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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예결특위, 세입·세출 예산안 추궁

산하 단체장 행사이유 형식적 업무보고…예결위원들 반발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신보영)는 6일 2008년 도 집행부 및 산하 기관 관계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를 계속했다.

특위는 이날 예산안 심의에서 지난 5일 도 주요 실·국장이 대거 불참해 10분간 정회 소동을 빗은데 이어 6일에도 일부 도 산하 단체장이 행사를 이유로 자리를 뜨려는데 대해 예결위원들로부터 집중 질타를 당했다.

예결위는 이날 도 문화관광국에 대한 새해 예산안 심의에 앞서 도 관광공사 임병수 사장이 롯데관광과 포천에코디자인시티조성 투자 MOU체결식 참석을 이유로 업무보고만 마친 뒤 자리를 뜨려는데 대해 예결위원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신보영 위원장은 “MOU 체결식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지만 새해 예산안 심의보다 중요한지 모르겠다”며 “그렇게 중요한 업무를 예결위 회의 시작 5분전에 말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박천복 의원도 “담당부서인 문광국장에게 보고도 사장은 실수라고 말하고 있지만 기관의 장의 표현으로는 부적절하다”며 “이것이 실수나 하는 자리이냐”고 따졌다.

박수호 의원도 “긴급한 사안이라고 하면 최소한 2∼3일전에 양해를 구할경우 예결위도 얼마든지 조정을 해 줄 수 있다”며 “오늘 행사 성격이나 도 행정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해 줘야 하지 않느냐”고 질책했다.

이에대해 임 사장이 “오래전부터 준비해오다 이번에 성사된 것”이라며 “미쳐 사전에 보고하지 못한 것은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특위 위원들의 추궁이 계속되자 임 시장은 “저쪽(롯데관광)에 양해를 구해 본부장이 참석하기로 한 만큼 참석하지 않아도 된다”며 “참석하지 않아도 도에는 피해가 가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신 위원장은 “예결위는 하면서 감정을 실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이런 식으로 하면 감정이 생길 수 밖에 없는 것”이라고 거듭 충고했다.

자치행정위원회 최용길 의원은 문화정책과의 우리가락 우리마당 야외 상설공연과 관련, “국악의 대중 보급 및 지역주민 문화향수권 확대 목적에는 공감한다”며 “문제는 올해 예산에도 편성되지 않은 예산이 사용됐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구먹구구식 예산편성이 너무 많아 무엇이 잘못인지 파악하기 힘들 정도다”며 “내년에 다시 예산편성을 할 때는 문화정책과에서 비슷한 정책에 대해선 통일하고 예산 집행은 창구를 하나로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문화의 전당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사업 예산이 전혀 편성되지 않았는데도 1억5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30회 69팀이 공연을 완료했고, 1만6천명이 관람했다고 밝혔다. 전당은 내년도 예산에 국비 1억원과 도비 2천500만원 등 총 1억2천500만원을 편성해 놓은 상태다.

최 의원은 “또한 찾아가는 문화활동도 올해 304회(72개 단체) 공연계획 중 10월말 현재 275회 공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전부 지원됐다”며 “어떻게 공연전에 예산부터 지원될 수 있느냐”고 추궁했다.

정문식 의원은 “예산안을 살펴보니 도를 대표하는 축제가 하나도 없는 것 같다”며 “전국적인 행사인 동두천의 락 페스티벌의 경우 도의 위상을 알릴 수 있는 대표적인 행사인데도 예산이 제대로 세워지지 않은 것 같다”고 따졌다.

도 관계자는 “연말에 최종 대상을 선정할 계획에 있으며 현재 5개가 해당될 것으로 본다”고 답변했다. 정 의원은 또 “2012년에 고양시에서 전국체전이 개최될 예정인데 문광부 예산을 보면 체전 관련 체육시설 신축 예산이 거의 없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고 묻자, 도 관계자는 “2009년부터 국비와 함께 지원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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