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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사업 지원액 대도시권 집중 논란

상·하위권 격차 최대 20배이상 차이나…개선방안 지적

한나라당이 9일 11개 전략, 27개 과제로 구성된 대선 경기도 공약을 발표했다. 도내 공약의 핵심은 구시대의 규제 틀을 벗고 일류국가 대한민국 성장엔진 경기도의 재시동으로 도 발전 장애요인 해소와 광역경제권 조성 등 글로벌 경쟁력 강화, 도의 위상 제고 및 동북아 경제의 중심으로서 도의 역할에 목표를 두고 있다. 남경필 도당 위원장은 “중앙당에서 일방적으로 만들어진 기존의 대선 공약들과 달리 지역의 목소리와 도민 중심의 도당 주도”라며 “국민 생활과 동떨어진 공약(空約)이 아닌 국민의 바람과 기대가 반영되는 생활밀착형 정책, 실용적 정책을 개발·추진하기 위해 정책개발 활성화에 노력했다”고 밝혔다.

한나라 道 대선공약 11개 전략 27개 과제 발표

도 문화예술활동 지원사업 지원액이 재정자립도가 높은 남부지역 대도시권에 집중 지원돼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9일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희영(한·양평1), 정문식(한·고양3), 최용길(한·수원2)의원에 따르면 도내 시·군 문화예술활동 지원액이 지난 2005년 21억8천460만원, 지난해 23억2천만원이고 올해 23억750만원 등 총 68억1천210만원이다.

지난 3년 평균 지원액이 가장 많은 수원시와 가장 적은 연천군의 경우 최대 20배 이상 지원액 차이를 보여 개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3년 시·군별 평균 지원액은 수원시가 2억9천8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성남시(1억9천830만원), 부천시(1억9천100만원), 용인시(1억4천147만원), 안양시(1억1천420만원) 등이 1억원 이상 지원을 받았다. 북부지역에서는 고양시(1억7천110만원)만이 3위에 포함됐다.

반면 재정자립도가 매우 열악한 북부지역 연천군은 1천420만원으로 가장 낮았고, 이어 구리시(1천730만원), 양주시(1천733만원), 하남시(2천117만원), 동두천시(2천450만원), 가평군(2천750만원) 등이었다. 남부지역에서는 오산시가 1천630만원으로 유일하게 1천만원대였다.

올해 지원액은 성남시가 2억3천650만원으로 가장 많고, 이어 부천(2억3천만원), 수원(2억2천50만원), 고양(1억9천700만원), 용인시(1억3천980만원) 등이 상위 5위안을 차지했다. 문화예술진흥 지원금은 도 지역민의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단체나 경기문화예술진흥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전문 예술인 및 전문예술단체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도는 내년에 25억원의 지원 예산을 편성해 놓고 있다.

이희영 의원은 “북부지역의 경우 문화혜택이 상대적으로 낙후돼 있는 만큼 보다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며 “지원액이 적은 것은 도가 북부지역을 차별화하기 때문이 아닌가하는 생각”이라고 주장했다.

도 관계자는 “지원 신청 자격이 시·군에 최근 1년 이상 소재한 단체나 우수작품 창작·발표활동에 대한 지원 사업”이라며 “인구비례 가산금이나 최근 3년간 신청실적비례 가산금, 올해 재정자립도 반비례 가산금 등을 종합해 결정하는 만큼 차별화는 결코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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