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시설을 반대하는 가족들이 나쁜 사람으로 매도되는 기분이에요. 장애를 가진 내 아이를 귀찮고 힘들어서 시설로 보내는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중증 장애인 자녀를 둔 가족의 말이다.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하는 발달장애인을 둔 가족들은 탈시설이 논의되자 암담함을 느꼈다고 호소했다. 가족들은 장애인의 인권을 무시하지도, 무작정 탈시설을 반대하지도 않는다. 오로지 장애의 경중을 따지고, 탈시설 이전에 선행되어야 할 지역사회 인프라 구축을 우선 해 달라는 것이다. 탈시설은 장애인의 거주시설을 축소·폐쇄하고, 지역사회에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다.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들이 집단 거주시설이나 요양병원 등에서 학대가 계속되자 악습을 끊어내고, 그들의 인권을 보호하고자 결정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달 탈시설 로드맵을 발표했다. 로드맵에 따르면 향후 20년을 추진 기간으로 설정하고 25년부터 본격적인 탈시설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3년간 시범사업을 추진해 법령개정과 제도·인프라를 구축할 예정이다. 로드맵이 발표되자 거센 찬반논란이 불거졌다. 장애인의 자립 권리를 주장하는 찬성 측과 탈시설과 관련 없는 거주시설 변환의 로드맵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주장이다.
장애인의 탈시설 정책을 놓고 장애인을 가족으로 둔 보호자의 의견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과 장애인의 인권을 권장하기 위해 탈시설이 필요하다는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장애인의 행복한 삶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과연 탈시설일까. 지금이야 말로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 무엇이 선행돼야 할 지 고민할 시점이다. [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① 장애인의 가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② ‘탈시설’, 이상과 현실의 줄다리기 ③ 탈시설 찬반 대립…끝은 있을까 ④ 장애인 시설 폐쇄…대안책은? <끝> 장애인들의 탈시설을 두고 각계각층의 의견이 찬반으로 나뉘며 진통을 겪고 있다. 우선 장애인 부모들의 반대가 거세다. 일상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이 적지 않고 탈시설에 대한 지원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았다는 것이 이유다. 장애인 자녀를 둔 이승호(58)씨는 "탈시설을 하려면 장애인을 불편해하는 사람들의 인식부터 바뀌어야 한다. 아직은 장애인을 남들과 똑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지금 지역사회로 나간 장애인들을 보면 본인들은 좋아하지만, 가족들과 주변 사람들은 굉장히 힘들어 한다. 충분한 지원이 마련된 뒤 실시해야한다"라고 말했다. 반
장애인의 탈시설 정책을 놓고 장애인을 가족으로 둔 보호자의 의견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과 장애인의 인권을 권장하기 위해 탈시설이 필요하다는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장애인의 행복한 삶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과연 탈시설일까. 지금이야 말로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 무엇이 선행돼야 할 지 고민할 시점이다. [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① 장애인의 가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② '탈시설' 이상과 현실의 줄다리기 ③ 탈시설 찬반 대립…끝은 있을까 <계속> 장애인 탈시설은 논쟁의 불씨가 됐다. 인권 보호를 위해 탈시설을 해야한다는 입장과 제도적 완비를 구축한 후 탈시설을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다. 탈시설은 장애인 인권보호를 위한 정책으로 장애인 주거시설에서 겪는 각종 인권침해를 제도적으로 막는 취지로 만들어 졌다. 2009년부터 서울 등 지자체를 중심으로 탈시설 정책이 시행됐으며 중앙에서 본격적으로 시행을 추진한 것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다. 장애인 거주시설을 축소·폐쇄하고 인권침해시설을 조사해 제재하도록 하는 '장애인 탈시설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도 지난해 12월 10일 입법예고 시스템을 거쳐 현재 국회
장애인의 탈시설 정책을 놓고 장애인을 가족으로 둔 보호자의 의견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과 장애인의 인권을 권장하기 위해 탈시설이 필요하다는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장애인의 행복한 삶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과연 탈시설일까. 지금이야 말로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 무엇이 선행돼야 할 지 고민할 시점이다. [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① 장애인의 가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② '탈시설' 이상과 현실의 줄다리기 <계속> 탈시설이 연일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장애인 인권을 권장하기 위한 정부의 이상적인 정책이지만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탈시설은 장애인들의 거주시설을 축소·폐쇄하고 장애인들이 지역사회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다. 그러나 탈시설이 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들의 입장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지역사회와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장애유형과 장애정도의 경중을 따지지 않고 있어 중증발달장애인을 가족으로 둔 보호자들이 우려를 표하고 있다. 말을 잘 못하거나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중증장애인의 경우 24시간 옆에서 케어를 해줘야 하는데 자립여건이 부족한 장애인이 시설이 폐쇄돼 가정으로 오면
장애인의 탈시설 정책을 놓고 장애인을 가족으로 둔 보호자의 의견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과 장애인의 인권을 권장하기 위해 탈시설이 필요하다는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장애인의 행복한 삶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과연 탈시설일까. 지금이야 말로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 무엇이 선행돼야 할 지 고민할 시점이다. [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① 장애인의 가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계속> "장애를 가진 가족을 돌본다는 어려움을 아무리 말해도, 겪어보지 않으면 절대 몰라요." 장애인을 가족으로 둔 보호자들은 한마음 한뜻으로 이렇게 말한다. 귀로 들어도, 눈으로 봐도 모르는 보호자들의 아픔은 현재진행형이다. 이인숙(49)씨는 발달장애를 가진 자녀를 둔 엄마다. 이씨는 아이가 돌이 지나면서부터 장애가 있음을 확인했다. 서울, 원주, 태백 등 아이를 위해서라면 거리와 상관없이 치료실을 다녔다. 일주일에 몇 번씩 있는 치료에 지방을 전전하다보니 큰아들과 남편,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은 부족했다. 그렇다고 자녀의 장애가 더 나아지진 않았다. 계속되는 문제행동에 전문가의 손길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이씨는 자녀를 시설로 옮겼다. 집에서 생활 할 때 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