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23일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여야를 가리지 않고 이 후보자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특히 장남의 연세대 입학 경위와 아파트 부정 청약 의혹에 대해 야당뿐만 아니라 여당 의원들도 검증의 날을 세웠다. 이 후보자는 ‘장남이 다자녀 전형으로 연세대에 입학한 것이 맞느냐’는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장남과 차남을 헷갈렸다”며 “사회기여자 전형, 국위선양자로 입학한 것으로 보인다”고 답변했다. 앞서 이 후보자는 국회 답변에서 “장남이 다자녀가구 전형으로 연세대에 입학했다”고 밝혔지만, 이 후보자 장남이 입학한 2010학년도에는 다자녀전형 자체가 없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부정입학 논란이 일자 답변을 번복한 것이다. 하지만 이 또한 논란이 됐다. 이 후보자는 “연세대는 국위선양자의 기준으로 훈장 종류를 정해 놓고 있다”며 “시부(김태호 전 내무부 장관)께서 공무원으로 평생 봉직한 여러 공적을 인정받아서 청조근정훈장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것으로 (전형) 자격요건이 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당시 연세대 사회기여자 전형 지원 자격의 ‘국위선양자’에는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상을 수상했거나 업적을 내 대한민국의 국위를…
오산시는 23일 오산시를 방문한 김동연 경기도지사에게 주요 지역현안에 대한 도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시에 따르면 김동연 지사는 경기도의 민생경제 현장투어 프로젝트인 ‘달달버스(달려간 곳마다 달라집니다)’일환으로 오산시를 방문했다. 가장 먼저 김동연 지사는 초평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세교 1·2신도시주민 및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AMAT) 관계자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이권재 시장은 경기도의 세교3신도시 공동사업시행자 참여를 요청했다. 이권재 시장은 “경기도가 세교3신도시 조성사업에 공동사업시행자로 참여한다면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며 사업 전반에 대한 적극 협조를 요청했다. 이 시장은 이어 “국토교통부가 세교3신도시에 9만 3000평 규모의 경제자족용지를 반영했지만 성남 판교테크노밸리 수준에 못미치는 수준”이라며 “최종 15만 평 규모의 경제자족용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도 차원에서 함께 힘을 모아달라”고도 덧붙였다. 참석 시민 A씨는 ▲GTX-C노선 오산 연장 조기 착공 ▲수원발KTX 오산 정차 ▲분당선 연장선 오산대역↔세교3지구 연결선 반영 등을 요청하면서 “교통 현안을 적극 반영해서 오산이 살기…
친명(친이재명)계로 분류되는 이언주(용인정)·강득구(안양만안)·황명선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23일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을 제안한 정청래 대표에 대해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세 명의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제대로 된 통합을 위해서라도 정청래식의 독단은 이제 끝나야 한다”며 “당대표의 공식 사과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정 대표의 조국혁신당 합당 제안으로 당내 혼란과 불신 그리고 갈등을 초래한 점에 대해 당원과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린다”며 “우리는 당원들이 선출한 최고위원이지만 어제 오전 9시 30분 최고위원회의 전까지 합당 제안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대표는 ‘정치적 결단의 영역’이라고 했으나 그 결단에 이르기까지 최고위 논의도, 당원 의견 수렴도 전혀 없었다”며 “말로는 당원주권을 이야기하지만 당대표 맘대로 당의 운명을 결정해 놓고 당원들에겐 O, X만 선택하라는 것이 정청래식 당원주권정당의 모습이냐”고 질타했다. 특히 “선출된 최고위원들이 의견조차 낼 수 없는 구조, 대표 결정에 동의만 강요하는 구조는 민주적 당 운영이 아니다”며 “이는 당대표의 명백한 월권이며 직권남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
“경기도가 용인 반도체클러스터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겠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3일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일원에 조성 중인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현장사무소를 찾아 이같이 말했다. 이날 김 지사는 SK하이닉스 관계자, 협력사 대표들과 기업인 간담회를 갖고 산업단지 조성 현장을 점검했다. 간담회에는 이상식 국회의원, 황준기 용인특례시 제2부시장, 박호현 SK하이닉스 용인CPR 부사장, 장효식 SK에코플랜트 부사장 및 협력사 대표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 김 지사는 지난 22일 한전과 ‘도로-전력망 공동건설 협력체계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해 새로 건설하는 지방도 318호선 용인·이천 27.02㎞ 구간 지하에 전력망을 구축하기로 한 것을 주로 언급했다. 김 지사는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전력 문제 해결을 위해서 경기도가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해왔는데 어제 그 결실을 맺어 새롭고 획기적인 방법으로 전력공급 대책을 만들었다"며 “이번 방안으로 용인 일반산단의 전력 문제 해결을 위한 마지막 퍼즐을 풀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진 현장 점검에서 현장 상황을 보고 받은 김지사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반도체 산업의 국가경쟁력을 위해서 계획한 대로 차질 없이 전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 김은혜(성남분당을) 의원은 23일 이른바 ‘브레이크 없는 픽시 자전거 안전법’인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자전거 사고, 특히 제동 장치가 없는 ‘픽시 자전거’로 인한 사고 위험을 해소하기 위해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최근 청소년을 중심으로 ‘픽시 자전거'가 급격히 확산되면서 사고의 위험성이 커지고 있다. ‘픽시 자전거’는 브레이크 없이 페달로 속도를 조절하거나 급제동을 시도하는 방식으로 사용되며, 이로 인해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10대 청소년의 자전거 사고는 지난 2023년 940건에서 2024년 1461건으로 전년 대비 51.6% 급증했으며, 최근 픽시 자전거의 경우 사망 사고까지 발생하며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은 전기 자전거에 대해서만 불법개조 금지 등의 안전요건을 규정하고 있을 뿐, 일반 자전거에 대한 안전기준은 규정하고 있지 않아 ‘픽시 자전거'와 같은 개조행위를 제재하거나 예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일반 자전거의 크기, 구조 및 장치에 대한 안전기준을
경기도가 도내 공인중개사와 함께 전세사기 방지와 안전한 전세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도는 지난 22일 오후 도청 4층 율곡홀에서 손임성 도시주택실장, 유영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박태원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기남부회장, 김윤식 경기북부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 안전전세 관리단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안전전세 관리단’은 민관 합동 조직으로 경기도 관리단 52명을 포함해 도내 31개 시·군에서 총 1,000여 명이 활동하게 된다. 위촉식에는 도내에서 직접 임명한 관리단 및 관계자 등 60명이 참석했다. ‘안전전세 관리단’은 안전전세 프로젝트에 참가하는 공인중개사무소가 제대로 안내를 하고 있는지 등의 모니터링과 함께 ▲부동산 불법행위 감시 ▲합동 지도·점검 지원 ▲전세사기 예방 캠페인 ▲부동산 정책 제도 개선 과제 발굴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전세사기 피해가 여전히 도민의 삶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여러분의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안전전세 관리단은 단순한 점검 조직을 넘어 경기도의 주거 안전을 책임지는 든든한 파트너”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우경오…
경기도가 다음 달 10일까지 ‘경기도 외국인주민 대사’ 20명을 모집한다. 2023년 경기도 외국인 안전문화 명예대사로 출발한 ‘경기도 외국인주민 명예대사’는 도내 이주민을 대표해 도정에 참여하고, 행정과 이주민 커뮤니티를 잇는 소통 창구 역할을 수행한다. 경기도 외국인주민 명예대사의 임기는 올해 3월부터 내년 12월까지이며 ▲도정 및 외국인주민 관련 시책 자문 및 모니터링 ▲정책 워크숍 및 주제별 역량강화교육 이수 ▲정책 제안서 작성 및 회의 참여 등의 활동에 참여하게 된다. 모집 대상은 귀화자를 포함해 경기도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성인 외국인주민으로 이민사회 정책에 관심을 갖고 지역사회 내 이주인권 관련 활동을 희망하는 사람이다. 지원은 경기도이민사회통합지원센터 누리집을 통해 제출 서류를 내려받아 2월 10일 오후 5시까지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도는 1차 서류심사와 2차 온라인 면접 심사를 통해 최종 합격자를 선발하고,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윤현옥 경기도 이민사회정책과장은 “새롭게 위촉될 경기도 외국인주민 명예대사들이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담아 실효성있는 정책을 만들어낼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들이 ‘더 많은 우리, 함께 성장하는 경기도’를
이재명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지적했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 문제에 대해 경기도가 22일 발 빠르게 해결책을 마련했다. 도는 ‘신설도로 하부 공간을 활용한 전력망’ 확충 방식으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전력을 수급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이천부터 용인까지 이어지는 ‘지방도 318호선’(27.02km) 밑으로 전력망을 까는 ‘신설도로 지중화’ 방식을 통해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전망이다. SK하이닉스 주도 일반산단의 전력문제를 해소하는 것 외에도 그동안 도로와 전력망을 각각 시공하면서 발생했던 ▲중복 굴착 ▲교통 혼잡 ▲소음·분진 등의 문제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전력망 공급에 있어 송전탑 설치에 대한 주민들의 반발 해소 및 공사 기간과 예산을 대폭 절감하는 효과도 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도가 제시한 도로공사 기간은 약 5년이다. 이는 기존 10년에서 절반가량 단축된 수치다. 이는 기존 도로에 지중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신설도로에 전력공사를 같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로와 전력 공사를 각각 시행하는 기존 공사 기간보다 ‘동시 시공’에 따른 공사 기간이 앞당겨진다. 아울러 도로와 전력망을 나눠 진행하는 것보다 공동건설 시 사업비가 약 30
캄보디아를 거점으로 스캠(사기), 인질강도 등 범행을 저질러 우리 국민 869명에게 약 486억 원을 편취한 한국 국적 피의자 73명이 강제 송환된다. 이번 범죄 피의자의 국내 송환은 역대 최대 규모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22일 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구성된 ‘초국가범죄 특별대응TF’가 내일 오전 이들을 송환한다”고 밝혔다. 피의자들을 태울 전용기는 오늘 저녁 8시 45분 인천공항을 출발해 23일 오전 9시 10분 인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다. 강 대변인은 이번 송환에 대해 “캄보디아 현지에 파견된 코리아전담반, 국정원, 현지 경찰 등 수사팀이 장기간에 걸친 추적 끝에 거둔 성과”라고 설명했다. 수사팀은 스캠 단지 7곳을 확인, 지난해 12월 시하누크빌 스캠조직 51명, 포이팻 스캠조직 15명, 그리고 몬돌끼리 스캠조직 26명을 검거했다. 이번 송환에는 지난 10월 국내로 송환되지 못했던 ‘로맨스 스캠 부부사기단’이 포함됐다. 이들은 가상 인물 위장 등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해 우리 국민 104명에게 120억 원 상당의 금액을 편취했고 법망을 피하기 위해 성형수술로 모습을 바꾸는 도피 전략을 써 왔다. 또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경기도 공공배달앱인 ‘배달특급’을 사용하는 자영업자들은 가맹점을 위한 관리·지원보다 소비자 유입책 확대를 배달특급의 개선사항으로 꼽았다. 가맹점주들은 배달앱 선택에 있어 앱을 이용하는 소비자 수를 가장 많이 고려하는 것이다. 21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는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해 10월 28일부터 11월 9일까지 18세 이상 경기도민(700명), 배달특급 이용자(3091명), 가맹점주(361명)를 대상으로 ‘공공배달앱(배달특급) 사용에 대한 도민인식조사’를 실시했다. 인식조사 결과, 가맹점에 배달특급 개선 필요사항을 묻는 질문에 ‘할인 쿠폰 등 소비자 유입 이벤트 확대’가 36%로 가장 많은 응답률을 보였다. 이어 ‘가맹점을 위한 프로모션 지원’ 16%, ‘가맹점 관리 기능(메뉴·통계) 등 개선’ 12%, ‘가맹점 수 확대’ 11%, ‘앱 사용 안정성 개선’ 8%, ‘지역화폐 결제 및 혜택 확대’ 8%, ‘배달기사 확보 및 배달 품질 향상’ 6%, ‘정산 주기 단축’ 2%, 기타 1% 순으로 각각 조사됐다. 이는 가맹점주 대다수가 배달특급 사용에 따른 소비자 유입을 우선적으로 원한다고 볼 수 있다. 인구밀집도가 높은 남부내륙권(수원·용인·오산·안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