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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새해 도정을 미리본다

친환경 장사제도 도입 각 시·군별 ‘화장시설 설치 의무’
결혼이민자 지원 강화·영세아 전용 보육시설 신설 확대

민선 4기 ‘김문수호’가 두번째 새해를 맞았다.

지난해까지 도는 수도권 통합요금제 실시, 대형 테마파크 유치, 영세아 보육지원 계획 수립 등 큼직큼직한 프로젝트를 벌여 놓았다.

그러나 아직 미완성이다.

지난해는 도정의 뼈대를 갖췄다. 올해는 살을 입혀 완성도를 높여야 할 것이다.

◇복지분야〓올해부터 소득 인정액이 일정 수준 이하인 노인에게 국민연금 가입자 월평균 소득액의 5%(8∼9만원) 정도를 지급하는 기초노령연금제도가 시행된다.

또 환경친화적인 장사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각 시장·군수는 지역 주민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화장시설을 의무적으로 갖춰야 한다.

도는 저소득 한부모가정지원사업의 경우 아동 연령이 취학시 20세 미만이던 것을 취학시 22세 미만으로, 아동양육비 지원대상 연령도 6세 미만에서 8세 미만으로 확대했다. 또 조손가족도 포함된다.

또 올 7월부터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도 바뀐다.

기초수급대상 및 저소득 65세이상 노인만을 대상으로 했던 것이 수발이 필요한 중증 이상의 65세 이상 노인이면 누구나 시설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도는 특수시책사업으로 내년부터 영세아 전용 보육시설 및 가정보육교사 제도 운영계획을 발표한바 있으며, 저소득층 차등보육료와 영아기본보조금을 약간씩 인상했다.

또 둘째아부터 보육료의 70%를 지원했던 것을 취업여성 보육지원 차원에서 첫째아 20%, 둘째아 50%를 지원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교통분야〓도는 지난해 7월 버스 수도권 통합요금제 시행에 이어 올 7월부터는 좌석/직행좌석(광역) 버스까지 확대한다.

도 좌석버스 800대, 직행좌석 버스 1천248대와 서울 광역버스 532대가 포함된다.

지역 구분없이 전국을 동일하게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던 것을 교통이 혼잡한 도시교통 정비지역과 그 교통권역으로 한정했다. 또 여객·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는 연 1회 교통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며, 교통사고지수가 기준을 초과한 경우는 수시로 특별교통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건설분야〓도내 광역도로 및 광역철도, 환승시설 등 대중교통환경이 2011년까지 대대적으로 개선된다.

과천~우면산(5.0㎞) 구간을 비롯한 신규 광역도로 2개 사업과 별내선(암사∼구리∼별내) 13.1㎞ 등 12개 광역철도 사업이 추진된다.

또 시범사업으로 추진 중인 간선급행버스체계(BRT) 2개 사업(28.7㎞)이 광역교통시설로 새로 지정됐다.

신규 BRT 사업은 서울 천호역과 하남 산곡2교를 잇는 하남축(10.5㎞)과 인천시 서구 연희에서 서울 화곡동을 잇는 인천/부천축(18.2㎞)이다.

환승시설의 경우 환승주차장 4개사업과 기타 환승시설 12개 사업을 신규로 지정하고, 기지정된 6개의 환승주차장을 계속사업으로 지정했다.

이와 함께 간선교통시설 계획로 대곡∼소사선 등 12 전철망 확충사업(총 연장 379㎞)을 추진할 예정이며, 용인∼서울 고속화도로 등 28개 간선도로 확충사업(총 연장 951㎞)을 2011년까지 완공 또는 착수할 계획이다.

◇도시주택분야〓도는 올해 4월부터 도시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해 민간 사업시행자가 수용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할 경우 토지소유자 총수의 2/3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던 것을 1/2 이상 동의를 받으면 토지수용이 가능토록 완화했다.

또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에 대한 설치기준, 유지·관리 기준 등이 새로 신설된다.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물의 건축을 통해 도시경관의 창출, 건설 기술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적용대상 건축물에 대해 건폐율, 대지안의 공지, 높이제한 등 건축법 일부 규정 적용을 배제해 주는 ‘특별건축구역’지정제도가 도입된다.

◇가족여성분야〓올해 도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정책은 ▲여성 일자리 창출 및 인력개발 ▲정책의 성별영향평가 제도화 ▲결혼이민자가족 지원 강화 ▲가정보육교사 제도 운영 ▲영세아 전용 보육시설 운영 ▲위기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안정적 정착 등이다.

도는 여성교육훈련기관 순수 취업률을 29%에서 31%까지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경력단절 전업주부의 재취업을 위한 전문 직업훈련을 확대하고, 여성 인력개발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사례중심의 맞춤형 교육으로 과학적이고 효율적으로 전략을 강구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결혼이민자의 국내 조기 정착과 역량 강화를 통한 경제적 자립기반 조성으로 사회통합에 기여하기 위해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센터를 확대 운영한다.

기존 3개 센터를 6개로 늘리고 결혼이민자에 대한 한국어 교육이 새롭게 시행된다.

또 결혼이민자 한마당 축제를 기획함으로써 이민자들이 지역사회 다문화 친화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가정보육교사 제도와 영세아 전용 보육시설의 운영을 신설·확대해 취업여성의 보육걱정을 덜어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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