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의 거래는 자유롭게하면서도 수도권을 규제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한미 FTA 체결이 수도권 규제 해소 방안의 중요한 핵심 카드로 부상하고 있다.

김문수 도지사는 10일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열린 ‘경기도 한미FTA 대책위원회’ 발족식에서 “미국과 한국사이의 장벽이 무너진 만큼, 한국안에서의 규제도 풀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수도권규제를 철폐하는 것은 역사적인 책무”라고 단언하고 “미국과 한국 사이의 관세 규제는 철폐됐지만 국내에 쳐진 철조망(수도권 규제)은 아직까지 남아있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그러면서 “미국과는 자유롭게(교역하게) 하면서 국내에서 규제를 시행한다는 것은 일종의 학대와도 같다”며 강한 어조로 수도권 규제 정책을 비난했다.

김 지사는 이어 “한미 FTA타결로 자유의 바람이 불고 있으며 (수도권의) 족쇄를 풀고 마음놓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