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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삼성路 확장 공사 道, 316억원 지원 논란

“지방채 발행은 특정기업에 대한 특혜” 주장

도가 내년에 수원 삼성로 확장 공사에 지방채를 발행, 100억원을 지원키로 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10일 도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위원장 신보영)에 제출한 수원 삼성로 확장 사업 관련 자료에 따르면 도는 내년에 10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해 삼성로 건설에 지원키로 하는 등 2010년까지 모두 316억원의 예산을 지원키로 했다는 것이다.

도는 지난 4월20일 수원시, 삼성전자(주)와 수원시 원천동 삼성사거리(국도42호선)∼태장동(세계로)간 3.12km에 대해 총 사업비 1천120억원을 들여 기존 4차로에서 6차로로 확장해주는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에따라 도는 내년에 100억원의 예산을 신규로 편성하는 등 오는 2010년까지 총 사업비의 28%인 316억원을 연차적으로 지원키로 했다.

도 지원비는 보상비 274억원과 공사비 42억원 등이다.

남은 사업비는 수원시가 317억원(28%), 삼성이 487억원(44%)을 각각 부담한다.

도와 수원시, 삼성은 5월 타당성조사 용역을 완료하고, 8월 투·융자 심사완료(중앙), 9월 도시관리계획(변경)을 위한 환경성 검토를 진행했고, 지난달 21일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입안공고 했고, 12월 실시계획 인가를 거쳐 내년에 토지와 건물에 대한 보상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삼성로가 확장될 땐 물류비용 절감 및 기업하기 좋은 여건 조성으로 지역경제활성화가 도모될 것”이라며 “도 일반회계 재원이 부족해 지방채를 발행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도의 이같은 계획에 대해 도의회가 발끈하고 나섰다.

도내 심각한 교통난을 겪고 있는 곳이 상당히 많음데도 삼성로 건설에 지방채까지 발행 지원해주는 것은 특정 기업에 대한 특혜의혹이라는 주장이다.

교육위 이수영(한·남양주4)의원은 “도내에 예산이 없어 도로건설을 못하고 있는 곳이 한 두 곳이 아니다”며 “능력있는 대기업에게 지방채를 발행하면서 지원해주는 것에 대해 도민 누구도 납득하지 못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 의원은 “처음 공사를 실시할 당시인 손학규 전 지사 때도 특혜가 아니냐는 불만이 많았다”며 “삼성이란 대기업에 316억원을 지원해준다는 것이 특혜가 아니냐”고 거듭 추궁했다.

도시환경위 박천복(한·오산1)의원은 “최근 삼성 비자금 문제로 여론이 매우 비판적인 상황에서 아무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든다고 해도 너무 지나친 배려”라며 “도민들이 수긍하지 않을 것”이라고 거들었다.

경제투자위 송영주(민주노동당·비례대표)의원도 “애초부터 삼성로 건설은 매우 민감한 문제로 수원시민들의 반발도 심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도가 투자하는 사업에 “도로부지 문제 등에 대한 도민의 합의도 도출되지 않은 상황에서 추진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몰아붙였다.

자치행정위 정문식(한·고양3)의원도 “삼성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해 비자금 실체가 드러나거나 사회적으로 용인되지 않을 정도의 비리가 밝혀질 경우 도민 여론이 매우 좋지 않을 것”이라며 “도로의 효용성 등을 감안할 때 정치적 판단이 아니냐”고 추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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