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설을 하고 몸을 밀치는 취객을 공무집행방해죄로 체포한 경찰관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로부터 ‘과잉진압’이라는 이유로 징계를 권고받았으나, 법원은 경찰관의 손을 들어줬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김국현 부장판사)는 경찰관 A씨가 인권위를 상대로 제기한 징계권고결정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A씨는 2019년 6월 주취자 B씨가 술에 취해 한 아파트 주차장에 누워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B씨는 경찰관들이 깨우자 욕설을 하고 몸을 밀치는 등 실랑이를 벌이다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됐다. 하지만 검찰은 증거불충분과 혐의없음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이후 B씨는 체포 등 수사 과정에서 인권을 침해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인권위는 B씨의 진정을 받아들여 담당 경찰서장에게 A씨의 징계를 권고했다. 인권위는 B씨가 체포 당시 경찰들을 향해 손을 앞으로 뻗었을 뿐 제압의 필요성이 있었던 건 아니라고 봤다. 또 비록 B씨가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했지만, 신분증으로 인근 주민인 게 확인된 만큼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체포도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를 두고 재판부는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출소 당일 이송과정에서 탄 호송 차량을 부순 유튜버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이번 주 중 결정된다. 안산단원경찰서는 지난 18일 유튜버 A씨를 공무집행방해 및 공용물 손괴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르면 이번 주 중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릴 예정이다. A씨는 지난 12일 안산시 단원구에 위치한 법무부 안산준법지원센터 앞에서 조두순이 탑승한 호송차 지붕 위로 올라가 뛰고, 발로 걷어찬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하는 집회 과정에서 이와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측은 “A씨에게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아 18일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고 전했다. 한편 경찰은 조두순의 출소 이후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여 인력을 배치해 거주지 인근을 순찰하고 있다. [ 경기신문 = 신연경 기자 ]
아동성폭행범 조두순의 출소 당일 호송차량을 발로 찬 명현만 이종격투기 선수가 형사입건됐다. 16일 안산단원경찰서 관계자는 “명현만 선수가 지난 15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영상분석을 통해 추가 범행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명현만 선수는 지난 12일 오전 조두순이 이송과정에서 탄 법무부 차량 문을 발로 찬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2018년 12월 SNS를 통해 “(조두순이 형기를 마치고) 나오면 낭심을 걷어차 전치 7주를 만들어주겠다”는 경고 메시지로 사적 보복을 공론화했다. 지난 10월에는 자신의 유튜브 방송을 통해 ‘조두순 출소날 찾아가시나요?’라는 질문에 “당연합니다. 무조건 가야죠”라며 응징을 예고한 바 있다. 경찰은 조두순의 출소 당일 소란을 피운 시민 4명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했다.또 조두순 주거지 담벼락에 올라선 시민 1명에 대해서는 주거침입미수 혐의를 적용했고, 조두순 주거지 앞에서 촬영 경쟁을 벌이다 다른 유튜버를 폭행한 유튜버는 폭행 혐의로 입건했다. 이 외에 조두순 탑승 호송차에 올라탄 유튜버 등 2명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다. [ 경기신문 = 신연경 기자 ]
지난 12일 아동성폭행범 조두순이 출소한 이후 그의 거주지를 찾아 소란을 피우는 행위가 계속되고 있다. 14일 안산단원경찰서는 조두순 집 앞 소란행위와 관련해 A(21)씨 등 8명을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13일 오후 9시쯤 조두순이 살고 있는 안산시 단원구의 한 주택가에서 “조두순을 만나러 왔다”며 경비를 서고 있던 경찰관에게 달려들어 몸싸움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대전에 거주하고 있으며, 조두순에게 직접 항의하고 싶은 마음에 이번 일을 벌였으며 인터넷 방송 BJ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조두순에 대한 사적 보복의 일환으로 이런 행위를 하다가 입건된 인원이 현재까지 8명이라고 전했다. 또한 이날 오후 5시까지 인근 주민들로부터 101건의 불편 신고가 접수됐다. 한파로 인해 조두순 집 앞을 찾아 소란을 피우는 행위가 잦아들긴 했지만, 경찰은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100여 명의 경찰관을 인근에 배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조두순이 출소한 주말에는 유튜버를 포함해 많은 사람이 몰렸으나 현재는 대부분 빠져 한산하다”며 “다시 주말과 같은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만큼, 경찰관을 배치한 상태”라고 말했다. 조두
지난 22일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을 차로 들이받고 도주한 불법체류자 신분인 스리랑카 국적 남성 A(38)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시흥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A씨를 긴급체포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2일 오후 11시 3분쯤 시흥시 정왕동 체육공원 인근에서 음주단속 중이던 경사 B씨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음주단속에 불응해 도주하던 A씨는 200m 앞에서 대기하던 경사 B씨가 정지신호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무시한 채 들이받고 달아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을 벗어난 A씨는 인근에 차량을 두고 도주했으며, 경찰의 주변 폐쇄회로(CC)TV 확인 끝에 경찰에 의해 24일 오전 1시 양주시에서 검거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 경사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지만 목, 경추 골절 등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라고 전했다. 경찰은 현재 피의자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조만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 경기신문 = 신연경 기자 ]
25일 수원중부경찰서 앞에서 온 몸에 시너를 뿌리고 소동을 피우던 남성 A(54)씨가 특수공무집행방해혐의로 체포됐다. 이날 오전 6시 18분쯤 수원소방서에 “경찰서 앞에서 시너를 뿌리고 불을 붙이려 한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A씨는 경찰서 입구에서 무릎을 꿇고 경찰과 대화를 나눴으며, 경찰이 A씨를 제압해 라이터를 회수하면서 상황이 종료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소방서는 차량 3대와 소방력 9명을 동원해 현장을 확인하고, 흡착포를 이용해 주변 정리에 나섰다. 수원경찰서 관계자는 “A씨를 특수공무집행방해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며 “현재 술에 취한 상태로 조사 대기 중이다”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1시 10분경 수원시 정자동의 한 호프집에서 행패를 부려 순찰 중이던 경찰에 제지당했으나 업주가 처벌을 원치 않아 벌금 16만원의 통고 처분을 받았다. A씨는 경찰의 민원처리에 불만을 품고 행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할 방침이다. [ 경기신문 = 신연경 기자 ]
지난해 4월부터 무려 17개월간 1만8000여 건의 거짓 신고를 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수원중부경찰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39)씨를 검거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해 4월 1일부터 지난 달 19일까지 경찰과 소방에 1만8000여 차례, 하루 평균 35건의 허위신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수원시 장안구 자택에서 개통하지 않은 태블릿PC의 긴급전화 기능을 이용해 경찰과 소방에 전화를 한 뒤 아무 말도 하지 않거나, 출동해 달라면서 위치를 말하지 않고 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 기능은 미개통 등 정상적인 통화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경찰, 소방 등 위급한 상황에 신고할 수 있다. 경찰은 미개통 태블릿PC를 통해 통화를 할 경우 전화번호 대신 제조사 정보가 담긴 단말기 고유식별번호만 남아 추적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본격 수사에 착수한 지 3개월 만에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대화가 하고 싶어 범행을 저질렀다”고 혐의를 인정했다. 경찰은 A씨 범행이 장기간 빈번히 이뤄졌으나, 실제 출동 횟수가 10건 미만인 점을 감안해 불구속 상태로 수사해 검찰에 넘겼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