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오는 13일부터 23일까지 발달장애인 청년주택(수정구 태평동 소재) 잔여 물량 5가구 입주자를 추가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해당 주택은 발달장애인의 주거생활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시와 협약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지역본부가 임대료를 시세보다 60% 저렴하게 책정해 공급하는 공공임대 주택이다. 입주용 7가구 중에서 2가구는 앞선 1차 모집 때 신청 절차를 밟아 이달 안에 입주가 예정돼 있다. 가구당 전용면적은 30~30.41㎡ 규모이며, 세탁기, 냉장고, 에어컨, 전자레인지 등이 내장된 원룸형이다. 임대보증금 100만 원으로 계약할 경우 월 임대료는 30만 원 가량이다. 입주 신청 자격은 2월 1일 공고일 기준 성남시민이면서 독립적인 일상생활이 가능한 19~39세의 무주택 발달장애인이다. 추가 입주 시기는 오는 4월이며, 첫 임대 기간은 2년이다. 이후에도 입주 자격을 충족하면 2년 단위로 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 입주를 신청하려면 발달장애인 청년주택 공급신청서 등의 필요 서류를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공급 주택은 경기도 내 첫 발달장애인 청년주택”이라며 “상주 직원 3명이 입주민의 자립을 위한 통합서비스와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무소속 양향자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서영석·김경만 의원에 대해 경찰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영석(부천시정)·김경만(비례대표) 의원과 무소속 양향자(광주서구을) 의원에 대해 수사한 결과 투기와 무관하다고 판단, '혐의없음' 처분하고 수사를 종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서 의원은 경기도의원 시절이던 지난 2015년에 매입한 부천의 한 개발지역 인근 농지와 관련해 투기 의혹이 불거졌다. 경찰은 그러나 서 의원이 해당 땅을 매입한 시기는 인근 개발지역에 관한 사업 정보가 일반에 공개된 이후여서 투기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서 의원과 함께 땅을 산 지인이 이곳에서 현재까지 경작하고 있어 농지법에도 저촉되지 않는다고 봤다. 김 의원은 배우자가 2016년 10월, 2018년 11월 두 차례에 걸쳐 지인과 함께 사들인 시흥의 땅과 관련해 경찰 조사를 받아 왔다. 하지만 김 의원이 땅을 매입한 당시에는 국회의원 신분이 아니었던 만큼 미공개 개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고, 기획부동산을 통해 매입한 것으로 확인돼 경찰은 부패방지법 위반 혐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사태의 핵심이자 시초인 전 LH 직원 강모(57)씨 등 2명이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된 가운데 이들이 증거를 인멸한 것도 모자라 수사 과정에서 모르쇠로 일관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9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강씨와 장씨는 경찰이 수사하는 동안 PC 파일이나 메시지 내용 등을 삭제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앞서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송병일 대장)는 이들의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는 데 난항을 겪어 왔다. 지난 3월 시민단체의 의혹제기로 경찰 수사선상에 오른 전·현직 LH 직원 15명 중 핵심으로 지목된 강씨를 위주로 수사를 진행해 왔는데, 그가 맡아 오던 업무가 이들이 투기한 땅과 연관성이 적은 ‘토지보상’이었기 때문이다. 심지어 경찰은 지난 3월부터 이들 15명에 대한 대규모 압수수색을 수차례 단행해 PC와 휴대폰 등 유의미한 압수물을 확보했음에도 그렇다 할 단서를 찾지 못했다. 강씨가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던 시기와도 맞물렸다.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기 위해선 통상 ‘업무상 취득한 비밀 이용’ 등 구성요건이 성립돼야 한다. 경찰은 그러나 그간 확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현직 직원들과 부동산 업자들이 내부정보를 이용, 성남 구도심 재개발 지역 부동산을 투기했다는 의혹이 포착돼 경찰이 31일 강제수사에 나섰다.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이날 수사관 58명을 투입,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LH 경기지역본부를 비롯해 LH 전·현직 직원 10명과 부동산 사업자 2명의 근무지, 주거지 등 28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번 압수수색은 이들 12명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내부정보를 이용해 성남시 수진·신흥지구 부동산을 투기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성남시 구도심 재개발 사업지인 수진1·신흥1지구 내 주택과 빌라 등 40채를 80여억 원을 들여 매입했으며, 일부는 가족 명의까지 동원해 한 번에 여러 채를 사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곳이 재개발된다는 소식이 알려진 것은 지난해 말이다. 이에 경찰은 이들이 내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해당 부지 내 주택을 사들인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날 확보한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관련자들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라며 “향후 신병처리 범위와 범죄수익 동결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정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 임대아파트 분양전환 과정에서 층수와 관계없이 분양가를 일률적으로 산정해 저층 세대 입주민들이 반발, 법적 대응에 나섰다. 그러나 LH는 분양가는 관련법에 따라 산정된 만큼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분양가를 둘러싼 마찰은 장기화될 전망이다. 19일 LH와 입주민 등에 따르면 2015년 7월 입주를 시작한 수원시 권선구 수원센트럴타운 2단지는 800세대 규모로 이 중 585세대는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됐다. 의무 임대기간은 5년으로 거주자는 이를 충족하면 분양 전환을 통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얻는다. 지난해 11월 LH는 의무 임대기간이 완성되자 거주자 우선으로 분양 전환을 시작했다. 현재까지 70% 정도 분양 전환이 이뤄졌다. 그러나 저층 세대를 중심으로 불만이 터져 나왔다. LH가 저층과 고층을 동일한 분양가로 산정한 것을 뒤늦게 알게 된 것이다. 경기신문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임대주택 전용면적은 39.91㎡, 51.96㎡, 59.98㎡ 등으로 분양 전환 가격은 층수 구분 없이 1억4923만원~2억2576만원으로 책정됐다. 아파트의 경우 고층은 선호도가 높아 가격이 높게 형성되는 반면, 저층은 수요가 적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에서 비롯된 부동산 비리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14일 투기 의혹에 연루된 청와대 대통령 경호처 직원에 대한 소환조사를 벌였다.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8시간가량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경호처 과장급(4급) 공무원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 A씨가 LH 현직 직원인 친형 B씨로부터 내부 정보를 제공받아 토지 매입에 이용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2002년부터 청와대에서 경호업무를 시작한 A씨는 2017년 9월쯤 형의 배우자 등 가족 3명과 공동으로 3기 신도시 지역인 광명시 노온사동 토지 1888㎡를 4억8000여만 원을 들여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A씨의 지분은 413㎡로 확인되고 있다. 앞서 대통령 경호처는 지난달 19일 이 같은 내용의 투기 의심 사례를 공개했다. 대통령 경호처는 의심사례 공개에 앞서 같은 달 16일 A씨를 대기발령 조치하고, 이튿날 정부 합동수사본부에 관련 자료를 넘겨 조사를 의뢰했다. A씨는 경호처에 "가족과 퇴직 후 부모님 부양을 위해 공동명의로 샀다"고 해명한
한국주택토지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사태로 시작된 부동산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성남 금토지구 일대 토지를 매입해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LH 현직 직원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경찰이 LH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예정지 투기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새롭게 드러난 인물이다.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성남지역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LH 현직 직원 A씨와 관련해 경남 진주 LH 본사와 LH 경기지역본부, 국토교통부, LH 성남판교사업본부, 해당 직원 자택 등 5곳에 수사관 24명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A씨는 성남 금토지구 일대와 관련한 개발사업 정보를 이용해 해당 부지 내 토지를 사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토지구에는 2015년부터 착수된 판교 제2테크노벨리 사업과 2018년부터 이어진 금토공공주택지구 등 LH와 관련한 여러 개발 계획이 진행 중이다. 경찰은 LH 전·현직 직원들에 대한 투기 의혹이 제기된 이후 부동산 투기 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을 강화했고, 이를 통해 A씨의 토지 매입과 관련한 첩보를 입수, 내사를 벌이던 중 최근 수사로 전환했다. 다만, A씨는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으로
광명·시흥지구가 3기 신도시로 선정되기 전 핵심 부지를 차명 매입하는 등 내부 정보로 투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등 2명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과 몰수보전 명령을 청구했다. 7일 검찰에 따르면 수원지검 안산지청 부동산 투기 수사전담팀(형사3부, 이곤형 부장검사)은 이날 오후 부패방지권익위법상 업무상 비밀이용 등 혐의로 LH 직원 A씨와 그의 지인 B씨에 대한 구속영장과 몰수보전 명령을 청구했다. 몰수보전은 범죄 피의자가 확정 판결을 받기 전에 몰수 대상인 불법 수익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원의 처분이다. A씨 등은 내부 정보를 이용해 광명·시흥지구가 3기 신도시로 선정되기 이전인 2017년 3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36명 명의로 광명시 노온사동 일대 땅 22개 필지를 집중적으로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사들인 필지들은 광명·시흥지구 신도시 예정지에서 가장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핵심토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등은 그보다 앞서 알려져 이번 땅 투기 의혹의 핵심으로 지목됐던 일명 ‘강 사장’ 강 씨와 주변인들보다 더 이른 시점에, 보다 많은 토지를 매입한 걸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피의자들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예정지 인근에 땅을 투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전 경기도청 공무원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오는 8일 열린다. 수원지법은 오는 8일 오전 10시 30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고 6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전날인 5일 오후 법원에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씨는 도 투자진흥과 팀장으로 재직 중이던 2018년 8~10월 용인시 원삼면 반도체클러스터 예정지 인근 8필지를 부인을 대표로 둔 법인과 장모 명의로 매입했다. 해당 토지 가격은 2018년 매입 당시 6억3000여만 원이었는데, 현 시세는 5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유치를 공식화한 때는 2019년 2월이다. 이 때문에 내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투기성 매매가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도는 A씨가 이보다 앞선 시기 인근 부동산을 매입한 정황에 비춰 기업 투자유치 관련 업무를 하면서 취득한 공무상 비밀을 이용해 부당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고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도의 고발을 접수받고 벌인 A씨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과 소환조사
경찰이 6일 땅 투기 의혹인 제기된 청와대 경호처 직원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이날 오후 3시 10분쯤부터 수사관 11명을 보내 청와대 경호처와 LH본사, 경호처 과장 A씨와 LH 현직 직원이자 A씨 형의 자택 등 4곳을 압수수색했다. A씨는 2017년 9월쯤 형의 배우자 등 가족 3명과 공동으로 3기 신도시 지역인 광명시 노온사동 토지 1888㎡를 4억8000여만 원을 들여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A씨의 지분은 413㎡정도로 전해졌다. 그와 지분을 똑같이 나눠 가진 A씨의 형수는 전북 전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LH 현직 직원인 A씨의 형은 과거 LH 전북지역본부에서 일한 적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현재 대기발령 조처됐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LH 내부 정보가 토지 거래에 사용됐는지, 형제가 어떤 정보를 주고받았는지 등을 확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