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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개편 지침 말도 안돼”

전공노 경기본부 “지자체 자율성 침해” 주장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가 최근 지방자치단체에 내린 조직개편 지침에 대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이하 전공노)가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14일 전공노는 지난 1일 행안부의 중앙정부 조직개편에 따른 구조조정에 이어 지자체에 시달된 조직개편 지침이 지자체의 자율성과 자치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행안부에 공무원들의 입장서를 전달하고 투쟁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전공노 관계자는 “새 정부의 조직개편 지침이 수치화해 지시하는데다 이에 따른 이행 여부를 차등 인센티브 부여 등의 제도로 유도한다는 것은 지자체의 자율성과 자치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지방공무원법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고 말했다.

전공노는 도내 각 기초자치단체의 의견을 취합해 공식적으로 도에 제출하고 이를 행안부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또 전공도는 중앙정부가 철회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도의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개정 등을 심의할 의회 의원들을 설득하는 작업을 할 벌일 예정이다.

중앙정부 지침에 따른 공무원들의 이러한 반발은 전공노 경기지역본부 뿐만 아니라 타 지역본부에서도 감지되고 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조직개편 지침에 따른 지자체의 반발이 중앙정부 대 지방정부의 정부 내홍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전공노는 15일 경기도청 앞에서 경기지역 공무원노동자들의 뜻을 담아 이번 정부 지침의 부당성을 폭로하고 공무원 노조의 입장 및 투쟁계획을 밝히며 투쟁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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