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2주 연장하면서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방안으로 일부 집합금지 업종에 한해 영업을 조건부 허용했다. 하지만 여전한 업종 간 차별적 기준과 현실을 고려하지 못 한 행정에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반발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1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유지하는 대신 카페, 헬스장, 노래방 등 집합이 금지됐던 업종의 운영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의 지침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포장·배달만 허용됐던 전국 카페는 식당과 동일하게 오후 9시까지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해졌다. 단, 시설 허가·신고면적이 50㎡ 이상인 식당과 카페에서는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할 수 있다.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울 경우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칸막이를 설치해야 한다. 헬스장과 노래연습장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도 집합금지가 해제됐다. 다만, 시설 면적 8㎡당 1명만 수용할 수 있다. 그러나 클럽과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과 홀덤펍에 대해서는 불특정 다수와의 밀접·밀집 접촉 발생 가능성, 유흥시설은 2단계부터 집합금지인 점 등
# 성남시 A 헬스장에서 트레이너로 근무하는 조대왕(30) 씨는 40여일 만에 출근을 했다. ‘다음 주는 열겠지, 다음 주는 열겠지’ 하는 희망으로 6주를 보낸 그는 오늘 문을 열게 된 것만으로도 감사하다고 한다. A 헬스장은 다시 문을 닫는 일이 없도록 새로운 방역기도 구입해 기구와 사람이 접하는 곳까지 일일이 소독하며 방역에 힘쓰고 있다. # 하남시에서 B 카페를 운영하는 신하연(32) 씨는 카페 매장 이용 금지 조치로 힘든 시간을 겪었다. 오로지 방문하는 손님과 배달에만 의존했던 그는, 6주의 기간은 너무 길었다고 말한다. 매출도 절반 이상으로 줄어 경제적인 어려움도 컸다. 신 씨는 “배달 수수료도 소득세로 잡혀서 다 떼고 나면 하루 100원, 200원밖에 남는 게 없다”며 “어차피 자영업자들은 팔아봤자 소득이 없어서, 배달 업체 배만 부르게 하는 중이다”고 답했다. 18일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를 오는 31까지 2주 더 연장한다고 밝혔다. 다만 헬스장과 노래방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제한 조치를 일부 완화했다. 그동안 문을 닫았던 실내체육시설과 노래방은 인원을 8㎡(약 2.4평)당 이용 인원 1명으로 제한하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17일 종료되는 현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2.5단계·비수도권 2단계)를 31일까지 2주 연장한다. 다만 헬스장, 학원, 노래방 등 장기간 집합금지·운영제한 조치가 적용된 수도권 다중이용시설은 오후 9시까지 운영을 조건부로 허용한다. 또 개인간 접촉을 줄여 감염확산을 억제하는데 효과가 컸던 '5인 이상 모임 금지'와 '오후 9시 이후 영업제한' 조치를 계속 시행한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열고 "수도권은 2.5단계, 비수도권은 2단계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주간 더 연장한다"고 밝혔다. ◇ 학원수업 정상화…맞벌이 부부 부담 줄어들 듯 먼저 10인 이상 수도권 학원도 오는 18일부터 오후 9시까지 대면 수업을 할 수 있게 됐다. 학원들의 수업이 정상화됨에 따라 겨울방학을 맞아 돌봄이 곤란했던 맞벌이 부부의 부담도 덜어질 전망이다. 수도권 학원·교습소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방역 지침에 따라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좌석 두 칸 띄우기 △시설 내 최소 1m 이상 거리두기 △음식 섭취 금지 △오후 9시~익일 오전 5시 운영 중단
정부가 다음 주부터 적용할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16일 토요일에 발표한다. 다만,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실내체육시설과 노래연습장 등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진 업종의 영업 재개에 대해서는 일괄 영업 재개가 아닌 단계적 재개가 이뤄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2일 코로나19 상황 백브리핑에서 “오는 토요일(16일) 정도에 새로운 거리두기 조정안을 결정해 브리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일정이 확실해지면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손 반장은 “통상 일요일에 거리두기 단계가 종료되면 금요일 정도에 새로운 조정안을 발표했었지만, 현재 관련 협회와 관계 부처, 지방자치단체들의 의견을 수용해 심층적 논의가 이뤄지고 있어 다소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헬스장 등 수도권 실내체육시설과 노래방, 학원 등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진 업종에 대해서는 일괄 영업재개가 아닌 단계적 재개 방침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손 반장은 “3차 유행의 확산세가 꺾인 지 이제 1주일을 넘어서는 초기 상황”이라며 “완만한 감소 추세를 최대화하는 게 중요한 시기인 만큼 집합금지 업종의 운영(금지) 해제도 단계적으로 확대되는 쪽으로 검토하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