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vs기회소득下] 기회소득, 몰아주기 될라…기본소득 앞서려면

여기저기 골라주기, 선별? 보편?…애매모호 정체성
재정 부담에 사실상 선별, 행정력 오히려 낭비되나
구체적 성과 지표 부재…한시성 고려한 전략 필요
‘사회적 가치 창출’ 증명시 정체성·성과 고민 해결
전문가 “공익적 가치 정의로 예산 투입 타당성↑”

2024.05.07 2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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