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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고속도로 활용 태양광 송배전·발전 방안, 검토할 만
세계 최대 규모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등 경기도의 전력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전망인 가운데, 경기연구원이 고속도로 인프라를 활용한 송배전 아이디어를 발표해 눈길을 끈다. 이른바 ‘경기도 에너지 고속도로’ 구상이다. 이 구상은 특히 송전선로 건설 기간을 절반 이상 단축할 수 있다는 예측을 담고 있어 주목된다. 반도체와 AI 산업의 성패가 전력 공급에 달려 있는 만큼 충분히 검토해 볼 만한 제안이라는 평가다. 경기연구원은 최근 발표한 연구보고서 ‘반도체 시대의 전력난, 고속도로 위에서 답을 찾다’에서 고속도로는 이미 국가가 확보해 둔 토지이기 때문에 사유지 보상이나 주민 갈등 없이 지하에 송배전 관로를 바로 설치할 수 있는 획기적인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연구보고서는 서해안·평택시흥 고속도로를 서해안 간척지(시화·화옹·평택호)에서 생산될 약 3GW 규모의 대규모 태양광 전력을 반도체 산업이 밀집한 경기 남부로 끌어오는 최단 경로로 분석했다. 이 방식을 도입하면 평균 13년가량 걸리던 기존 송전선로 건설 기간을 5~7년 이상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어, 2029년부터 단계적으로 가동되는 용인 반도체 공장의 전력 공급 시차 문제를 상
- 2026-09-0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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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포천~철원 고속도로’ 예타 통과는 마땅하다
지역의 고른 성장이 절실하다. 같은 국토, 특히 한 지역에 살면서도 불균형 발전이 이뤄지면 주민 생활의 불편은 물론 상대적 박탈감이 커져 주민 불만이 커질 수밖에 없다. 인구 1374만여 명의 경기도를 보자. 경기 남부의 인구는 약 1014만 명, 경기 북부의 인구는 약 360만 명(약 26%)이다. 한데 경기도 남북 간의 심한 격차는 수치로도 확인된다. 통계청 지역소득 자료에 따르면 남부와 북부의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은 약 1.7배 차이다. 2022년 기준 경기 북부의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은 2888만 원으로 경기 남부(4865만 원)의 59.4% 수준에 불과하다. 경기 북부는 각종 규제에 묶여 있다. 군사시설보호구역과 자연보전권역, 개발제한구역 등 규제 적용 면적은 도 전체 면적(1만 197㎢)의 약 65%인 6611㎢에 달한다. 균형발전은 경기 남·북부 간의 경제 격차를 해소하고 국가 성장의 새로운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필수적이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경기 북부 발전 전략을 첨단산업 육성, 규제 혁신, 평화경제라는 세 축으로 구체화했다. 오랜 기간 규제와 안보 논리에 묶여 있던 경기 북부를 미래산업과 방위산업, 평화경제의 중심지로 전환
- 2026-09-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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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허울뿐인 ‘접근금지 명령’, 언제까지 방치할 건가
경기도 광주시에서 가정폭력 남편이 법원의 접근금지 등 임시보호명령에도 불구하고 이혼소송 중인 아내를 살해한 사건은 허탈하기 짝이 없다. 경찰의 무능한 대응이 연일 국민 원성 차트에 오르고 있는 가운데, 또 하나의 사례가 등장한 셈이다. 생명을 위협당하는 국민은 도대체 어떤 자구책을 어디에서 구해야 하나. 법원의 보호명령에도 덧없이 죽어가야 하는 약자들의 비극이 더 이상 방치돼선 안 된다. 가해자 감시 체제 강화 등 확실한 방지책이 시급하다. 지난 1일 아침 광주시의 한 다세대주택 외부 계단에서 30대 여성이 이혼소송 중이던 남편의 흉기에 찔려 숨졌다. 범인은 아내의 새 거처를 파악한 뒤 다섯 살 딸이 보는 앞에서 흉기를 휘둘렀다. 달아났던 범인은 범행 4시간여 만에 수원 지역 모텔에서 붙잡혔다. 피해자는 피격 직후 가까스로 스마트워치로 경찰에 신고했으나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져 사망했다. 가정폭력 피해 신고 4차례, 경찰 수사와 검찰 송치, 법원의 임시보호명령, 주거지 맞춤형 순찰과 112 피해자 번호 등록 등 안전 조치를 포함해 보호 장치가 여러 겹으로 작동했음에도 살인을 막지는 못했다. 범행 전 위험 신호가 반복됐다는 점에서 또 한 번 경찰의 피해자…
- 2026-09-0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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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경기도 공공기관 통폐합, 신중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8월 열린 나라 재정 절약 간담회에서 비슷한 성격의 공공기관들의 통폐합을 주문했다. 기관이 너무 많아 예산이 낭비된다면서 통폐합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지시했다. 같은 해 12월에도 “국민 보기에도 ‘저 기관이 뭐 하는 데지, 왜 필요하지’ 이런 생각이 든다”며 “공공기관 총괄 부처인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개혁) 기본계획을 빨리 내달라”고 지시했다. 올해 1월 국무회의에서는 산림청 산하 기관을 통합한 사례를 언급하면서 속도감 있는 개혁을 주문했다. 대통령이 앞장서는 정부의 공공기관 통폐합은 급물살을 타고 있다. 경기도에서도 공공기관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관련 기사: 경기신문 8월 31일 자 2면, ‘경기도 공공기관 재편에 쏠린 눈’) 본보 보도에 따르면 도가 공공기관 통폐합을 추진하는 이유는 재정 위기 극복과 조직 효율화 때문이라고 한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지난달 5일 경기도민에게 “현재 경기도 재정 상황이 매우 심각하며, 새로운 공약 사업을 추진하기도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고 공식 선언했다. 그리고 ‘재정 위기 극복 전략 전담 조직(TF)’을 즉시 가동해 실효성 있는 대응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 2026-09-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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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사설] ‘수원 공유냉장고’ 등 십시일반 정책 더 발전시켜야
수원시의 ‘공유냉장고’, 보건복지부의 ‘그냥드림’ 등의 정책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십시일반 정책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는 여론이다. 옛날 불우한 이웃들의 굶주림을 외면하지 않았던 의로운 부자들의 정신은 발전적으로 계승돼야 한다. 아무리 경제가 발전해도 빛을 받지 못하는 그늘은 있기 마련이고, 그 어둑한 공간의 민생을 헤아리는 정책은 더욱 절실해진다. 후덕한 인심을 증명하는 정책개발 동력을 늦추지 말아야 할 것이다. 수원시 곳곳에 놓인 ‘수원 공유냉장고’는 지역 주민이 자유롭게 먹거리를 나누며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 ‘사랑·나눔·공유 프로젝트’다. 시민이 음식을 채워놓으면 필요한 사람이 별도 신청 없이 가져갈 수 있는 방식이다. 공유할 수 있는 음식은 채소 등 식자재를 비롯해 과일, 반찬, 통조림 등 가공품, 냉동식품, 음료수, 곡류, 빵, 떡 등이다. 유통기한이 3일 이상 남은 식품만 넣을 수 있다. 음식이 필요한 시민은 별도 신청 절차 없이 공유냉장고에서 필요한 음식을 가져가면 된다. ‘수원 공유냉장고’는 지난 2018년 수원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권선구에 처음 설치하면서 시작됐다. 현재 수원 시내에는 모두 42개소가 운영되면서 시와…
- 2026-09-0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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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사설] ‘문화상생 정조특별시’ 상생 계속되길
수원·화성·오산은 본래부터 한 뿌리였다. 고구려시대의 매홀, 신라의 수성, 고려의 수주, 조선이후 수원이란 이름 아래 한 몸이었다. 조선 정조시대 수원화성을 축성하고 현재의 수원시를 화성유수부라고 부르기도 했다. 그런데 해방 후 행정구역을 나누는 과정에서 화성이 있는 곳이 수원으로, 원래의 수원은 화성으로 바꾸는 기이한 일이 벌어졌다. 이렇게 바뀐 지명은 지금까지도 바로 잡지 못한 채 사용되고 있다. 그럼에도 이들 지역에 오랫동안 터를 잡고 살아온 토박이들은 수원·화성·오산이 한 몸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 언젠가는 하나가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하지만 쉬운 일이 아님을 모두 인식하고 있다. 거부감을 갖는 사람들도 많은 것이 사실이다. 수원·화성·오산시 등 3개 지방정부를 하나로 통합하자는 말은 노래 전부터 나왔다. 수원·화성·오산 통합은 역사적·생활권적 공동체 회복과 행정 효율성, 광역 경쟁력 강화를 명분으로 추진됐다. 심재덕 시장 시기인 1998년 수원시가 광역시 승격을 추진했지만 당시 화성군과 경기도 반대로 성사되지 못했다. 2009년엔 행정안전부가 통합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 수원62.3%, 화성 56.3%, 오산 63.4%
- 2026-08-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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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사설] 여전한 거액 ‘깡통빌라’ 사기…이 비극 언제 끝내나
수도권 곳곳에서 가짜 계약서를 동원해 수십억 대출금을 뜯은 범인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전세보증금 돌려막기 등의 수법으로 수백억 원을 챙긴 ‘가족 전세사기단’이 검거되는 등 무고한 국민의 등골을 빼먹는 ‘깡통빌라’ 사기가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다. 지금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촘촘한 방지책이 마련돼야 한다. 언제까지 힘없는 세입자들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만드는 사기행각의 횡행을 방치할 것인가. 온 국민의 경각심을 일깨울 방안 또한 절실하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나상훈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대부업체 운영자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범행에 가담한 공범에게는 징역 5년이 선고됐다. 범인들은 ‘깡통 빌라’를 담보 가치가 높은 부동산으로 꾸며 피해자들을 믿게 해 차용금을 편취하는 방법을 동원했다. 이들은 전세 계약이 체결된 빌라의 임대차계약서를 월세 계약서로 위조하고 법원도 속여 확정일자까지 받는 수법으로 투자자들을 홀린 것으로 드러났다. 수법이 통하자 범행 규모는 빠르게 커졌다. 서울 강서·금천·구로구를 비롯해 인천 부평구, 경기 김포시 등 수도권 곳곳의 빌라 소유주들과 공모해 같은 방식의 범행을 이어갔다. 2
- 2026-08-2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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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사설] ‘인천 희망의 숲’ 인천시 국제위상 높였다
현재 지구에서 숲이 차지하는 면적은 약 31%(약 40억ha) 정도라고 한다. 그러나 벌목과 농경지 개간에 더해 기후 변화에 따른 사막화가 진행되고 있어 숲은 더 줄어들고 있다. 특히 몽골의 경우 숲 면적이 국토의 7%밖에 되지 않는 데다가 국토의 73%에서 사막화가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몽골의 사막화는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준다. 고비사막에서 발원한 황사가 한반도를 덮쳐 고통을 주고 있는 것이다. 나무를 심는 일은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다.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이고 모범적인 산림녹화사업을 펼친 나라로 평가받고 있다. 조림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조직, 법규, 계획 수립·집행, 사방사업, 화전정리 사업 등 기록물도 고스란히 남아 있다. 전후 황폐해진 산림을 복원하기 위해 추진한 산림녹화사업의 전 과정을 담은 기록으로, 총 9619건의 문서·사진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 기록물들은 세계적으로도 희귀한 자료다. 국가유산청은 “산림녹화기록물은 정부와 민간의 협력적인 거버넌스를 통해 성과를 거둔 모범 사례”라면서 “기후변화 대응, 사막화 방지, 산림생태계 복원 등 인류가 처한 기후변화 및 다양한 환경 문제에 활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 2026-08-1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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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사설] ‘지방의회법’ 제정, 더 미뤄선 안 된다
더불어민주당 행안위원들이 본격적으로 입법 드라이브를 걸면서 ‘지방의회법’ 입법에 관한 지방정치권의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의 부속기관처럼 인식되고 운영되고 있는데 대한 문제점 지적과 함께 이를 혁신하기 위한 ‘지방의회법’ 입법은 정치권의 해묵은 과제다. 소요 예산 증가와 책임성 문제에 대한 우려를 해소해가면서 반드시 확보해야 할 중요한 법률이다. 우리나라 지방자치사의 진일보를 기대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지방의회의 독립적 법적 지위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강득구·신정훈·이해식·황명선·김문수·이광희 의원 등은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회견에서 “지방의회가 바로 서야 지방자치가 바로 선다”며 “지방의회법 제정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밝혔다. ‘지방의회법’ 제정 주장은 헌법 제118조가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두고 조직과 권한 등을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하고 있다. 이들은 “지방의회는 지방정부의 부속기관이 아니라 헌법이 직접 설치를 보장한 주민의 대표기관”이라며 “35년간 주민 대표기
- 2026-08-1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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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사설] 정부 세제개편안, 시장의 목소리에 귀기울여야
정부가 지난 8월 3일 발표한 ‘2026년도 세제개편안’을 둘러싼 후폭풍이 거세다. 야당은 물론 여당 내부와 시장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정책의 실효성과 방향성에 대한 심각한 우려와 비판이 터져 나오고 있다. 조세 제도는 국가 재정의 기틀이자 국민 삶과 기업 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핵심 국정 수단이다. 그러나 이번 개편안은 시장의 현실과 개혁 요구를 외면한 채 누더기식 차선책을 내놓음으로써 자본시장 선진화와 민생 안정이라는 핵심 국정 목표를 스스로 흔들고 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가장 큰 논란의 중심에 선 대목 중 하나는 일명 ‘주가누르기방지법(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이다. 대주주가 상속·증여세를 아끼기 위해 의도적으로 주가를 낮게 유지하는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겠다는 취지로 도입 논의가 시작됐으나, 정부가 제시한 최종안은 껍데기만 남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당초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했던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정부안이 발표되자마자 “주가 누르기 방지법의 아이디어 자체를 무색하게 만드는 나쁜 법안”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 의원과 증권시장의 전문가들이 꼽는 핵심 문제는 허술한 기준과 편법의 여지다. 이소영 의원안은 주가순자산비율(PBR)이 0
- 2026-08-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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