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가 오는 2017년 판매·유통을 책임지는 경제와 은행·카드 등의 신용, 조합지원과 농정활동을 맡는 중앙회 등 3개 독립법인으로 분리된다.

농림부는 이같은 내용의 농협 신·경 분리안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경제, 신용, 교육·지원 부문이 3개 독립법인으로 나뉘어 독자 생존하기 위해서는 ▲경제 4조6천198억원 ▲신용 9조7천억원 ▲교육·지원 3조2천64억원 등 총 17조5천262억원 수준의 자본이 확보돼야 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작년말 현재 농협의 총 자본금이 9조2천773억원이므로 추가로 필요한 자본금 규모는 8조2천489억원이다.

정부는 농협이 신용부문의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을 현 수준인 11.8%와 비슷한 12%로 유지하면서 해마다 쌓을 수 있는 자본금을 평균 8천250억원 정도로 추산, 8조2천489억원을 모두 축적하는데 10년이 걸릴 것으로 최종 판단했다.

당초 위원회는 같은 ‘BIS 비율 12%’를 기준으로 필요 자본 확충에 12년이 소요된다고 추정했으나, 이 결과는 작년이 아닌 2005년말 자본금 7조7천억원을 기준으로 한 것이었다.

자본 조달 방법은 위원회가 건의한대로 협동조합의 정체성과 자율성 유지 차원에서 농협이 스스로 일선조합 출자금(2천812억원), 중앙회 자체이익잉여금(5천438억원) 등 8천250억원을 해마다 쌓아 필요 자본을 마련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다만 정부는 농협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과 농업인 유통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신·경 분리 이후에도 신용사업 법인 등으로부터 교육·지원사업비가 원활히 지원될 수 있도록 법인세 등과 관련된 세제 혜택을 부여한다.

박현출 농업구조정책국장은 “이 평가 결과에 따라 분리 시한이 다소 당겨지거나 늦춰질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박 국장은 농협의 외환은행 인수 추진설 등과 관련, “현재 농협은 신용과 경제, 지도 사업 성격이 모두 섞여있는 특수 법인이기 때문에 다른 은행을 흡수 합병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