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분석결과에 따르면 도의 행정사무는 계획, 집행, 평가의 기능 중 주로 집행기능에 집중돼 있다.
이 같은 현상은 도 사무처리 계획권한, 집행권한, 평가권한이 중앙으로부터 적절히 배분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 중앙정부와 도, 시·군이 연계된 사무는 정부계층간 사무처리가 수직적으로 분업화돼 있어 상호간의 책임과 권한, 동일한 사무를 중복 처리하고 있다.
이로 인해 도의 법정사무가 중앙정부 관할의 법령에 따라 중앙정부의 계획·지침·기준에 영향을 받고 있어 도가 충분히 자치행정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자치행정부 이용환 연구위원은 “수직적 사무처리 방식은 과거 중앙집권적 정치·행정 체제의 유산”이라며 “중앙집권적 지방행정 관련 법령을 개정해 지방분권 행정체제로 전환, 광역행정을 강화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도가 지방정부로서 정책 형성 역량을 갖추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도, 시·군간의 행정·기능을 명확하게 분담해 국가의 하부 행정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축소해야 한다”며 “도, 시·군간 협력 관계로 전환, 상호협력을 강화한 지역 네트워크 체제를 마련해야 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