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네 번째 저서 ‘나답게 사는 세상’을 공개하고 6·3 지방선거 재선 도지사 도전을 본격화했다. 김 지사는 2일 수원 경기아트센터 대극장에서 출판기념회를 열고 “김동연을 믿어주기를 바란다. 여러분과 함께 하겠다. 더불어민주당의 김동연을 원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의 바람을 명심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1500여 석의 대극장 객석을 채운 행사 참석자들을 향해 민선8기 경기도 핵심 공약의 연장선상으로 ‘투자 200조 원 유치’, ‘경기도 신경제 지도’를 추진하겠다고 밝히는 등 차기 도지사 후보군으로서의 계획을 내비쳤다. 그는 또 이번 출판기념회를 “부족함에 대한 고백, 그리고 잘못했던 것에 대한 성찰과 반성을 하는 자리”라고 소개하며 당원들을 향해 절을 했다. 이같은 성찰과 반성은 임기 초반 당시 김 지사를 따라다녔던 ‘경제 관료’라는 꼬리표를 떼는 동시에 도민, 민주당원들이 필요로 하는 더 나은 정치인으로 나아가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김 지사는 “경제 관료로 34년을 보냈기에 관료로서의 경제성, 효율성 등을 따지는 것이 몸에 배어 있었음을 고백한다”며 “그런 교만한 생각을 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솔직하게 고백하고 성찰하고 반성
국민의힘이 오는 5일부터 6·3 지방선거 후보 공천신청을 접수하는 가운데 경기도 인구 50만 이상 지방자치단체장 중 국민의힘 소속 시장의 공천 여부에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2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해 보면 국민의힘은 당헌·당규를 개정해 올해부터 인구 100만 이상 특례시 5곳과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14곳·자치구 7곳 등 총 26곳을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직접 공천하는 데 이중 경기·인천이 14곳(경기 13곳·인천 1곳)으로 절반을 넘는다. 이중 국민의힘 소속 기초단체장은 6명으로, 이상일 용인특례시장과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신상진 성남시장, 주광덕 남양주시장, 이민근 안산시장, 김병수 김포시장 등이 재선을 노리고 있다. 이날 현재 6곳의 국민의힘 예비후보 등록 현황을 보면, 용인 1명, 고양 2명, 성남·남양주·안산 0명, 김포 1명 등 저조해 현직 시장의 공천이 유리해 보이나 중앙당 공천위가 연일 ‘혁신공천’과 ‘새로운 인물’ 등을 강조하고 있는 점이 변수다. 6곳의 민주당 예비후보 등록은 용인 0명, 고양 7명, 성남 2명, 남양주·안산 각 6명, 김포 4명 등 용인을 제외하고 국민의힘보다 훨씬 많다. 특히 이정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은 이날
6·3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가 2일 확정됐다. 확정 발표에 따라 경선 후보 5인이 본격적으로 격돌할 전망이다. 김이수 중앙당 공천관리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앙당사에서 서울·경기·울산·전남광주 등 4곳을 경선으로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번 발표에서 김 위원장은 경기도지사 선거 후보에 공모한 5명 전원을 경선 후보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후보는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비롯해 추미애(6선·하남갑)·권칠승(3선·화성병)·한준호(재선·고양을) 의원과 양기대 전 의원 등이다. 경기도는 당헌 당규에 따라 예비 경선을 진행해 후보자 상위 3인으로 압축하되, 여성·청년 후보자의 기회를 배려하기 위해 상위 3인에 여성·청년 후보자가 포함되지 못할 경우 해당 1인을 본 경선 후보자에 등록한다는 방침이다. 즉 3인 경선을 원칙으로 하되, 여성·청년 후보자가 없을 경우 1인을 추가로 해 최대 4인 경선까지 열어둔다는 계획이다. 김 위원장이 공천 심사 결과 발표를 마친 후 ‘컷오프 발표는 없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조승래 공천관리부위원장(사무총장)은 “억울한 컷오프는 최소화하고 없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그는 “컷오프는 지극히 예외적인 경우나 부적격 사유가 추가로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낸 4선 중진 박홍근(서울 중랑을) 의원을 지명했다. 또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황종우 한국해사협력센터 국제협력위원장을 발탁했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은 정무직 장관급 4명과 헌법상 독립기구 2명, 대통령 소속 정무위원회 5명을 지명 또는 임명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지명은 지난 1월 25일 이혜훈 전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한 지 36일 만에 이뤄졌다. 박 후보자는 국회 예결특위 위원장과 운영위원장 등을 거친 국가 예산정책 전문가이며, 국정기획위원회 기획분과위원장을 맡아 국민주권정부의 청사진을 그려온 정부 예산을 이끌 적임자라고 이 수석은 설명했다. 지난 2022년 대선 당시 이 대통령의 선대위 비서실장을 맡았고, 이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이던 시절 원내대표를 맡은 바 있다. 앞서 ‘협치’를 내세운 이 전 후보자가 각종 의혹 끝에 지명이 철회된 것과는 반대로 이번에는 이 대통령이 오랫동안 호흡을 맞춰 온 측근 인사를 발탁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 수석은 박 의원이 이날 서울시장 경선 후보자로 발표된 것과 관련 “(서울시장
경기도가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건설기계 수색 및 공매를 통한 체납액 징수로 공정한 조세질서 확립에 힘을 싣고 있다. 도는 500만 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고액 체납자 중 건설기계를 소유한 839명의 사업장을 수색해 강제 징수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 징수 대상자들의 체납액은 532억 1600만 원에 달한다. 건설기계는 특성상 소재 파악이 어렵고, 특히 자가용 장비는 압류 이후 정상적인 명의 이전 없이 거래되기도 한다. 이에 도는 사전 추적조사로 장비의 소재를 파악하고 현장에서 적발된 기계 장비를 압류해 견인 후 공매 조치할 예정이다. 도는 현장 징수에 앞서 건설기계 등록 공부상 압류 조치 및 인도명령서를 발송하고, 31개 시군 합동으로 영업용·자가용 건설기계(타워크레인, 굴착기 등)를 보유한 839명의 사업장(장비 1507대)을 점검할 계획이다. 사전 추적조사는 이번 달부터 10월까지 지속된다. 노승호 도 조세정의과장은 “상습·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어떠한 예외도 두지 않을 것”이라며 “현장 중심의 강력한 징수 활동을 통해 ‘상습·고액 체납 제로’를 목표로 공정한 조세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마예린 기자 ]
경기도민의 교통 편의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사업추진과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통한 신규 도로가 도내 곳곳에 준공돼 지역 간 이동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도는 올해 도로예산 2842억 원을 투입해 지방도 및 국지도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준공을 앞둔 사업은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신규 도로사업은 적기에 착수해 체감 가능한 교통 개선 성과를 조기에 창출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도는 준공 가능 사업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 방침이다. 올해 준공 예정 사업은 1월 준공한 남양주 와부~화도(4.3㎞) 사업을 포함해 ▲국지도 98호선 광주 도척~실촌 구간(3.42㎞) ▲실촌~만선 구간(3.86㎞) ▲지방도 321호선 안성 공도~양성(1) 구간(3.3㎞) ▲지방도 371호선 연천 두일~석장 구간(1.79㎞) 등이다. 광주 도척~실촌 구간과 실촌~만선 구간, 안성 공도~양성 구간 공사는 교통 상황을 개선하고 접근성 강화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측된다. 연천 두일~석장 구간의 경우 선형개량, 보도설치를 통해 안전한 이동공간이 조성되고 지역 내 물류 및 교통망 효율이 향상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현재 공사·보상·설계 단계에 있는 계속사
경기도가 도비 113억 원을 포함한 427억 원을 투입, 생활권 주변 공유지 등 264개 사업지에 도시숲 37만 5000㎡(37.5ha)을 조성한다. 2일 도에 따르면 도의 올해 도시숲 조성 사업 대상지는 기후대응 도시숲 5개소, 가로숲길 21개소, 쌈지공원 37개소, 학교숲 14개소, 도시숲 리모델링 13개소, 도시숲길 정비 9개소 등 264개소다.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 사업은 경기지역 도심 내 폭염과 열섬현상 완화, 탄소흡수 기능 강화를 골자로 하고 있다. 올해 준공 예정인 연천군에서는 경원선 폐철도 구간을 활용해 10만 5000㎡ 규모로 조성 중이다. 가로숲길 조성 사업은 도심 보행환경 개선과 기온 저감을, 쌈지공원 조성은 생활권 내 유휴지와 자투리 공간 활용을, 학교숲 조성은 학교 내 녹색공간을 확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도시숲 리모델링·정비 사업은 각각 추가 식재를 통해 기능을 보완하고 노후화된 도시숲길을 단계적으로 정비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이에 더해 도는 도시녹지의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위해 수원시 등 18개 시군에 도시녹지관리원 25명을 배치·운영할 예정이다. 또 도내 31개 시군의 기후 특성과 자연환경, 지역 주민 수요를 종합적으로…
국민의힘이 1일 오후 국민투표법 개정안(수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전격 중단하면서 국민투표법 개정안(수정안)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안, 지방자치법 개정안, 아동수당법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잇따라 처리됐다. 국민의힘은 당초 여당의 일방적인 법안 처리에 반대해 지난달 24일부터 오는 3일까지 7박 8일간 이른바 사법개혁 3법(법 왜곡죄법·재판소원제법·대법관 증원법)과 국민투표법 개정안, 전남광주 통합특별법, 지방자치법 개정안, 아동수당법 개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펼칠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날 대구경북 통합법 처리를 위한 법사위 개최를 요구하며 5박 6일 만에 필리버스터를 전격 중단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어 “대구경북 통합법 처리를 위한 법사위를 개최하면, 전남광주 통합법에 대한 반대, 필리버스터를 중단할 것이라고 분명히 언급한 바가 있다”며 “하지만 민주당은 여전히 대구경북 통합법 처리를 위한 법사위 개최를 반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어 “법사위 거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현 시간으로 필리버스터를 중단할 것을 결정했다”며 “필리버스터 때문에 법사위를 열지 못한다고 주장
이재명 대통령은 1일 다주택 논쟁과 관련, “팔기 싫다면 그냥 두라”며 “정부정책에 반한, 정부정책을 불신한 선택이 결코 이익이 될 수 없게 만드는 것이 이 정부의 성공이자 정상사회로 가는 길”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3박 4일간 싱가포르·필리핀 순방길에 오른 가운데 싱가포르 도착 후 현지에서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집을 팔고 사는 것은 개인의 자유지만, 그것이 이익이나 손실이 되게 할지는 정부가 정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다주택이나 비거주라는 이유로 정치인들에게 팔아라 사지 말라 강요할 필요 없다”며 “‘고위 공직자이니 먼저 팔라’고 도덕적 의무를 얘기할 필요도 없다”고 지적했다. 또 “집을 사 모으거나 팔지 않는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사는 것이 이익이 되도록 정부가 세금, 금융, 규제를 만들었기 때문”이라며 “결국 투기는 투기한 사람이 아니라 투기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만든 정치인, 정부가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세금, 금융, 규제 등 국가 제도를 운용함에 있어 부동산 투기가 불가능하도록 만들었다면, 집을 많이 가지거나 살지도 않을 집을 보유하고 초고가 주택에 사는 것이 경제적 이익을 낳는 것이 아니라 부작용에 상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내용의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이 28일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총 투표수 247표 가운데 찬성 173표, 반대 73표, 기권 1표로 가결됐으며, ‘이재명 대통령 구하기용 사법 파괴 악법’이라며 강력 반발한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이에 따라 앞서 통과한 ‘법 왜곡죄법(형법 개정안)’과 ‘재판소원제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포함해 여당이 추진한 사법개혁 3법의 처리가 완료됐다.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은 현행 대법원장을 포함해 14명인 대법관 수를 3년간 매년 4명씩 순차적으로 늘려 26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시행은 법 공포 후 2년 후부터다. 이 대통령은 임기 내 3년 간 증원되는 대법관 12명뿐만 아니라 이 대통령 임기 중 퇴임하는 기존 대법관 10명의 후임까지 임명하기 때문에 26명 중 총 22명을 임명하게 된다. 개정안은 또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재판 지연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사건을 합의 재판부가 아닌 단독판사 관할로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민의힘은 전날 개정안이 상정되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