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기조에 대해 비수도권이 정면으로 반발하고 나선 가운데 경기도는 관망하는 자세를 보이면서 비수도권의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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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지역균형발전협의회가 국회를 찾아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며 정부를 향한 압박을 가한다는 소식을 전해듣자 별다른 대책은 내놓지 않았지만 이날 아침 모 언론을 통해 보도된 비수도권의 정면대응 움직임 기사를 스크랩해놓고 예의주시하고 있는 모습을 보였다.

도의 이같은 태도는 현 상황에서 도가 비수도권의 움직임에 정면 대응 했을 경우 자칫 비수도권의 반발이 더욱 심해져 역효과가 날 것을 우려해 일단 한 발짝 물러서 정부 대책을 기다려 보겠다는 속내로 풀이된다.

또 새정부에 규제완화의 필요성을 충분히 전달했고 정부도 최근 비수도권과의 상생책 등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도가 크게 나설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도는 새정부에 계속적으로 피력해 온 국가 경쟁력을 위해 수도권 규제개혁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를 계속적으로 발굴, 정부에 건의안을 제출 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도는 지난 2일 대통령 주재로 처음 열린 시·도지사회의에서 주장했던 것처럼 “수도권 규제완화로 민간투자가 활성화되고 세수증대로 이어질 것”이라며 “증대된 재원을 비수도권에 투자하면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함께 상생할 수 있을 것”이라는 논리로 수도권 규제완화가 빨리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을 합리화 시킬 것으로 보인다.

도 관계자는 “수도권 규제완화를 통한 세수증대는 학자들 사이에서도 많이 입증된 자료가 있다”고 밝혔다.

반면 인천광역시는 그간 수도권 규제 완화와 관련해 경제자유구역청에 한해 규제개혁을 건의해 온 상태라 비수도권의 움직임에 크게 개의치 않는 분위기다. 이날 지역균형발전협의회의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 움직임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다. 인천시 관계자는 “인천의 경우는 경제자유구역청을 옥죄고 있는 규제를 완화하는 게 우선이라 다른 규제 개선은 새정부에 크게 요구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는 의정부 등 14개 시·군이 과밀억제권역이고 동두천 등 또다른 14개 시·군은 성장관리권역, 이천 등 8개 시·군은 자연보전권역으로 도 전역에 걸친 겹겹의 규제가 개발의 발목을 잡고 있는 반면 인천시와 서울시는 같은 수도권이지만 일부지역만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돼 있을 뿐이다. 때문에 규제완화를 둘러싼 경기도와 비수도권 13개 시·도의 대립을 도가 어떻게 풀어나갈지 주목되고 있다.