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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금 교육비 격차 해소 활용을”

지자체 교육양극화 해소 토론회… 다양한 해결방안 모색

교육재정확보·학부모부담줄이기 경기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는 지난 10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교육으로 행복한 세상-교육양극화 해소’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김용일 한국해양대 교수는 “지방자치단체 전입금이 지역간 교육격차를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시·도 및 시·군·구 전입금을 주로 교육비 격차해소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등의 조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최주영 참교육학부모회 경기지부장은 “현재 수도권내 학교는 학급당 인원 수의 과밀현상이 심화 돼 공교육이 전혀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다”며 “이런 시기에 교육재정확보를 통한 공교육활성화는 반드시 이뤄져야 할 과제”라고 주장했다.

이밖에 입시경쟁과 교육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학생들의 교육권 침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방안, 도교육개혁방안 등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운동본부 관계자는 이날 토론회에서 도출된 다양한 의견 등을 토대로 사교육 개선을 위한 조례개정안발의 및 대선후보를 대상으로 한 교육개혁방안건의 등을 통해 교육정책의 새로운 흐름을 만들 계획이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도교육청 홍만기 사무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정진강 정책실장 등 교육청 및 교육계 인사 20여명이 참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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