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1 (토)

  • 맑음동두천 11.0℃
  • 구름많음강릉 16.1℃
  • 맑음서울 15.3℃
  • 맑음대전 13.3℃
  • 구름조금대구 14.2℃
  • 구름조금울산 16.5℃
  • 맑음광주 16.0℃
  • 맑음부산 17.0℃
  • 맑음고창 15.0℃
  • 맑음제주 15.4℃
  • 맑음강화 14.9℃
  • 맑음보은 10.4℃
  • 맑음금산 11.5℃
  • 맑음강진군 13.1℃
  • 구름조금경주시 11.6℃
  • 맑음거제 15.0℃
기상청 제공

하남시의회 이제야 겨우 정례회… 내년 살림 3일만에 뚝딱

벼락치기 예산심의 졸속 우려

의결정족수 미달로 정례회를 개회하지 못했던 하남시의회가 우여곡절 끝에 정례회를 열었으나 세부일정 축소에 따른 졸속운영이 우려되고 있다.

하남시의회(의장 김병대)는 한나라당 소속 시의원 3명이 무더기로 주민소환대상에 지목된데다, 비례대표 배윤례 의원 마저 청원휴가를 내는 바람에 나머지 3명의 의원으로는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지난 3일로 예정됐던 정례회를 열지 못했다.

하남시의회는 소환투표에서 시의원직을 유지한 김병대 의장과 청원휴가를 냈던 배 의원이 가까스로 등원한 가운데 지난 14일 제171회 정례회를 개최하고 오는 21일까지 8일간의 짧은 의사일정에 들어갔다.

하남시의회는 이날 홍미라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출하고 예산안 심의 등 본격적인 정례회 일정 소화에 들어갔다.

하지만 하남시의회는 당초 계획된 20일간의 의사일정이 8일로 대폭 줄어든데다 법정공휴일 및 대통령선거일을 빼고나면 예산안을 심의할 수 있는 세부일자는 3일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하남시의회는 정례회 첫날 기획예산담당관 등 무려 8개부서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단 하루만에 끝냈다. 또한 17일 역시 회계과를 비롯, 건축과 등 8개과의 예산심의를 하루에 끝내기로 하는 등 의사일정에 시간적 여유가 전혀 없는 실정이다.

이 밖에 하남시도시개발공사 200억 출자승인 등 21개 부서별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3일만에 모두 마쳐야 하는 강행군 예산심의가 진행되고 있다.

주민들은 “의원들이 의사일정에 쫓겨 예산안 심의를 소홀히 할 수 있다”며 비효율적 의사일정을 지적했다.

전직의원 A(57)씨는 “예산안 심의는 당해 부서의 기금운용계획안 설명에 이어 의원질의와 공무원 답변 식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상식적으로 시간에 쫓기게 되면 제대로 예산 심의가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김병대 시의장은 “의사일정이 짧은 것은 사실이나 밤 늦게까지 시간을 연장해서라도 꼼꼼하게 심의를 벌이고 있다”며 “주민들이 우려하는 예산안 졸속 심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