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업계 “적자 감소·승객에 이익… 환영”
시민단체 “공공성 확보 못해” 이견差 여전
道, 17일 추가 설명회 열고 의견수렴 계획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요금제’를 놓고 공공성 논란이 재점화, 막판 진통을 예고하고 있다. 도는 14일 오후 수원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버스요금체계 개선관련 도민 토론회’를 열어 올 상반기 중에 버스요금체계를 정비하고 하반기 중에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요금제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버스업계는 “버스회사의 적자감소와 시민들의 편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긍정적인 입장을 보인 반면, 일부 시민단체는 “공공성이 확보되지 못한 제도”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재확인했다.

◇수도권 통합 요금제 시행= 도가 발표한 ‘경기도 버스요금체계 개선 계획안’은 수도권 통합 요금제 시행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도는 형평성 있는 요금체계를 구축하기로 하고 사용자가 이용한 거리만큼 요금을 부담하도록 하는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따른 요금 개편안을 발표했다.

‘수익자부담의 원칙’은 현재 단거리와 장거리 이용자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는 요금체계를 개선, 사용자가 이용한 거리만큼 버스요금을 부담토록 한다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이와함께 시내, 시외의 경우 이원화된 요금체계를 일원화시키고 현재 노선별 차별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요금을 하나로 묶는 안도 발표했다. 또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요금제 구현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요금체계를 정비, 환승에 따른 요금부담을 줄이면서 통합요금제 확대를 위한 요금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조웅래 버스개선 추진반장은 “거리비례제가 시행되면 경기도 버스를 이용할 때마다 행선지를 말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용거리에 따라 요금이 부과돼 요금체계의 합리성이 확보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버스업계, 승객 이익 ‘필요’= 버스업계는 승객의 이익이 더 큰 제도라며 공익적인 측면에서 적극 찬성한다는 입장이다.

도 버스운송사업조합 임성길 전무이사는 이날 토론회에서 “오늘 발표된 개선 계획은 좋은 제도며 적극 찬성한다”며 “하지만 시행시 버스 승객 이익이 돌아갈 수 있지만 사업자측에서는 손실금이 발생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도 마을버스 운송사업조합 이원재 전무이사도 “새로운 통합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이미 24억원이 들었다”며 “이는 모두 자부담으로 이뤄졌고 이는 도민의 편익을 위해서 감수하고 도 방침에 따르기로 했다”고 말했다.

◇시민단체, ‘공공성 확보’ 반발= 시민단체는 이같은 도의 버스 요금제도는 공공성을 무시한 처사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공공성을 확보해야 할 버스요금제도가 ‘수익자 부담의 원칙’으로 요금을 물리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것.

권순호 수원경실련 사무처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버스요금체계는 서민들의 입장 등 공공성을 확보한 뒤 시행돼야 하지만 도의 정책은 버스업계의 이윤 창출을 위해 사용된 것 처럼 보인다”고 주장했다.

한편 도는 오는 17일 오후 2시 의정부 북부여성비전센터에서 도민 설명회를 추가로 열고 제시된 의견을 개선계획에 반영한다는 계획이어서 향후 도 방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