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으로서, 과거 국가 공권력의 잘못에 대해 유족과 도민들에게 사과드립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 2003년 10월, ‘제주4·3사건 진상조사 보고서’가 채택되고, 역사상 처음으로 대한민국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이 제주4·3의 아픔에 대해 제주도민과 4·3유족들에게 사과했다. 그로부터 20년이 흐른 현재, 제주4·3 당시 토벌대에 의해 초토화된 마을에서 민중의 주식이었던 보리(줄기)를 작품화한 전시가 열렸다. 박진우, 이수진, 임재근, 주철희 4명의 작가가 참여한 전시 ‘틀낭에 진실꽃 피어수다’는 보리아트 작품 70여 점을 작품을 통해 제주4·3(여순10.19)의 진실에 다가간다. 또한, 미군정청(USAMGIK), 미군사고문단(KMAG), 극동군사령부(FEC), 연합군사령부(SCAP) 등이 작성한 기록 중 비밀해제된 4·3기록과 대한민국 대통령들의 4·3국정기록, 당시 언론 기록 등 20여 점을 소개하며 관람객이 제주4·3(여순10.19)의 역사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 2019년부터 4·3 관련 전국 순회 전시를 기획해온 박진우 작가는 올해 처음으로 ‘21세기 비석거리 위령탑’ 등 보리아트 작품을 전시에 선보이며 기획
프로축구 K리그1 수원 삼성이 지난 달 FC서울과 슈퍼매치를 앞두고 경기장 인근에서 발생한 폭행사건 가해자에 대해 수원 홈 경기 영구 출입정지와 해당 소모임 해체 및 재구성 불가라는 추가 징계를 확정했다. 수원 구단은 지난 9일 수원월드컵경기장 3층 대연회실에서 구단 관계자와 서포터스 11개 소모임 및 개인지지자 등 73명이 참석한 가운데 폭력 재발방지 결의 및 건전한 응원문화 정착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수원은 이날 간담회를 통해 지난 6월 19일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FC서울과 슈퍼매치를 앞두고 경기장 밖에서 벌어진 수원 팬의 서울 팬 폭력사건과 관련해 자성과 함께 경기장 폭력 재발 방지를 결의했다. 또 이번 사건 가해자 및 소모임에 대한 추가 징계와 더불어 향후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행위헤 대한 징계 가이드라인을 팬들이 직접 제정하고 구단을 가이드라인에 따라 징계권을 집행하기로 약속했다. 수원 구단은 이날 가해자에 대한 수원 홈 경기 영구 출입정지와 해당 소모임 해체 및 재구성 불가라는 주가 징계를 확정하고 구단 팬 12명으로 징계 가이드라인 제정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도 구성키로 했다. 수원 구단 관계자는 “이번 폭행사건으로 상
프로축구 K리그1 수원 삼성이 라이벌 FC서울과의 ‘슈퍼매치’에서 발생한 서포터스 폭행 사건과 관련해 공식 사과했다. 수원 삼성 축구단은 21일 공식 사과문을 통해 “슈퍼매치 때 발생한 불미스런 사고에 대해 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과 K리그를 사랑하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 올린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어떠한 폭행도 용납, 옹호되어서는 안 된다”며 사과문을 게재했다. 이어 가해자에 대한 징계도 확정해 발표했다. 구단 측은 “이번 사건 가해자에 대해 향후 2년간 홈경기 출입을 정지시킬 방침”이라면서 “해당 소모임에 대해서는 엄중 경고하는 한편, 올 시즌까지 홈 경기시 단체복 착용 및 배너 설치를 금지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구단은 폭행사건 근절을 바라는 모든 수원 팬들을 대상으로 구단이 주최하는 ‘클린 서포터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수원 측은 “이번을 계기로 보다 성숙하고 건전한 응원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면서 “다시 한 번 이번 일로 상처받은 모든 분들께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며 사과의 뜻을 밝혔다. 한편 이날 오전 수원 서포터스 ‘프렌테 트리콜로’ 역시 서포터스 폭행 사건과 관련해 공식 사과했다. 프렌테 트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황대호 의원(더불어민주당·수원4)은 ‘안성교육지원청 갑질 사망사건’으로 드러난 갑질신고 처리절차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도교육청이 교육가족을 사지로 내몰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11일 실시된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황 의원은 “만연한 직장 내 갑질에 대해 사회적 질타가 많이 되고 있다. 갑질신고센터 업무 처리 절차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번 질의에서 황대호 의원이 지적한 부분은 크게 두 가지다. ▲갑질신고 접수 시 가장 먼저 기관 내 상담이 이뤄져야 하지만 신고자에 대한 적절한 상담과 익명 조치 및 신고자 보호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 ▲안성교육지원청 사건의 경우 고인의 신고를 갑질신고센터가 아닌 일반 민원을 판단하는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처리한 점 등이다. 그는 “갑질신고 처리절차에 따르면 기관 내 상담은 각 기관별로 지정된 행동강령책임관이 실시하게 돼 있는데, 교육지원청의 책임관은 누구인가?”라고 질문했다. 이에 경기도교육청 반부패·청렴담당 서기관이 “교육지원청 행정과장이 책임관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하자, 황대호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상
18년 동안 미제로 남았던 성폭행 사건 피의자가 유전자(DNA) 수사를 통해 끝내 덜미를 잡혔다. 성남중원경찰서는 장애인 강간 및 상해치상 등 혐의로 A(50대·남)씨를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03년 5월 성남시 중원구의 한 야산에서 장애인 B씨를 성폭행하고 때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초 이 사건 피의자는 범행 당시 현장 주변에 폐쇄회로(CC)TV가 없었던 데다가 B씨가 장애로 인해 피해 진술을 명확히 하지 못하면서 특정되지 않아 왔다. 심지어 경찰은 사건 증거에서 피의자 DNA를 확보했으나, 범죄자 DNA 데이터베이스에 일치하는 정보가 없었다. 사건이 미제로 남게 될 상황에 놓였던 것이다. 그러던 중 A씨가 지난해 9월 교제하던 여성을 숙박업소에서 때리고 흉기로 업소 기물을 파손한 혐의로 입건돼 수사를 받게 됐다. 이때 수사기관은 A씨의 DNA를 채취해 데이터베이스에 대조하는 작업을 펼쳤는데, 이 과정에서 A씨의 DNA와 B씨를 성폭행한 피의자의 DNA가 일치한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이에 경찰은 곧바로 추가 수사를 벌인 뒤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이달 2일 전북 정읍에서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누구를 성폭행한 기억
대검찰청이 검사 비위 사건이라도 불기소할 정도의 사안이라고 판단되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이첩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를 방지한다는 공수처 설립 취지에 반하는 움직임이라는 지적이다. 6일 대검이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대검찰청의 ‘공수처 이첩 대상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검토’ 문건에는 ‘수사 필요성 또는 수사 가치가 없거나 수사를 마친 시점에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해 혐의없음 등 불기소 결정할 경우에는 수사처에 이첩할 대상 사건이라고 볼 수 없다’고 기재돼 있다. 이는 지난달 1일 대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 범죄에 관한 전체 사건 목록, 불기소 결정문 전체, 기록목록 전부 등을 제출해 달라는 공수처의 요청을 거부한 뒤에 세운 방침으로, 검사 비위 사건이라도 불기소로 판단되면 검찰에서 종결할 것이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공수처법 25조 2항에 따르면 검경 등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하면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해야 한다. 그럼에도 대검이 이 같은 입장을 고수하는 이유는 관련법 내용 중 ‘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를 수사기관이 조사 등을 통해 범죄 혐의가 있다는 것을 확인한
이춘재 연쇄살인사건을 비롯해 주요 사건 수사팀에서 격무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경찰관에게 순직이 인정됐다. 10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는 2019년 12월 19일 수원시의 한 모텔에서 숨진 당시 광역수사대 소속 박일남(당시 44세) 경위에 대해 최근 공무상 사망으로 순직을 인정했다. 이에 따라 고 박 경위는 경감으로 1계급이 추서되고 유해도 유족 동의에 따라 국립현충원에 안장될 전망이다. 유족에게는 경찰관 일반 사망 시 단체보험 등에 따라 주어지는 1억여 원 외에 순직 특약과 유족보상금 등으로 3억여 원이 더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박 경위는 2018년 5월에는 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의 성폭력 사건을 맡아 수사했고, 같은 해 11월에는 ‘웹하드 카르텔'과 엽기행각으로 알려진 양진호 당시 위디스크 회장 사건을 수사해 왔다. 양 회장을 검찰에 송치한 지 3개월. 그는 또다시 경찰의 부실 수사로 윤성여(54)씨가 범인으로 지목돼 2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이른바 이춘재 화성 연쇄살인 ‘8차 사건’에 투입되면서 몇 년 동안 거의 휴식을 취하지 못했다. 이후 2019년 12월 19일 박 경위는 수원시의 한 모텔에서 스스로 목숨을
두 살짜리 입양아를 학대해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린 양부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데 이어 양모도 경찰에 입건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아동학대 특별수사팀은 10일 아동복지법상 방임 혐의로 A양의 양모 B씨(30대)를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C씨는 지난 4~8일 B(2)양이 양부 A(30대)씨에게 학대 당하는 것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또 B양이 A씨에 의해 다쳤음에도 적절한 치료를 받게하는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A씨는 같은 기간 화성시 소재 주거지에서 주먹, 나무재질 구두주걱 등으로 B양의 얼굴과 머리 등 신체부위를 총 3회에 걸쳐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A씨 부부는 지난 8일 오후 6시쯤 의식불명 상태인 B양을 자택인 화성시 인근의 한 병원으로 데려갔다. B양을 진단한 병원은 상태가 심각하다고 판단해 가천대 길병원 인천권역별외상센터로 이송했다. 길병원 의료진은 B양에게 뇌출혈과 함께 얼굴 등 신체 곳곳에 멍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오후 6시 52분쯤 경찰에 학대 의심 신고를 했다. B양은 당시 뇌출혈 수술을 받고 중환자실에 입원했으나 현재까지 의식은 없는 상태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부모와 의료진 면담을 통해 B양이 부모의
양부모 학대로 생후 16개월 영아 ‘정인이’가 숨진 지 7개월만에 비슷한 입양아동 학대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두 살짜리 입양아를 학대해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린 양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9일 오전 0시 9분쯤 A(30대·남)씨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중상해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 부부는 전날 오후 6시쯤 의식불명 상태인 B(2)양을 자택인 화성시 인근의 한 병원으로 데려갔다. B양을 진단한 병원은 상태가 심각하다고 판단해 인천의 대형병원으로 이송했다. 의료진은 B양에게 뇌출혈과 함께 얼굴 등 신체 곳곳에 멍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오후 6시 52분쯤 경찰에 학대 의심 신고를 했다. B양은 현재 뇌출혈 수술을 받고 중환자실에 입원해 회복 중이지만 아직 의식을 찾지 못하는 상태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부모와 의료진 면담을 통해 B양이 부모의 학대로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것으로 판단하고, 병원에 있던 A씨를 긴급체포한 뒤 학대 여부와 경위를 수사하고 있다. 현재까지는 30대인 A씨 부부가 지난해 8월 한 입양기관을 통해 B양을 입양한 것으로 조사됐다. 입양 이후부터 현재까지 B양과 관련한
경찰과 아동학대전담 공무원이 아동학대 사건 처리 과정에서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호시설이 부족한 탓이었다. 2일 경기지역 경찰과 지자체 등에 따르면, 현재 경찰과 아동학대전담 공무원은 아동학대 범죄 행위의 제지와 아동학대 행위자를 피해아동 등으로부터 격리, 피해아동 등을 아동학대 관련 보호시설로 인도,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아동을 의료기관으로 인도 등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경찰은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재발 위험성, 추가 보호조치 필요성 등 검토 ▲아동학대전담공무원과 현장 동행출동 및 정보 공유 ▲피해아동 보호 사례회의 참여 ▲법률 상담, 복지서비스 지원 연계 등 임무를 수행한다. 아동학대전담 공무원은 ▲아동학대 신고접수를 바탕으로 아동학대 현장조사 및 아동학대여부 판단 ▲아동에 대한 분리보호 결정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고발조치 ▲피해아동보호계획 수립 ▲피해아동 보호 사례회의 참여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의를 통해 사례관리 종결 등 업무를 맡는다. 그러한 이들이 학대피해아동쉼터 등 시설이 부족해 사건 처리 과정에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찰은 “가장 중요한 것이 아동들을 학대행위자로부터 분리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