대도시 등에 ‘특례시 명칭 부여’ 조항 등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1소위를 통과, 32년만에 개정안 처리에 청신호가 켜졌다. 4번이 넘는 소위에서 좀처럼 합의를 이루지 못했던 특례시 쟁점을 두고 행안위 위원들은 이날 막판 합의에 성공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는 2일 오전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 인력 도입 ▲시·도의회 의장에게 사무직원 인사권 부여 ▲대도시에 대한 특례시 명칭 부여 등에 대해 논의하고, 개정안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특례시 명칭 부여의 경우 당초 정부가 제출한 ‘인구 100만명 이상 및 인구 50만 이상에 일정 요건을 갖춘 대도시' 기준에서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와 '실질적인 행정수요,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소멸위기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이 특례시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수정됐다. 50만 이상의 기준은 삭제됐다. 또 지방의회 정책지원전문인력의 경우 시·도, 시·군·구의회 모두 적용하는 대신 오는 2023년까지 의원 정수의 2분의 1을 단계적으로 도입하기로 조율했다. 지방의회 의장 인사권도 시·도, 시·
- 정영선 기자
- 2020-12-0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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