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은 주민의 삶과 직결되는 중대한 결정이기에 주민 공감대 형성은 정책 정당성의 핵심이다. 그러나 여전히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는 정책을 미리 결정한 뒤 주민 반발이 일어나면 뒤늦게 형식적인 주민 공청회를 열어 마치 참여 절차를 거친 것처럼 포장한다. 이는 사실상 사후약방문식 행정행위이며 1960~70년대 관료주의적 행정모형(관치행정)에서 벗어나지 못한 퇴행적 모습이다. 행정학적으로 이는 ‘관료적 엘리트주의’와 ‘Top-Down 정책 결정 모형’의 전형적인 한계이다. 위에서 정책을 정하고 아래로 하달하는 방식은 주민을 정책의 주체가 아닌 단순한 객체로 취급한다. 이는 현대 행정이 추구하는 ‘참여적 거버넌스(governance)’와 정면으로 배치된다. 주민이 정책 과정에서 단순히 불려와 설명만 듣는 구조는 토큰 주의(tokenism) 수준에 불과하다. 아른스타인(Arnstein)의 시민참여의 사다리에 따르면 이러한 공청회는 ‘시민 권한 위임’이 아니라 단순한 형식적 장식일 뿐이다. 진정한 참여는 정책 형성 단계에서부터 집행과 평가까지 실질적인 의사결정 권한을 공유하는 것에 있다. 그렇지 못할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대표적인 사례가 교도소 유치 갈등이다. 정부
국민의힘은 15일 “대통령실은 기록 조작 책임자를 즉각 문책하고 사과하라”고 주장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대변인실 속기록은 대통령기록물”이라면서 “사실과 잘못을 가감 없이 그대로 남겨야 함에도 이를 임의로 삭제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이자 조작”이라며 이같이 요구했다. 그는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대해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가 비판이 이어지자 곧바로 말을 바꿨다”며 “대통령실이 사실상 대법원장 사퇴를 압박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과도한 해석’이라며 입장을 뒤집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강 대변인은 처음에는 ‘아주 원칙적으로 공감한다’고 했다가 관련 보도가 이어지자 별도의 공지문자와 추가 브리핑을 통해 취지가 오해된 것이라며 언론에 책임을 돌렸다”고 덧붙였다. 또 “그뿐만 아니라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문제 발언을 브리핑 속기록에서 삭제했다가 기자들의 항의를 받고서야 ‘아주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는 부분을 다시 올려놓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사태는 단순한 말실수가 아니라, 대통령실이 조 대법원장 사퇴를 바라는 속내를 드러낸 것”이라며 “대변인의 발언 번복과 기록 조작은 결코 해프닝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성원(국힘·동두천양주연천을) 의원은 15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가스산업 발전을 위한 가스시장 중립감독기구 필요성’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LNG 직수입 확대 등 급변하는 가스시장 환경 속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질서 확립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가스시장은 배관망 공동이용, 정보 비대칭, 요금 불투명성 등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가스위원회’와 같은 독립 규제기구의 도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토론회의 주최자이자 ‘가스위원회’ 설치 법안을 발의한 김 의원은 “국제 정세의 불안정과 탈탄소 전환 가속화 속에서 가스시장은 과거보다 훨씬 더 전략적 접근이 요구되는 산업”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는 여전히 독립적 규제기관조차 부재한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장 현실을 반영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거버넌스 체계 구축이 필수적이며 국회도 초당적 협력을 통해 제도적 기반 정비와 정책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백철우 덕성여대 교수는 ‘공정하고 투명한 가스시장을 위한 거버넌스 개선 방안’ 발제를 통해 LNG 직수
국민의힘이 15일 당 대변인 4명과 미디어 대변인 5명 등 9명의 신임 대변인단을 임명한 가운데 경기·인천 전·현직 원외 당협위원장이 다수 포함됐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부산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비공개 사전 회의를 거쳐 대변인 임명안에 대한 협의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신임 대변인으로는 ▲김효은 전 오산 당협위원장 ▲손범규 인천 남동갑 당협위원장 ▲이충형 전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 ▲조용술 고양을 당협위원장 등 4명이 임명됐다. 또 미디어 대변인으로는 ▲김기흥 인천 연수을 당협위원장 ▲박민영 전 대변인 ▲손수조 정책연구원 리더스 대표 ▲이재능 전 부대변인 ▲이준우 미디어특별위원회 위원 등 5명이다. 9명 중 현직 경기·인천 당협위원장이 3명(손범규·조용술·김기흥), 전직이 1명(김효은)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번 임명 배경에 대해 “방송과 함께 미디어 노출이 많은 대변인(미디어 대변인)은 상근하기보단 방송과 라디오 등 미디어에 집중적으로 투입해서 당의 입장을 신속하게 전달하려는 취지”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당 대변인 4명은 상근하면서 당 입장을 논평을 통해 전달되도록 할 것”이라며 “임기는 6개월로 평가가 좋으면 연장될 수 있다”고…
여야는 15일 이재명 정부 첫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내란 종식”과 “일당 독재”를 각각 내세우며 정면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 첫 질의자로 나선 박성준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선 시대가 요구하는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첫째는 내란 극복 완성, 둘째는 국민주권정부의 국정철학 실현”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또 “내란 좀비들이 검찰, 경찰, 군대, 국민의힘, 사법부까지 침투해 똬리를 틀고 있다”며 “이를 솎아내고 극복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가장 큰 과제”라고 말했다. 특히 노상원 수첩을 겨냥해 “내란이 성공했다면 김민석 국무총리는 어디에 있을 것 같냐”고 묻자 김 총리는 “살지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같은 당 이해식 의원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정당해산심판 청구의 주무부처로서 정부를 대표해야 하는데, 법무부 내에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할 생각은 없느냐”고 물었고, 이에 대해 정 장관은 “추후 여러 가지 사건들이 종료된다면 종합적으로 판단해보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TF 구성 계획에 대해서는 “현 단계에서 답변드리기는 적절치 않다”며 “정당해산 청구 제도는 민주주의 헌법 질서를 수호하는 최후의 수단이기에 신중히 엄격하
경기도가 고양에서 남양주까지 이동시간을 98분 단축하며 경기북부 대개발을 혁신적으로 선도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5일 ‘민생경제 현장투어-달달(달려간 곳마다 달라집니다) 투어’ 일환으로 의정부시 민락국민체육센터를 찾아 이같은 내용의 ‘경기북부 중심 고속화도로’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김 지사는 “북부 대개발의 일환으로 추진한 이번 사업은 도의 힘으로 하겠다. 보통은 국가 재정에 의지하다 보면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도가 주도적으로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개발을 먼저 하고 길을 내는 게 아니라 길부터 내겠다. 이제까지의 개발을 하고 교통을 하는 내용과 전혀 다른 모습”이라고 강조했다. 또 “국민 펀드가 들어간다. 아마 적정한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는 모델을 만들기 때문에 인기가 좋을 것”이라며 “대한민국에서 도로를 가지고 국민 펀드를 하는 건 최초”라고 했다. 경기북부 중심고속화도로는 수도권 제1·2순환 고속도로 사이 고양시, 파주시, 양주시, 의정부시, 남양주시 등 경기북부 5개시를 연결하는 동서축 고속화도로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사업 규모는 총연장 42.7㎞, 총사업비 2조 506억 원이며 민간 투자사(도민 펀드 운영) 제안서 접수, 기본계획 고시,…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15일 정당 행사에 참석한 당원들에게 음식물·기념품 등을 제공한 혐의로 A 당 경기도당 대표자 B 씨 등 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B 씨는 지난해 5월부터 10월까지 경기지역에서 행사를 개최하고 도당의 관계자 C 씨, D 씨와 공모해 행사에 참석한 당원들에게 9차례에 걸쳐 1300여 만원 상당의 음식물·기념품 등 금품과 공연을 무상으로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이들은 이 과정에서 음식물 등의 제공을 위해 정당의 경비로 약 1100만 원을 지출한 혐의를 받는다. 경기도선관위는 “내년에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매수 및 기부행위를 중대 선거범죄로 규정하고, 위반행위 적발 시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정당의 대표자 등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당해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또 정당 등의 후보 또는 소속 정당을 위한 일체의 기부행위를 제한하고 있고, 이런 기부행위 제한 규정을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같은 법에서는
원자력과 재생 에너지를 동시에 활용해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에너지믹스 구조가 갖춰질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소형모듈원자로(SMR)에 대한 주민 수용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15일 오후 2시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2025 경기도 정책토론회’를 열고 ‘SMR을 통한 기후위기와 산업 에너지 수요 대응의 새로운 길 모색’을 주제로 토론을 진행했다. 이번 토론회는 박진영(민주·화성8) 경기도의원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토론 패널로 김태형(민주·화성5) 도의원과 이정익 카이스트 교수, 김용수 한국수력원자력 SMR사업실장, 이해훈 SMR 사업단 사업화전략실장, 최종일 경기도 에너지관리과장 등이 참석했다. 토론 패널들은 SMR이 글로벌 에너지 전환의 핵심 기술로 인정받는 만큼 해당 기술이 기후위기 시대의 지속가능한 에너지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에도 중심축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도 등 지자체는 주민 수용성 등의 문제로 인해 SMR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정익 교수는 “재생 에너지가 에너지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우리나라의 전력 수요 대부분이 인구밀집 지역에 몰려 있고, 인공지능(AI)·
당정은 다음 달 추석 명절을 계기로 민생 활력 제고를 위해 주요 성수품에 대한 공급을 최대한 확대해 물가를 안정시키고 민생부담을 줄여나가기로 했다. 당정은 15일 오전 국회에서 ‘추석 민생안정대책 당정협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당정협의에는 당에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한정애 정책위의장, 정부에서는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당정은 우선 추석 성수품 물가 안정을 위해 21대 주요 성수품을 역대 최대인 17만 2000t 공급한다. 사과와 배는 평소보다 3.4배와 3.5배, 밤 4.3배, 대추 18.3배 등으로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쌀 수급 안정을 위해 지난 12일 양곡 2만 5000t을 추가 공급했고, 취약계층에는 정부 양곡을 20% 추가 할인해 10㎏당 8000원에 공급하기로 했다. 서민·취약계층과 소상공인 등의 민생 부담 경감을 위해서도 총력을 기울인다. 서민금융 1145억 원을 공급하고, 임금체불 청산 및 근로자 생계지원을 위해 ‘체불청산 지원융자’ 금리를 0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15일 부천상동시장 고객지원센터에서 부천시 관내 상인회와 ‘2025년 민생현장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민철 경상원장, 이재영 경기도의원, 부천시 지역경제과, 부천시 전통시장·상점가·골목상권 상인회,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정담회에서는 올해 상반기에 추진된 ‘경기 살리기 통큰 세일’의 상권별 운영 현황과 성과를 공유하고 하반기 행사 개선사항 등이 제시됐다. 또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경쟁력 강화, 지역상권 간 균형발전을 위한 다양한 과제로 다루며 현장 목소리가 폭넓게 전달됐다. 특히 부천 원미구 일대는 1기 신도시 조성 후 30여 년이 흐르면서 노후된 곳이 많아 낙후시설 개선, 환경 미화에 대한 요구가 많았다. 김 원장은 “인건비, 임대료, 자재비 등 점포 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는 상권을 위해 우리 경상원은 물론 정부도 힘써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상원의 통큰 세일과 정부가 발행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맞물려 지역경제 활기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상원은 지난 1월부터 의정부, 수원, 양평 등 도내 31개 시군 전역에서 ‘찾아가는 민생현장 정담회’를 개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