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장 재직 시절 주택건설 시행사에 인·허가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부당이익을 얻은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에 대해 경찰이 재차 신청한 사전구속영장을 검찰이 또다시 반려한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경찰은 그러나 검찰의 요구 사항을 최대한 빨리 보완한 뒤 조만간 영장을 다시 신청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재신청 시점은 단정 지을 수 없다는 게 관계자 전언이다. 이날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김병문 부장검사)는 경찰이 지난 19일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정 의원에 대해 신청한 사전구속영장을 “법리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최근 반려했다. 검찰은 지난달 초에도 경찰이 최초 신청한 정 의원에 대한 영장을 반려하고 보완수사를 요구한 바 있다. 사유는 “일부 혐의사실이 소명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는 취지였다. 이를 두고 경찰 관계자는 “검찰이랑 협의는 잘 되고 있다만 아무래도 현역 의원이다 보니까 법리적으로 좀 더 보강을 해달라는 취지에서 보완수사를 요청한 것”이라며 “양 기관의 시각차이로 인한 건 아니고, 완벽성을 기하자는 측면이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법리적인 부분을 조금 더 보완한 뒤에 영장을 재신청할 예정”이라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전직 이사장인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후원금을 유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지 11개월 만에 본격적인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문병찬 부장판사)는 5일 윤 의원에 대한 공판 준비기일을 가진 뒤 다음 달 11일 오후 1차 공판을 열기로 했다. 윤 의원의 공판 준비기일은 지난해 9월 14일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최지석 부장검사)가 그를 기소한 이후부터 이날까지 총 6차례 진행됐다. 이날 공판 준비기일에서는 재판에서 다룰 증거와 증인 목록이 논의됐다. 다만 일부 증거 등은 양측이 1차 공판 전까지 다시 의견을 교환하기로 했다. 공판 준비기일과 달리 정식 재판이 시작되면 피고인에게는 출석 의무가 생기는 만큼 윤 의원은 다음 달 첫 공판일에 법정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해 검찰은 윤 의원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지방재정법 위반·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기부금품법) 위반·업무상 횡령·배임 등 총 8개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윤 의원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정의연의 전신)가 운영하는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이 법률상 박물관 등록 요건인 학예사를 갖추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정찬민 국회의원(국민의힘·용인갑)에 대한 ‘부실 수사’ 비판을 받아온 경찰이 조만간 정 의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재신청할 전망이다. 김원준 경기남부경찰청장은 5일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정 의원 사전구속영장 신청에 대한) 검찰의 보완수사 사항 중 디테일한 부분이 많아 시간 지체됐다”며 “빠른 시일 내에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2014∼2018년 용인시장 재임 당시 기흥구 일대에서 주택 건설을 추진 중이던 건설회사로부터 인근 토지를 차명으로 싸게 매입해 10억원 이상 차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회사는 정 의원의 도움으로 행정절차를 단축해 대출 이자를 절약하는 등 혜택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부동산 시세 차익을 뇌물로 보고 정 의원에게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했는데 정 의원 측은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달 1일 경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정 의원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수원지검 형사6부(박광현 부장검사)는 같은 달 4일 이를 반려하고 일부 혐의사실이 소명되지 않은 것에 대해 보완 수사을 요구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
뇌물수수 의혹을 받는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용인 갑)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이 검찰에서 반려된 가운데 정 의원에 대한 경찰의 보완 수사가 더디게 진행되는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정 의원의 보완수사를 신속히 진행해 조만간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하겠다고 밝혔지만 재신청 시점은 기약이 없는 상태다. 16일 경기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 관계자는 경기신문과 통화에서 "(부동산 매입 과정에서) 결재 내역 등 여러 사안을 검토하고 있어 이번주는 (구속영장 재신청이) 힘들 것 같다"고 말했다. '재신청 시점이 이번주 아니었냐'라는 질문에 관계자는 "저희는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없고, 특수본에도 보고한 적이 없다. 따로 보고한 것이 없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 언제 재신청이 들어가느냐'고 묻자 "그거는 수사가 진행되는 것을 봐야 알 수 있다"며 "자세한 것은 수사 사안이라 얘기하기 곤란하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7일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진행된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경찰은 "검찰의 보완 수사 요청은 그리 어렵지 않은 내용"이라며 "다음주쯤 다시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같은 날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특수본)도 비슷한 입장을 내놨다. 그러나 경찰의 구체적
경찰이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정찬민 의원(국민의힘)에 대한 수사를 보완한 뒤 다음주 구속영장을 재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경기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7일 “검찰에서 요청한 보완수사 사항이 그리 어렵지 않은 부분”이라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정 의원과 함께 조사를 받은 피의자들에 대한 신병처리 계획은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1일 경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정 의원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그러나 수원지검 형사6부(박광현 부장검사)는 이를 반려했다. 검찰은 “검토 결과, 일부 혐의사실이 소명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2014∼2018년 용인시장 재임 당시 기흥구 일대에서 주택 건설을 추진 중이던 A사의 개발지 인근 토지를 A사로부터 최초 매입가격보다 싼 가격에 가족 등 차명으로 매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이 토지는 ▲주택 건설 ▲인근 도로 신설 계획 발표 등을 이유로 땅값이 급등해 정 의원은 10억원 이상의 차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정 의원은 A사가 인·허가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게 도왔고, 그 덕에 A사는 대출 이자 절약 등
용인시장 재임 시절 건설업체에 인·허가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부당이익을 얻었다는 의혹을 받는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용인 갑)에 대한 경찰의 사전 구속영장을 검찰이 ‘보완 수사’를 이유로 돌려보냈다. 수원지검 형사6부(박광현 부장검사)는 이날 경찰이 지난 1일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정 의원에 대해 신청한 사전 구속영장을 반려했다. 검찰은 “검토 결과, 일부 혐의사실이 소명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로부터 보완 수사 의견이 온 것은 사실이나 어느 부분의 수사가 부족했는지 등은 말해줄 수 없다”고 했다. 정 의원은 2014∼2018년 용인시장 재임 당시 기흥구 일대에서 주택 건설을 추진 중이던 A사의 개발지 인근 토지를 A사로부터 최초 매입가격보다 싼 가격에 가족 등 차명으로 매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이 토지는 ▲주택 건설 ▲인근 도로 신설 계획 발표 등을 이유로 땅값이 급등해 정 의원은 10억원 이상의 차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정 의원은 A사가 인·허가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게 도왔고, 그 덕에 A사는 대출 이자 절약 등 혜택까지 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3기 신도시인 안산 장상지구에서 부동산을 투기한 혐의로 구속된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의 전 보좌관이 27일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특별수사대는 이날 오후 1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권익위법) 혐의로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이날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을 나서는 과정에서 모습을 드러낸 A씨는 묵묵부답으로 호송차에 올랐다. 그는 3기 신도시 발표 전인 2019년 4월, 전 장관의 보좌관으로 일하며 얻은 내부 정보를 이용해 아내 명의로 안산시 장상지구 일대 필지 1500여㎡를 3억 원가량에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땅은 현재 12억 원 상당으로 토지 가격이 4배가량 뛰었다. 앞서 경기남부청은 지난 13일 구속영장과 함께 이 토지에 대한 기소 전 몰수보전을 신청했고,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이를 청구했다. 몰수보전은 범죄 피의자가 확정 판결을 받기 전 불법으로 수익을 얻은 재산을 임의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26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프로포폴 투약' 의혹 수사를 중단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다만 기소 여부에 대해선 찬성과 반대 표결 수가 같아 결론을 내지 못했다. 수사심의위는 이날 오후 3시 5분부터 6시 50분까지 서울 서초동 대검에서 비공개로 회의를 열고 이 부회장의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 사건을 심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 부회장의 프로포폴 투약에 불법성이 있는지를 놓고 검찰과 이 부회장 측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했다. 검찰은 이 부회장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과도하게 프로포폴을 투약했다고 주장했고, 이 부회장 측은 의사의 소견에 따라 정상적으로 투약했다는 의견을 펼쳤다. 이 같은 과정이 끝난 뒤 위원들은 별도 토론 없이 수사 계속 여부와 기소 여부에 대해 동시 투표를 진행했다. 투표 결과, 표결에 참여한 현안위원 14명 중 8명은 계속 수사에 반대했고 나머지 6명은 찬성 의견을 냈다. 기소 여부와 관련해서는 찬반 의견이 각각 7명씩 동수로 맞서 권고 의견을 정하지 못했다. 검찰 수사팀은 “지금까지 수사 결과와 검찰 수사심의위의 심의 의견을 종합해 최종 처분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 사건은 이 부회장이 강남의 한
‘성매매 강요’ 등 내용을 담은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이 수원역 앞 성매매 집결지(집창촌) 일대를 압수수색한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경기남부청에 따르면 지난 19일 성매매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수원역 앞 집창촌 내 일부 업소와 피의자 주거지 등 총 9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해 11월 해당 집창촌 내 업소에서 성매매를 강요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 2명이 수원지검에 고소장을 접수하면서 이뤄졌다. 당초 검찰은 이 사건을 수원역 일대를 관할하는 수원서부경찰서로 이첩했다. 그러나 수원서부서는 이달 초쯤 사건을 경기남부청으로 재이첩했다. 해당 집창촌은 수원서부서 관할 지역이지만 경기남부청이 단속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 고소장이 접수돼 압수수색을 벌인 것은 맞다”며 “어느 곳을 압수수색했는지에 대한 내용은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의혹 사건과 관련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도 검찰은 ‘무혐의 종결’ 결론을 유지했다. 이에 박 장관은 22일 “수사지휘권 행사 취지가 제대로 반영된 것인지 의문”이라고 유감을 표했다. 더불어민주당도 검찰을 강력 비난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박 장관을 향해 ‘무리수’였다고 비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후 이정수 법무부 검찰국장을 통해 대검 부장·고검장 회의 결과에 대한 입장을 처음 밝혔다. 그는 “대검 부장회의를 통해 다시 판단해보라는 취지는 최소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보이는 협의체에서 사건 내용을 철저히 파악하고 담당 검사 의견을 진중하게 청취한 후 치열하게 논의해 결론을 내려달라는 것이었다”며 “절차적 정의를 기하라는 수사지휘권 행사 취지가 제대로 반영된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회의 당일 제한된 시간 내에 방대한 사건 기록을 검토하지 못하고 보고서·문답에 의존해 내린 결론이라면, 조직 내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검사에 대한 편견,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임에도 재소자라는 이유만으로 믿을 수 없다는 선입견, 제 식구 감싸기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대검 부장·고검장 회의 결과가 특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